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있는 날이면 의례껏 들어오는 신고가 있다. 집회소음이 심하다며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분주하다. 하나같이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일색이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소음기준을 넘어야 단속 가능함을 설명해도 흔쾌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에 따른 책임, 즉 다른 헌법상권리인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 하다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2일부터 주거지역, 학교는 주간 65㏈, 야간 60㏈, 광장, 상가 등은 주간 75㏈, 야간 65㏈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평균 소음은 기존 70㏈을 상회하던 것이 68.9㏈로 개선되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집회시위 자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집회소음에 대해서은 응답
지난 2013년 8월쯤 발생했던 일명 ‘중부고속도로 보복운전’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주행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겨 가해 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웠고 이로 인해 5중 추돌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 방영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과연 어떤 것이 억울하다는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것이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분명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가 날 때가 있다. 한번쯤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켠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전 태도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를 내기 이전에 혹시나 저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게 아닐까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는 언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909명이고, 사망자는 1천850명으로 하루에 재해자는 250명,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산업재해율은 0.53%,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08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계기구 등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불안전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설비투자 및 자동화 등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수칙을 준수하고, 시스템화 된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도 인간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이고, 2차적인 안전대책으로 근로자의 신체일부 또는 전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보건 보호구를 착용
10년 전 등장한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만 하더라도 어눌한 연변 사투리에 ‘누가 속겠나 나는 안속겠지’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능숙한 표준말, 역할 분담, 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로 교묘히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가짜 은행이나 검찰 사이트를 만들거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해가는 파밍이나 스미싱으로 진화하게 됐다. 지난 경찰청이 3월에서 6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20대가 32.9%, 30대가 32.9%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어 작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비책의 하나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수법의 실제 목소리를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젊은…
우리나라에는 총 1천953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있고, 그 곳에 경찰관 10만9천364명 중 약 45%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국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4년 기준)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24시간 뜬눈으로 범죄예방 순찰, 범인검거를 비롯하여 모든 112신고 출동·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선 현장경찰관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강력범을 검거하는 것도 아닌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사람, ‘술에 취해’ 시비 붙어서 싸우는 사람,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 ‘술’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일까? 우리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폭행, 모욕을 당하고 야간근무의 대부분은 이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찰
광주시가 ‘문화·역사의 도시’라고 자랑하는 가장 큰 매개체는 세계인이 인정한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남한산성이 위치한 행정구역인 중부면은 조선시대 당시 지역 내 둔전이 있어 둔전병들이 군악으로 풍물을 쳤으며 둔전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악으로 정착했다. 이는 농번기, 중추절,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마을의 풍년과 안녕,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농악으로 변형되어 현재까지 계승·발전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농악은 중부면 광지원리에 속해 있는 옛 고을인 ‘안말(안쪽 끝 동네)’, ‘바깥말(길 건너 바깥에 위치한 마을)’, ‘섬말(광지원교를 건너 섬처럼 떨어져 있는 마을)’ 세 마을에서 주로 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의 일종인 ‘해동화놀이’와 연관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 광지원리 농악은 정월 초이튿날부터 대보름 전날까지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음력 정초에 지신을 밟아 달램으로써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축원하는 민속놀이)를 하고 대보름날에는 주민 각자
경기도 북부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1999년에 설립되어 출판·인쇄·유통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출판의 경제적 활동거점 및 첨단정보 산업·문화중심 기지의 역할에 더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취업 활성화 및 출판·인쇄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일대는 출판문화정보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한 NCS 및 일학습병행제를 적용·확산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제특구지원센터’는 참여기업 발굴부터, 출판·인쇄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표준운영모델 개발, 수료자 평가까지, 전체 훈련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사업특성상 청년취업 활
서울대학교의 이면우 교수는 ‘신사고 이론20’이란 제목의 책에서 다음 같이 쓰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인의 혼이 깃든 경영철학이 있어야 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사고방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에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여야 하고 제도가 변하여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였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로 변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면우 교수는 ‘황포돛대’라는 유행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사공의 노래’란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포돛대’는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돛대야’란 가사가 나온다. 이런 가사는 목표가 없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삶을 생각나게 한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는가? 그러나 ‘사공의 노래’란 유행가의 가사는 다르다. ‘이제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어기야 어영차 노를 저어라’는 가사로 이어진다
작년 가을 순찰 중 황당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적이 있다. 길가에 개구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였다.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니 개구리 사체가 길 한켠에 있었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침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치워주긴 하였지만, 왠지 씁쓸해지는 기분이었다. 사이버경찰청에서 정보공개 중인 112 신고건수를 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출동이 필요 없다고 인지되어 자체적으로 상담 및 타 기관에 인계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약 45%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막상 출동 지령을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관이 필요 없는 동물사체 전화라던가, 민사 사안을 상담하기 위하여 신고 했다는 사례도 자주 만나고 있다. 2012년 4월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로 경찰은 112신고 접수방법 및 지령을 지속적으로 변화 및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112신고 전화 중 장난전화 같거나 일견 황당해 보이는 신고 전화라도 작은 의문점이 있다면 일선 경찰관에게 이를 지령, 출동하여 확인하도록 시스템도 변화해 왔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도 반성 및 이에 공감하여 작은 범죄 의문점이라도 있다면 출동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매뉴얼을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신고
최근 ‘건강’과 ‘레저(leisure)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 추산에 의하면 올해 들어 국내 보급된 자전거는 약 1천200만 대로 이에 따른 관련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름에 접어들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월, 자전거 절도는 972건인 반면, 6월에는 2천467건까지 약 3배 가까이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만 도난당한 자전거는 무려 8천200대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생활범죄수사대’를 신설, 인력을 증원하고 자전거 절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고 도난이나 분실 이후에도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주변 CCTV나 탐문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 등 검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전거 절도 검거율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지방청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