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을이 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짜릿한 손 맛을 즐기려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서해안을 찾아와 여기를 즐긴다. 특히 서해안의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에는 전곡항, 궁평항, 장고항, 삼길포항을 비롯한 50여개의 크고 작은 항, 포구가 있으며 그 주편으로 7개의 긴 방파제가 축조돼 있어 가을철 낚시객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사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안전휀스, 인명구조함,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과 재난 예·경보,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경고에도 테트라포트(Tetrapot, TTP, 방파제 구조물)에 올라가 낚시를 하거나 어선들이 정박하는 선착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낚시를 즐기다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당진시 모 선착장에서 차량 이동중 10m 아래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달 화성시 모 선착장에서도 관광객 부부가 바다에 빠져 아내는 남편에 의해 구조되고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7월에도 화성시 모 섬 인근 갯벌진입로에서 부부가 주차…
그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지속하던 수도권 매립지 연장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용종료시한을 2025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비록 경기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언제고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펜실베니아주 프레이팜 매립지에 묻었던 과거의 폐기물을 1991년부터 5년 동안 다시 파냈다. 그때 파낸 폐기물의 56%는 자원으로 회수했고 41%를 성토재로 재활용했으며 다시 매립한 것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2014년 371조원의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자원 수입을 위해 한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원문제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투입된 폐기물 중 70% 이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불량 식품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이런 유형의 불량 식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량식품 신고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번없
공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1945년 10월21일, 이념대결과 사회 분열로 정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혼란의 와중에 창설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와, 박종철·이한열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 날개꺾기 고문 사건 등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서 및 집회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시선도 병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은 한국의 주요 직업 중 ‘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고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해놓으면 다시 제대로 고치느라 고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기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제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 초 일본의 무선호출기 시장에 진출하려 하였던 미국의 모토로라(Motorola)사는 질겁했다. 일본 제품들이 자기들의 제품보다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기 때문이었다. 특히 모토로라사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일본 제품을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토로라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고민과 투자의 결과 ‘6시그마 품질혁명운동’이 태동케 되었다. 1987년이었다. ‘6시그마 품질혁명운동’의 기본 철학은 사원들의 의식을 바꿈으로 “열심히 일하되 제대로 일하자”는 기본에서 시작한다. ‘6시그마 운동’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일제 치하 이후, 1954년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험난했던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서 경찰은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특히 일제시대 경찰은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였다. 광복 이후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과 이어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의 근원(根源)이였으며, 결국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한 이미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담했던 경찰의 인권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 경찰 전체에서 부는 인권에 대한 내부 개혁의 바람은 참으로 놀랍고 그 참여도는 대단하다. 인권영화 제작과 영화제 개최, 국가 인권위 진정(권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각종 노력들(내부 성과 반영, 사례 중심별 교육 추진 등)…. 단순히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인 인권개념에서 벗어나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저는 소방관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소방관이 되었고 소방서의 많은 일들 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집은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은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공간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저는 아직도 강원도 주택화재 시 화재신고를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었던 그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 저는 그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2014년 전국화재 중 주택화재는 1만860건으로 25%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산업시설(공장, 창고, 작업장, 발전시설, 지중시설, 동식물시설, 위생시설) 화재를 합한 것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2011년 8월4일 소방관계법령을 개정,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만이라도 안
지난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자매도시 미국 유타주 시더시(市)의 초청을 받아 미국 서부개척시대 카우보이 문화를 재현한 라이브스톡헤리티지 축제에 참여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가평전투에 참여한 미(美)제213야전포병부대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참전용사 한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여전히 나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미 제213포병부대원들은 정규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젊은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의 형, 동생들이었어요. 아마추어 군인들인 우리들은 1951년 5월26일 밤 중공군의 춘계공세 때 가평의 홍적리 계곡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지형은 낯설고 날씨는 춥고 통신선은 끊기고 총성이 콩 볶는 듯하고 포성이 지축을 흔들었지요. 꽹가리와 북을 치며 어둠속에서 수천명의 중공군이 함성을 지르고 밀고 왔어요. 19~20세의 어린 우리들은 공포에 휩싸였지요.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기고 포를 쏘고…. 드디어 새벽이 되자 가평군 북면 홍적리 계곡에 총성이 멈췄어요. 그날 하루밤 사이에 적 사살 350명, 생포 800명, 그러나 600명의 우리 제213야전포병부대원들은 한명의 희생자도 없
안성시가 지난 11월6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발표된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순위에서 ‘전국 1위’에 랭크되었다. 이번 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굴한 불필요한 지방규제 6천440건의 정비에 대해 그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정비율이 53%, 3천445건에 그친 데 비해 안성시는 29건의 개선 과제를 100% 완료해 1위를 기록했다. 저성장 시대, 투자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른 답이 되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안성시의 개발 가능 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발전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 시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법령과 규정상의 허가 또는 불가 등만 판단해 결
현장의 압박감과 출동대기의 무거움 속에서 우리가 소방관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타인을 도와주었다는 봉사적 만족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3년 8월20일 새벽 4시경 비상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소방서로 부랴부랴 출근을 하였다. 개인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하니 포일동 숲속마을 지하주차장화재였다. 임용되고 처음으로 겪어보는 대형화재였다. 대원들은 뜨거운 열기가 방화복을 뚫고 들어오는지 서로의 몸에 물을 뿌려주며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난건지 진화작업이 마무리작업에 들어갈 때쯤 해는 이미 머리위에 있었고 밖에는 숯 칠을 한 듯 검게 그을린 대원들이 진이 빠진 듯 앉아있었다. 약 8시간정도의 긴 진화작업이 끝나고 모두가 장비를 챙겨 터덜터덜 복귀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장을 지켜보던 모든 주민들이 대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지쳐있던 표정에는 생기가 보이기 시작하며 드문드문 미소가 번져갔다. 그때 나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가장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