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걸맞춰 경찰청에서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찰청 사이버캅’이라는 앱이다. 이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 사칭사이트 피해를 기능적으로 예방하여 주며,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 시 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는 경찰청 제공 앱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 제도 안내 및 절차 안내, 궁금사항 문의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찰청 폴-안티스파이’이라는 앱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파이 앱의 탐지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의 스파이 앱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 배보하는 앱이다. 이밖에도 ‘안전드림-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앱과 ‘경찰청피해자지원
과거부터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 치안을 병들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의 38%, 공무집행 방해의 무려 76%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가 저무는 어둑어둑한 시간,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른 바 단골손님들이 있다. 2013년 이전 이런 행위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훈방조치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2013년 3월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통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이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이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절도죄의 피의자들을 볼 때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이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본래 자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갖고 싶어 한다는 의미다. 욕심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줄 알지만 순간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 접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의 욕심이 생기는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우선 일상생활 중 자주 접하는 ‘욕심’이 생기는 상황은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일어난다. 카드만 가져가고 인출한 현금은 그대로 기계에 남겨두고 가는 상황,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ATM 위에 지갑을 올려뒀다가 그냥 자리를 떠난 경우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접하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복잡한 생각 대신에 일단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은행은 어떤 장소보다 CCTV가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 해당 은행 청원경찰에게 건네주거나 112신고로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 다른 한 가지 상
2015년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대수는 475만대로 전국(2천만대)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주차 공간 확보는 증가하는 차량을 소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고 원룸 밀집지역이 많은 화성동부 궐동파출소 관내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하기가 힘들어 졌다는 것을 지역주민들 모두 알고 있으나 아이러니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하여 주·정차시 운전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참 웃고픈 현실이다 “주·정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다”라는 112 교통 불편 신고를 포함해서 “주차문제로 시비 발생, 경찰관 요청,”이라는 112신고,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긁고 갔다”라는 112신고가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서비스 신고 때문에 정말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만 한다면…
한 스리랑카인이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돈 벌러 온 사람이 이런 데서 커피를 먹냐”라며 시비를 건다. 대항하며 몸싸움까지 하려한다. 한 노파가 철없이 보이는 학생들을 혼내고 있다. 독일 광부로 일할 때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설움이 북받쳐 온 듯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다.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의 전통적 가치관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그만큼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과 맞물려 주목받는 기관·단체로는 검찰, 경찰, 군대, 정치인 등이라는데 공감하는 이가 많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이들 조직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시민의식 수준 강화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인권 확보에 대한 경찰들의 의지는 자못 높아진다. 내부 조직 개편을 비롯 범죄 피해자 지원, 수감자들 인권보호, 통지제도의 의무화, 정보공개 제도,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이며 이를 통해 인권의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서 눈여겨 볼일은 개인과 개인 사
최근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 ‘베테랑’을 보면 기업가 회장의 아들인 조태오(배우 유아인)가 하청업체의 트럭운전사를 살인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을 서도철 형사(배우 황정민)는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멋지게 검거한다. 인기 일본드라마인 ‘심야식당’에서 파출소 경찰관인 코구레(배우 오다기리 죠)는 주민들을 문안순찰하며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경찰관으로 나온다.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신속히 검거하고, 곁에서 보호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관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와 악성민원 등으로 이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매일 주야불문 112신고에 접수되는 주취자들은 경찰의 단골손님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면 주취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는다. 이런 주생들 횡포를 꾹꾹 참아가며 달래보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르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도 허다하다. 이런 과정에서 제복이 찢어지고 얼굴이나 팔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사정기관 중 경찰청은 13위를 차지했다. 해마다 꼴찌였던 경찰이 오랜만에 꼴찌를 탈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안주하기는 이르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도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과거부터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기치(旗幟)를 내세우며 범정부적으로 ‘청렴 경찰’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치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4대악 근절, 근린 치안확보 등 기초치안의 시금석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힘써왔다. 112출동은 관할주의를 혁파,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범죄 전담수사팀 및 여청수사팀을 운영해 체감치안과 직결된 분야에 예방·단속·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생활속 맞춤 치안’ 활동 등 국민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한계에
본격적인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업에 지친 심신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과 떠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학업에 흥미를 잃었거나 부모의 무관심속에 홀로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다. 매년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약 28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29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 교육,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학교안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소외된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면 정상적인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찾기는 거의 드물다. 거의 모든 시간을 부모로부터 방치하다시피하는 그들
당연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벼이 여긴 결과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지난해 국가적으로 유례없던 대형 사고로 이어졌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뉴스가 일면을 장식했다. 사소하거나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관례로 여겼던 것에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나 결국 불안과 불신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시회에 만연한 불안과 불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 진입을 말하는 나라의 결과라고 보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불안과 불신으로 인한 갈등해소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1인당 총 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땀과 눈물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2000만 시대이다.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인천이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교통문화도시를 추구하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인천은 교통제한속도, 이륜차 특별단속, 견인차 특별단속 등 교통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에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20㎞씩 낮추고, 도로별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시속 70㎞에서 60㎞로의 변경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인천교통사고는 1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교통사고안전지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1등급)에 이어 인천(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인천은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