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분양가 상한제와 개편 방향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존폐 논쟁이 뜨겁다.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 중심이던 공동주택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주택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가격규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 임금보다 높게 정한 것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일종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주택구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미분양과 불황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규제 제도를 없애자는 명분하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부족하다. 최근의 미분양 깡통주택의 사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시장수급을 무시한 채 투기적인 중대형 중심의 고가 분양을 남발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불황을 감안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칼럼/사설 [사람과 사람]경찰 충혼탑 제막식과 추모공원

권정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동화작가이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날이었다. 교회 종지기였던 권정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맑은 종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아침 미사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 역시 맑고 향기로운 종소리를 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도 권정생은 부지런히 종을 쳤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인사를 하려던 한 사람이 장갑도 안 끼고 종을 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추위로 빨갛게 손이 텄지만, 권정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기만 했다. 걱정된 그 사람이 물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장갑을 끼셔야죠. 동상에라도 걸리면 어쩌시게요?” 그러자 권정생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손이 얼지 않아서 좋죠. 하지만 그만큼 제 손이 게을러져서 맑고 투명한 종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춥더라도 맨손으로 종을 쳐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까지 이 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평생을 교회 종지기로 일하며 다른…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 사회 4대악 근절 힘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경찰은 사회 4대악 근절과 한 판 씨름을 시작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사회 4대악 척결을 내세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과연 우리사회의 악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할 악으로 손꼽고 있는 이들 4가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폭력을 4대악 중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최근에도 연예인 등이 관련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발 빠르게 성폭력특별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학교폭력은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노력한 결과,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경북 경산 고등학생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봄 불청객 황사, 호흡기질환·안질환에 유의하자

따뜻한 봄날이 왔다. 알록달록 봄꽃이 봄을 알리면 좋으련만, 그보다 빨리 황사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3월에 접어들어 한반도 서해5도와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 옅은 농도가 관측되면서 올봄에도 여지없이 황사의 본격적인 시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황사(黃沙/黃砂, Asian Dust)는 봄철 중국 대륙이 건조해지면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어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천~5천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이다. 올 들어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대체로 비켜가는 모습이지만 최근 황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이징 상황에서 보듯 3월 중순 이후 4~5월까지도 황사먼지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시기이다.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약 80%)의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기후 온난화 및 환경오염과 과도한 토지 이용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막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사는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황사의 발생 횟수와 지속일수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기상청 자료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만평 [물둘레]드디어 수면위로

• 김호상 화백
• 2013-03-19 21:21

칼럼/사설 [의정칼럼]건보료, 당신은 보험료 부담에 불만 없는가?

요즘 우리나라에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국민이 날로 늘고 있다.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신음하는 궁핍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축인 건강보험도 제도개선 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의 평균수준인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문제,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격히 팽창해 좋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한시바삐 고쳐나가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대표 주자로써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평등한 수혜를…

• 경기신문
• 2013-03-19 20:53

칼럼/사설 [경기시론]프란치스코 교황

운전사도 없고, 아니, 자동차도 없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추기경이,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직접 해 먹는 추기경이, 어떤 축구팀의 광팬인 추기경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교황이 되었다. 왠지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가 높디높은 추기경이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가 더 높은 교황이 된 것이다. 그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렇게 올곧게 살아온 추기경이 이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의례도 아니고, 멋도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의 이름은 불씨이며 지향성이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는 누구일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자, 그가 프란치스코다. 그는 교회권력이 아니었으나 교회권력과 대립각을 세워 투쟁한 인물도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과 살았으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을 욕하지도 않았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믿었으나 자기가 본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하느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며 신에

• 경기신문
• 2013-03-19 20:53

기타 [아침시산책]자장면

자장면 /박경희 그대와 헤어지고 걸었던 정읍역 터진 가슴 단풍나무에 걸어놓고 세워둔 자전거 헛바퀴 돌 듯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다 전선 위, 우두커니 하늘바라기 하는 비둘기 날아와 쿡, 쿡 흐트러진 물웅덩이 속으로 들어간 그대, 그림자만 흔들렸다 자전거 바퀴살에 갈라지는 햇살을 울먹이는 손으로 자르다가 바라본 수타 자장면 퉁퉁 부은 가로등 밝히며 울고 있는 자장면을 먹었다 이별하고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배고픔이 뚝뚝, 불빛으로 흔들렸다 그대와 걸었던 발자국이 번져 단풍잎으로 남은 곳에서 출처 - 박경희 시집 『벚꽃 문신』- 2012년 실천문학사 어느 소설가의 수필에서 본 기억이 있는 이야기다. 남편과 자식을 거의 동시에 잃고 자신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던 중에 응답처럼 배고픔이 찾아왔다. 그렇게 어느덧 찾아드는 배고픔이 신의 뜻이었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고통 속에서 만난 “수타 자장면”이라니. 이 시를 읽으면 인생의 굽이마다 자장면과 함께 했던 개인의 역사가 애달프면서도 해학적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 경기신문
• 2013-03-19 20:53

칼럼/사설 [농업칼럼]봄에는 흙을 살피고 돌봐야한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파란 생명의 싹이 움트면서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은 봄을 희망의 계절로 바라본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계절에서 우리의 발길, 손길 그리고 눈길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파란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봄날은 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변화가 많은 봄(春)은 봄(見)의 계절인가 보다. 그래서 봄(春)에는 우리 주변을 돌보고 살펴보며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지혜는 봄철 농경지 관리에서 시작한다. 봄철 토양 관리의 첫째 요소는 흙토람(http://soil.rda.go.kr)을 통해 자신의 농경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다. 흙토람에서 농지별로 점토, 자갈, 모래 함량, 물 빠짐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적합한 농작물도 고르고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사용량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농경지의 양분함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 처방서도 받아보면서 연중 비료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작의 계절인 봄철에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농업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도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

• 경기신문
• 2013-03-1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