최근 서울 지역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대량(1천800여명)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16조)은 “공무원은 친족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특혜나 인사 청탁 직무개입 등 공무원사회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관련자나 주변인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이는 적발조차 힘들고 적발해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행동강령은 또 하나의 선언적 규정에 그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의 강령 위반을 우려하고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청렴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무원의 잇단 비리와 부패에 실망감을 감추
올해 연초에 담배값의 기습적인 인상과 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동아일보에 연속 기재된 금연일기 시리즈는 애연가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금연을 하려는 의지에 걸맞게 상당히 고무적이며 세간에 화재가 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국민과의 약속을 통한 본인 자신도 금연을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금연을 하려는 애연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비록 문 장관이 퇴임을 하였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금연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흡연율이라고 한다. 즉, 어린 자녀와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의 자녀는 안피우는 자녀보다도 흡연률이 높다고 한다. 그것은 부모의 흡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누구나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갓난 유아에게 담배 연기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많은 사람의 경우 갓 태어난 본인의 자녀인 새 생명의 건강을 위하여 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분신인 새로운 생명에의 탄생을 보고 금연의지를 불태우게 된 것이다. 우리 직장의 주변에는 흔치 않게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전자담
지금 미국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이커스필드는 미국의 3대 농업지대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만큼 넓은 땅이 판판한 농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좁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 넓은 땅에 땅 밑에서는 석유가 나오고 땅 위에는 과일나무가 자라고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다섯 가지가 중심이다. 농업과 석유와 대학과 합리성(합리성) 그리고 법치주의(法治主義) 다섯 가지다. 10여년 전부터 미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국가가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생각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 자체 안에서부터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100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미국의 힘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경쟁력의 첫째가 농업이다. 미국의 해외 수출품의 1위가 농축산물이다. 중국의 약점 중의 하나가 식량부족이다. 중국이 식량수입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미국이 가용지 전체를 경작케 되면 세계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이 넓은 땅에 SOC가 잘 닦여져 있어 농축산물을 생산 가공 수출할 수 있는 완벽
청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본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 청렴은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지난 7월29일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최근 골프가 고위직 공무원뿐만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이용하는 대중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골프 회동자의 범위까지도 적시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상업소·사건관계자와 부적절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은 경찰관서 내로 한정된다. 두 번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금지 및 공식 행사에 협찬 요구가 금지된다. 직무관련자와 비용부담을 불문하고 골프·사행성 오락·여행 등이 금지된다. 세 번째,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직무회피가 의무화된다. 직무회피 대상자에 지속적인 만남·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포함되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한다. 네 번째, 경찰유관단체원과 금전거래가 금지된다. 경찰유관단체원의 청탁 등 부정행위 시, 청문감사관·부서장이 지휘관에게 해촉…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보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어쩔지 몰라 당황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해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3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은 사고 발생 후 피
가정은 항상 화목해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화 없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은 부유한 가정보다 빈민층이나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 부부간의 갈등, 성격차이, 음주 습벽 등 천차만별이다. 예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론에 종종 나오다시피 가정 내 불화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폭행을 당할 경우 참고 묵인하는 것이 나와 내 아이들과 같이 가족구성원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살인, 강도 등과 같이 중요범죄로 분류해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은 본인의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되 물림 하는 반복적인 무서운 범죄다.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대
처음에 고은문학관 건립 관련 반대의견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며 절충과 보완을 통해서 관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완성된 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행정 당국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TV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을 듣고 성명서 전문을 보니 정도가 심하다. 고은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어 놓은 수원문인협회의 성명서는 황당하기조차 하다. 수원에는 경기시인협회, 수원시인협회, 경기 수필 등 여러 문학단체가 있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문인들 또한 많다. 몇몇 문학인의 견해를 마치 수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학인의 견해인 양 포장하여 기자들까지 불러 모아 발표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혹여 반대 의견을 가졌더라도 이런 식의 표출은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성토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는가.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정조대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성군이었던 정조대왕을 문학에 국한시키는 건 너무 왜소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분은…
19세의 철없는 하버드대학교 괴짜 학생 마크 저크버그는 학교기숙사 절친들과 함께 예쁜 여학생들과의 쉬운 교제와 학교캠퍼스내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2004년 SNS시스템을 개발하여 창업하였으니, 이 기업이 바로 자산규모 600조원에 달하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SW산업의 민간투자 영역이 발달한 미국경제 우수성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창조경제’라는 돛을 달고 수출주도형 대한민국경제의 순항을 위하여 문화·콘텐츠·SW·바이오 등 첨단지식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와 클라우드 펀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넘쳐나는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인큐베이팅 하기에는 국내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 경제환경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핀테크·문화·콘텐츠·의약·바이오산업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한편, 여러산업이 융합하는 ‘창조경제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하였고, 정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습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지구대·파출소일 것이다. 분실 및 습득 신고 시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청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에 접속해 등록·접수를 한다. 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습득물의 경우 습득물 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면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다. 때문에 물건을 분실했을 때에는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습득 신고 시 습득자가 습득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 법정기간인 6개월 간 경찰관서에서 보관 후 취득권리를 갖는다. 만약 습득자가 3개월 이내 미취득시 국고귀속, 양여, 또는 폐기된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습득자는 물품가액의 5/100~20/10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습득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데 만약 보상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 전 다급하게 걸려온 112신고, 택시 안에 현금 500만원을 놓고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인천교통방송을 통해 알렸고
최근 들어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침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감지를 하면 감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 밤 각종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 후 아침이 되면 “괜찮겠지, 아침이니깐 음주운전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 자신을 포함 가족들까지도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0kg의 사람이 소주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 정도가 나오며, 이것을 다 분해하려면 최소한 4시간의 시간이 흘러야한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소주 1병만 먹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폭탄주를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마시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은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미만은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젯밤 지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