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선거이야기]통합선거인명부와 국민 참정권 실현

오는 4월 24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청양군을 포함하여 총 1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의 도입을 통하여 투표구의 개념을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첫 무대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시 제기되었던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란 각 선거 시마다 구·시·군별로 각각 작성하던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를 도입하면 기존에 자신의 주소지의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전국투표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큰 난점은 중복투표 방지문제인데,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고 이를 전국의 통합선거인명부와 실시간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중복투표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난점은 투표용지인쇄의 문제였다. 각 선

• 경기신문
• 2013-04-09 22:02

칼럼/사설 [자치단상]민생체험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야호! 드디어 한 고비를 넘겼다. 사무관 의결을 통과하고 새삼 학생으로 돌아와서 부담백배의 첫 시험을 무사히 끝낸 뒤 민생체험 현장학습 길에 오른 것이다. 흔히들 사무관 의결을 통과했는데 교육에 무슨 부담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막상 접해보면 그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대부분 50을 전후한 나이지만 행여 질세라 열심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모습은 오히려 초롱초롱한 초등학생들보다 더 열의 있고 활기에 차 있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청렴문화의 고장 전남 장성이다. 사무실에서 무수히 접한 청렴교육을 여기서 또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의 기대감조차 없이 전라남도기념물 제198호인 장성 박수량 백비 앞에 서게 되었다. 박수량은 38년간 공직에 머무르면서 명예와 재물에 관심이 없는 청렴한 공직자로, 그가 세상을 뜨면서 묘도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에 사후 명종이 크게 감동하여 백비를 하사했다고 한다. 이 백비는 왕이 내려준 비신에 비문이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비(碑)라고 한다. 우리들은 백비 앞에서 고개를 숙여 바르고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유혹의 순간 말없이 서있는 저 백비를 한번 떠올리며

• 이병석
• 2013-04-09 22:02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사회혁신채권’과 지역 사회경제의 발전

영국에서는 투자자의 수익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여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에서도 그 도입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혁신채권’의 기본 원칙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 또는 시민단체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련 사업성과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토대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모은 재원으로 NGO에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위탁한다고 하자. 이 사업을 통한 신규 고용은 청년들의 수입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 이와 같이 정량적으로 계산한 사회적 편익이 처음 투입한 재원 규모를 상회하게 되면, 지자체가 채권매입자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투자 수익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즉 ‘사회혁신채권’은 실효성 있는 사업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을 가능케 한다. 사회문제 해

• 경기신문
• 2013-04-09 21:55

기고/투고 [기고]산학협력과 대학경쟁력

최근 대학마다 추진하는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핵심 프로그램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 대학에서 현장실습에 임한 학생은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장실습은 예년 2만∼3만명에 비해 어림잡아 5배나 급증한 것이다. 교육전반 패러다임이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대학에서는 산학협력 기반으로의 체질개선이 더딘 것 같아 더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실습은 이론교육과 일선실무를 접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학마다 한 달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학점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습·멘토비, 실습안전보험료 등 실비도 국비에서 지급되는 곳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실습을 통해 어떤 학생은 졸업도 하기 전에 바로 취업된 사례가 있고, 졸업 후 취업 약속을 보장받은 학생도 있다. 어떤 기업은 계속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의 취지대로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적성과 희망에 따라 취업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교육제도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해부터 교통특성화 대학으로 부

• 경기신문
• 2013-04-09 21:55

기타 [아침시 산책]4월이 오면

4월이 오면 /최화숙 봄비 타고 꽃바람 몰고서 싱그러운 4월이 목련 가지 끝에 오면, 잔솔가지 너머엔 먼저 온 봄이 물결을 반짝이며 흐르고 아이가 냇물에 발벗고 들어서면 낯간지러운 조약돌이 흩어지는 봄날 개나리 움트는 소리는 나른한 춘곤을 밀어낸다. 4월은 날씨가 맑고 밝은 ‘청명’과 봄비가 내려 백곡이 윤택하다는 ‘곡우’에 이르는 절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시인인 T. 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시인들이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잔인한 봄을 노래했다. 그가 살던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한 현대사회였고,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되었다. 그는 이러한 현대성을 나타내고자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시는 4월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아내고 있다. 싱그러운 공기를 머금고 내리는 봄비와 잔솔가지에 맺힌 빗방울들을 보노라면 세상살이의 각박함을 훌훌 털어버리게 한다. 봄이 오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세파에 얼어붙은 마

• 경기신문
• 2013-04-09 21:55

만평 [물둘레]부메랑

• 김호상 화백
• 2013-04-09 21:36

만평 [물둘레]암보다 무서운

• 김호상 화백
• 2013-04-08 21:41

칼럼/사설 [경기시론]청와대, 왜 이러나

요새 사람들이 모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후보시절부터 본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정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순식간에 치솟는 일도 없다. 이런 것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때에도 관찰됐던 현상이고, 그래서 지역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고정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당한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 YS의 경우는 최초의 문민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DJ의 경우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적 요인이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그것이 문민정부나 외환위기와 같은 드라마틱한 반전 혹은 반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 경기신문
• 2013-04-08 20:26

기고/투고 [기고]미래는 선택이다

인생은 B(birth)로 시작해서 D(death)로 끝난다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신은 B와 D 사이에 C(choice·선택)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순리에 순행하여,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는 결정되고 있다. 2007년 4월 한·미FTA는 상품 분야에서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기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개방률을 보였다. 이때에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인 쌀 시장을 지키면서 협상이 타결·발효되어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FTA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5월 14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중FTA는 양국의 경제

• 경기신문
• 2013-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