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약 3년 간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범죄들도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지만, 4대 사회악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범죄도 없을 것이다. 이런 4대 사회악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과 섬세함을 더했으며,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발대하여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보듬어 주고 지원해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발족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불량식품을 제외한 4대 사회악 관련 분야의 수사를 전담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각종 기획수사를 통해 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경찰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4대 사회악이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기억해주셨으면 한다. 정부 혹은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벽한 근절이란 있을 수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S사는 재직·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3천여만원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1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4년 131억원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지청(안산·시흥 관할)의 경우도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돼 현재까지 3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4천만원, 2014년 2억7천만원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잘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진 국민의식 함양으로 실업급여 정당수급의 정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인천항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에너지원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유조선, 화물선 등 3만5천363척의 선박이 입출항했으며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2만7천343척의 선박이 인천항을 찾았다. 이처럼 선박 통항이 잦은 인천항 내에서는 부주의나 날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사고는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인천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1건이다. 다행히 유출량이 1㎘미만인 오염사고가 10건(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형 화학물 운반선이 다수 통항하는 인천항에서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해경은 해양오염에 대한 골든타임을 ‘현장 30분 내 도착’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신속대응체제’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 7시45분쯤 영종도와 작약도 사이 해상에 예인선 모호(32t)에서 중질성 선저폐수 650ℓ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경은 방제정 등 16척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던 존 누난이 1984년에 쓴 ‘뇌물의 역사’란 책을 보면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뇌물의 역사는 길다. 또한 영어로 뇌물을 뜻하는 브라이브(bribe)의 어원은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금품을 뜻했다. 뇌물을 부정한 선물로 보는 인식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자 뇌(賂)의 유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뇌는 조개 패(貝)에 각기 각(各)을 결합해 만든 조어로, 문자 그대로 하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란 뜻이다. 조개껍질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사적으로 오가는 조개껍질이 있었으니 곧 몰래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뇌물이 미명을 가식하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나는 지금 동두천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산 속에서도 일자리는 숱하게 많다. 동두천은 시 전체의 75%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숲에 관련된 일자리가 생각 외로 많다. 숲 치료사가 있고 숲 해설사가 있다. 청소년들을 숲으로 데려와 놀이를 지도하는 놀이 지도사가 있고 골짜기마다 무리 지어 살고 있는 곤충들을 먹이는 곤충사육사가 있다. 산약초나 야생화를 기르는 재배사가 있는가 하면 골짜기 평지에 밭을 일구어 과일나무나 채소를 기르는 농사꾼이 있다. 동두천 우리 마을에는 숲 속에 트리하우스(Tree House)를 지었다. 나무 위에 아담한 집을 지어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자고 놀고 배우고 즐기게 하는 집이다. 어린이집 아이들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숲속 체험을 와서는 집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게 해 달라고 떼를 쓴다. 골짜기에 반딧불이 날고 개울에는 가제가 살고 있다. 숲에는 달팽이가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노래한다. 나무 사이사이로 약초밭이 있고 다람쥐들이 오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 쇠목골 뒷산에는 머위나물, 둥굴레차, 돼지감자, 야생 뽕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머위나물은 치매예방에 특효이고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이…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란 말이 있다. 이는 신분이나 여건이 몹시 어려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일을 이뤄낸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근데 요즘 세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돈 많은 자는 자식 교육에 유학이다, 유명학원이다 막대한 투자로 명세기 이름께나 높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취약계층인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먹고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건강, 보육, 교육 등에 사각지대로 불리 울 만큼 몹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의 장래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들 아동들이 자라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쌓인다면 장차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빈곤이 세습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탈출 희망사다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쉽지는 않지만 희망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정부지원 사업이라 전국 공통적인 면은 있지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 성과는 다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길을 가다보면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거침없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평균 대비 2배나 많은 편이며, 하루에도 평균 14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천은 2년 연속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전국 2위와 교통법규 준수율 전국 1위, 2015년도 상반기 교통 분야 체감안전도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인천경찰이 공감받는 단속과 효과적인 교통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노력의 결과이다. 또 시민들도 교통질서를 지켰기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제1도시 인천을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행신호등이 깜빡일 때 무리하게 건널 경우 위험할 수 있다. 두번째, 이륜차 ‘인도주행’을…
오래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 해설집’을 읽은 적이 있었다. 지방관리로 부임해서 해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에 대해 공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실질추구’, ‘애민’, ‘청렴’ 등등, 큰 덕목을 기초로 서술해 공직자라면 능히 그와 같이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백성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다산이 백성을 어떤 태도로 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다산의 정신을 생각하며 최근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경험했던 훈훈한 사연을 소개한다. 깊은 밤, 고향집에 내려가 푸근한 마음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여독을 풀 요량으로 막내와 함께 욕실에 들어가 물비누로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온 마을 전체에 상수도가 끊겼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고장 내용이라도 알려줄 생각에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잠시 기다려 달라는 설명이 있었고, 얼마 후 면사무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마을 공동상수도 관정에 설치된 펌프의 불량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2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59세 인구 중 87%가 최근 1년 이내 무선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보급된 전국적 초고속 인터넷망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보편화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탄탄한 유·무선 인터넷 사용기반과는 별개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점이 몇 가지 보인다. 2014년 대한민국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스마트폰, 평면TV, DRAM 등의 전기·전자제품이 단연 돋보이며 자동차, 기계·컴퓨터, 석유·석탄, 선박 등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한 축인 SW 관련업종은 순위에서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IT거품붕괴로 SW 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무리한 하도급으로 인한 프로젝트 수행이 중소 IT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창업의 나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정부가 24개 벤처 인큐베이터를 통해 인큐베이터 1개당 매년 3~5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청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요즘, 주택화재, 공장화재 등에서의 각종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제정과 홍보를 통한 노력과 더불어 주택화재 예방점검 요령 및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둘째, 가스예방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위는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열기구 등 난방기의 위험에 경각심을 가지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하며, 장시간 난방기 사용시 주변복사열로 인한 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