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체벌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체벌금지법’이라 한다. 법률이 제정되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체벌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더 높은 체벌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교육목적, 수단으로 전도 ▲간접적 훈계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성장에 중요한 시기 체벌로 인한 수치심, 인격모독의 경험으로 삐뚤어진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등 반대 의견으로는 ▲‘김홍도 서당’의 서당님(현재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풍속화와 같이 예로부터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했다. ▲폭력과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다. ▲대화로 교육이 되지 않는 학생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등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 시기에 성인이 되기 전 인격이 형성된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여 바른 길
우리나라는 2015년 자동차등록대수가 2012만대를 넘어서며 한 가정에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출퇴근 러쉬아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에 상관없이 도심 곳곳이 정체현상을 빚어가며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는 1대의 소화기로, 또는 한 대의 소방차로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수십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단시간에 진압이 어렵고 또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구급환자의 경우 역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처럼 촌각을 다투는 현장으로의 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출동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많은 매체, 국가, 소방 등 여러 곳에서 꾸준히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차가 와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는 소방차 뒤를 따라다니며 오히려 소방차를 방패삼아 운전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또한…
옆집으로 인해 36년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피해를 해결할 대화는 거부하면서 전력을 공급받기위해 우리 집 마당에 송전선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TF 구성에 착수하여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개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총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79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에 달하는 면적이자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용인시도 아닌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용인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더 이상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농본사회에서 가을의 축제는 풍년에 대한 기원이며 일년 농사의 수고로움에 대한 잔치이고 나눔과 소통의 장이었다. 올해에도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이하 바우덕이축제)가 10월7일부터 11일까지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다. 바우덕이축제는 여성 최초 남사당패의 최고 리더였던 바우덕이의 예술혼을 기리고 남사당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최초로 막을 올렸다. 처음에 안성천변에서 열렸던 것이 2011년부터는 안성맞춤랜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되는 바우덕이축제는 무엇보다 천문과학관이나 공예센터, 사계절썰매장, 야생화단지와 수변공원 등의 시설을 축제와 더불어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며, 메인 무대와 서브 무대, 식당가와 쇼핑가 등의 동선이 분명히 구분되어 관람객들이 더 쾌적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소박하게 시작되었던 바우덕이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그 내용과 규모를 늘려오다 ‘2012년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에서 70만의 관람객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의 전통 민속 공연과 세계 각국의 민속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바우덕이축제의 공연 수준과 다양한 컨텐츠는 대외
청소년들의 성장기 생각과 행동이 탈선의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 얼마나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일부 청소년들의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흡연 인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흡연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술과 담배는 이성을 마비시키며 건강을 좀 먹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가 주로 중·고등학교 상급학생들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주·흡연행위가 남학생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순진한 여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학생들보다는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판매 상인은 손님들에게
지난달 5일 저녁 남해안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6명가량 승선한 돌고래호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3명은 구조되었으나 8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형 해난사고가 재발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자인 선주와 선장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크다고 본다. 10t 이하의 소규모 어선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관청이 아닌 선장이나 선주로 되어있고,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는 해경의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관이 없는 낙도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도록 낚시관리및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의 승선명부에 기록된 4명이 처음부터 승선하지 않았고 3명은 승선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승선하고 있었다는 점은 승선명부 신고제의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6명이 전복된 어선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승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자 우편이나 카톡 등 첨단 통신수단으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을 바꾼다거나 낚시 어선에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
필자가 112신고 처리를 담당하던 얼마 전 점심시간에 갑자기 무전기가 매우 바빠졌다. 신고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잠시 들리기 위해서 차량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던 1~2분 정도 사이에 누군가 신고자의 차량을 몰고 사라진 사건이다. 바로 대낮에 벌어진 차량 절도사건이였다.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당연히 잘못한 것으로 더 이상 잘 잘못을 따질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당시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내렸던 신고자는 ‘잠시인데 설마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자의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재물·재산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거부하며 범죄의 행각을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 자신의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범죄자들로 부터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범죄의 기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 피의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설 땅이 없다. 탐정이 되려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질문(온 오프라인 상)에 “그건 불법이어서 안 된다”는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현실적인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이에 접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명탐정 코난과 셜록 홈스, 명탐정 티미리(미국 어린이 탐정 시리즈, 세계 30여개국 수출)는 뭐야? 그리고 조선 명탐정은 뭐고 성황리에 전국 동시 상영 중인 우리 영화 탐정은 뭐지” “왜 그들 나라는 탐정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탐정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탐정이 있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는 탐정이 없지, 왜 불법이지”라고 좌절하며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명탐정에 대한 꿈과 상상을 접어 버리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불(不)건전적, 반(反)창의적, 비(非)교육적 게임 광풍으로 학부모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실효성 없는 소리 대신, 오히려 게임(스마트 폰 등)으로 사제(師弟)간, 부자(父子)간, 모자(母子)간에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보내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한국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기도요 염원입니다. 그간에 답답하리만큼 닫혀 있었던 남북관계가 요즘 들어 풀려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남북협력이 잘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북한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겨레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단 70년간에 북한의 경제사정이 워낙 열악하였기에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려 평균키가 남한의 같은 또래에 비하여 10cm가량 적고 몸무게는 13kg이나 낮습니다. 거기에다 피부병, 결핵 등이 만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입니다. 두레가족들은 지난 14년 동안 북한의 고아돕기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2천85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 한 명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1만원, 미화로 10달러가 소요됩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기에 고아들의 사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추운 방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어 어려움이 극심하기에 그들에게 겨울나기 용품들을 보내는 것이 시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