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박남숙"정치의 요체는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국가발전의 가장 큰 힘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개혁을 지탱해 줄 원동력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은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서로를 불신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결과에서 불신을 0점으로 하고, 신뢰를 10점으로 하여 점수를 낸 결과 정부, 정당,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각각 3.3, 3.3, 3.0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이 조사에서 밝힌 것은 ‘처음 보는 낯선 행인’에 대한 신뢰도가 4.0이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따져보나마나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뭉개 버렸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 때 ‘상앙’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상앙이 표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는데 상앙이 한 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2013-01-02 20:18

칼럼/사설 [채수일 칼럼]시간에 대하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전환기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는 오직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용납될 수 있고 용납된 과거만이 화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사람 자신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또 온다고도 말합니다. 해가 변한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습관의 기계적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란 기껏 우연이거나 운명, 또는 재수일 뿐입니다. 일이 잘되면 우연히 재수가 좋은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능성이며 준비입니다. 시간, 즉 때와 때 사이에서, 바로 그 때가 올 것을 예상한 치밀한 계획과 책임적인 결단을 포함한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 경기신문
• 2013-01-02 20:18

기고/투고 [특별기고]장화정"아동폭력 없는 2013년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연말 뜨거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도 계사년 새해의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다. 지난해는 많은 아이들이 폭력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집에서 자던 아이까지 성폭력을 당해 우리 모두가 놀랐고,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후 저수지에 버린 사건도 있었으며, 계모가 아이에게 소금만 먹여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나 지난해 3월 강릉의 모 초등학교에 부임한 A교사는 학생인 B(12)양을 만나 사랑에 빠져 이들이 사제지간을 넘어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아동학대 범죄는 83%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신뢰관계로 맺어져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지속될 때, 아동이 더더욱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주목해 볼 부분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교사,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구급대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등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자로서

• 경기신문
• 2013-01-02 20:14

칼럼/사설 [복지 IN]이인재"새 정부의 복지과제"

2012년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절반을 약간 넘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48%의 국민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통합이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편적 사회복지’였다.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2012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역인 만큼, 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 경기신문
• 2013-01-02 20:14

만평 [물둘레]계사년 새해에는

• 김호상 화백
• 2013-01-01 20:4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정진윤"매듭짓기"

벌써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다고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는 송년 메시지를 나르느라 작은 기계도 쉴 틈이 없다.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이 대신 할 일을 이제 휴대전화라는 충직하고도 민첩한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격조했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한 해 동안 못 다한 마음을 담고 있다. 하기야 해가 바뀐다고 말처럼 해의 모양이나 빛깔이 바뀌지는 않지만 대개가 그렇듯이 그 날이 그 날인 우리 일상에 날짜를 세어 한 해를 정하고 나이 한 살 더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다. 금융기관에서도 달력을 돌리기 시작하고 병원이나 상가에서도 손님들에게 달력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새 달력을 받으면 설날이 언제인가 또 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도 잠시 덧없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곧 돌아올 연말에 마음이 급해져 결국 이렇다 할 일 없이 또 한 살을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멎는다. 그쯤에서 사느라 안부도 제대로 못 챙긴 사람들을 돌아보며 송구영신 인사를 나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옛것을 되살려 설날이 제 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예전에는 신정을 쇠지 않으면 무슨 미개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구정이라고 시대에 뒤떨어

• 경기신문
• 2013-01-01 20:26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이해영"계사년 새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부쳐"

돌이켜 보니, 5년 전인 2008년 1월1일자 어느 일간지에 이런 칼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다. “바뀔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라 한다. 그 숨은 말뜻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지만, 나쁘진 않게 들린다. 이명박 시대가 열리면서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실용주의가 시대의 화두가 된 듯싶다. 그래서 정권교체기가 되면 전 국민이 잠시 ‘기회주의’의 마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 무자년 새해, MB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과하면 민생은 ‘언프렌들리’다”. 어떨까.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 2013년 1월 1일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은 명실상부 선거의 해였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돌이키기조차 싫은 참담한 한 해였으리라. 그로 그럴 것이 2012년 1월1일만 하더라도, 총

• 경기신문
• 2013-01-0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