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위 ‘4대 사회악’은 우리 경찰의 주 척결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위 범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가정폭력’이야말로 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근본이자 씨앗이라는 것이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는 일반 폭행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고, 그 심각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한게 사실이다. 심지어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과 사회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현 정부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경찰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과 홍보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속’, ‘세습’, 그리고 다소 특이한 성격으로는 ‘교육’과 ‘감내’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100% 아는 사람이다. 심지어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두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다. 기존 경찰은 범인검거와 예방순찰, 홍보에 주를 이루었고 피해자보호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2명의 적은 인력으로 기관에 연계해주고 케어해주는 데 그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심리상담·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1~2일, 최대 5일) 제공, 범죄 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 편의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 요청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자 경찰에서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영수증을 모금함이나 지구
인터폴(Interpol)은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 협력일을 주로 한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가입을 하였다.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 등 1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직은 선출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집행위원회는 인터폴 내 주요기구 중 하나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 및 집행 등을 감독할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인터폴 집행위원회에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일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부총재로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485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율은 5분의1 수준,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70%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 수치에서 치안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번쩍이는 네온 불빛, 수많은 사람들로 떠들썩한 거리,…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면서 오히려 실패로 인생살이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 생각으로는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걷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여 가는 탓이 아닐까 싶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3가지를 기본에서부터 다져 나갈 때에 성공에의 길은 당연히 열려지게 된다. 첫째는 적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나가야 한다. 둘째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 셋째는 내면을 먼저 채워 내면을 충실히 한 후에 외면으로 나가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적은 일에 충실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는 삶에 대하여 모범을 보인 선각자였다. 선생은 25세 되던 나이에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고 동포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동포들의 집을 방문하여 잔디를 깎아 주고 페인트칠을 하고 커튼을 달아 주는 등으로 손수 본을 보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말 현재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50만 대로 세계 15위,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이 일 년 동안 교통사고 처리하는 건수는 50만 건, 음주와 무면허는 20만 건에 달하고 있어 자동차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경찰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efine.go.kr)에서 교통사고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일정은 주로 조사관이 근무하는 날에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조사관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원인들은 조사관의 근무일정을 알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하거나 조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불만과 불편함이 많았다.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은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국민편의 중심 교통조사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은 직접 예약과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하였다는 고사성어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맹자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비단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맹자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바로 학교보건법이다. 학교보건법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정하고 있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게임제공업 등의 행위와 시설 설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겉은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 또는 게임장으로 위장한 채 안에서는 성매매 또는 도박,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은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만큼 보상받는다는 근로의식이 자리잡기도 전에 한탕주의에 물들 수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속회피용 CCTV 또는 비상벨을 곳곳
사회에 대한 불만, 스스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 공권력 경시 풍조,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서에서 주취상태로 난동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으면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늘어갈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주취자 소란행위에 대해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관대하고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주취자를 제지하고 달래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인력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 급박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도움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취하여 법을 어기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주취자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해외 선진국들도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격하게 처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에따라 각 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행복, 국가의 선진화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자 끝이 될 겁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법 집행기관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3년 3월15일,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서는 신원이 명확한 자라도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수 있게되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취자가 한 명이라도 사무실에 있으면 그 파출소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곤란해집니다. 이미 각 지역관서에는 더 이상 말로만 달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입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인권문제, 더 크게는 끊임없는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다수의 지역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배 꽁초를 투기한 사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몇몇…
가을은 전국의 수만명에 달하는 달림이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계절이다. 마라톤은 달리는 속도에 상관없이 건강에 좋다. 심폐기능, 근육강화뿐만 아니라 온몸의 기능에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친다. 항간에는 다리를 이용 무리한 거리를 뛰다보니 무릎 연골부분이 손상이 빨리와 많이 뛰지 말기를 권하지만 많은 러너들의 대부분은 자기자신만의 노하우라고 할까 무릎 손상에 대비한 강화 훈련을 평소에 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10년째 접어드는 마라톤은 이제 취미라기보다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필자는 구조대 근무시절 금연을 위하여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마라톤을 함께 할 것을 적극 권하였다. 마라톤 매니아인 필자가 대원들에게 마라톤을 함께 할 것을 적극 권장한 이유는 마라톤과 금연과의 관계이다. 마라톤 풀코스 42.195㎞를 뛰다보면 대부분 30㎞ 전후로 근육의 고통이 고스란히 오게된다. 고통이 오는 지점에서는 어찌보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본인의 강인한 의지와 오로지 정신력에 좌우된다. 마라톤을 하며 본인들이 느끼는 강한 고통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와 연습, 실천이 중요하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마라톤과 같은 심폐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운동보다
벌써 숲속의 가을단풍이 우리를 반긴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숲을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와 같은 말을 많이 들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덕적인 관념에만 그칠 뿐 요즘에는 실생활과 연결되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래서 좁게 보면 ‘숲’ 넓게 보면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 보려한다. 가장 먼저 숲의 ‘전통적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들부터 살펴보자. 숲의 전통적 기능에는 국가 생태계 보전, 방풍기능, 토사유출 방지의 기능, 자연댐으로서의 기능,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 휴양의 기능 등이 있다. 뭐하나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기능들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기 쉬운 건 단연 휴양기능이다. 이는 현대로 갈수록 더 부각되는 기능이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탄소절감에 일등 공신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여름을 여름답게, 겨울을 겨울답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