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인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본다. 우리는 연인사이에 단순한 말다툼정도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아, 내 일이 아닌데 뭐…”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약 7천여명이며 폭행은 6천032명, 성폭행은 678명,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는 64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중에서도, 데이트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무려 42명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 상담을 통한 폭력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82%, 신체적 폭력 은 52%, 성폭력은 39%나 되고 2개 이상의 폭력 경험률은 무려 57%라고 응답을 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변인의 무관심과 당사자들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그럼, 데이트 폭력의 처벌실태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납부한다. 미국은 2년이상의 징역형, 독일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일본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수준을 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담당은 하루에도 게임장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로 전화벨소리가 요동친다. 듣다보면 결국은 돈을 찾아달라는 전화다. 하소연을 들어주고 전화를 끊은 후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저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그만 둘수 있을까”에 대해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산법)에 사행성게임물이 정의되어 있다. 많은 종류의 사행성게임물 중에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길을 걷다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면 PC방들이 500m 사이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성인 PC방은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는 게임장이다. 영업하는 방식은 손님들이 직접 실명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손님들의 편의 제공 면목하에 자신들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의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게임머니(알)을 충전하고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의 개조변조(개·변조) 된 불법 영업을 하고 게임에서 얻은 불법이익금을 환전까지 한다. 벌칙규정으로 게산법 (제32조 제1항 2호 개변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한전에서 또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지역에 345㎸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지난 2013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에 신중부변전소를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계획이 철회된 지 채 얼마도 되지 않아서다. 당시 계획이 철회되기까지 이 지역 주민들과 안성 시민들은 정신적·시간적·경제적인 피해를 지금도 고스란히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또다시 안성을 ‘송전탑 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광면이 입지후보지에 포함되었을 때도 충청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의 자연경관을 해쳐가며 설치하려고 했었고 지금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또한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및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 인근에 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립사업을 그들만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안성지역에는 고삼면에 있는 765㎸ 변전소를 포함해 5개의 변전소와 이를 이어주는 철탑이 무려 340여개가 보기 싫게 늘어서 있다. 우리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적
남부소방서 구조대는 2007년 개서 이후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도 남부소방서의 출동횟수는 인천의 9개 소방서중 2위를 차지 할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나 단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위험지적응답확인의 철저이행을 통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1일 2회 실시하는 일상점검 시 제반출동장비와 개인의 안전장구 및 차량의 상태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점검 및 확인하는데 이 때 반드시 실제 작동성능시험을 철두철미하게 실시한다. 또 노래에 맞춰 국민체조의 실시와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의 이완과 현장에서의 현장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전운동을 하여 현장적응을 위한 충분한 워밍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동 중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차량을 탑승한 동승자도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시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또한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심리안정 및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판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출동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에서의 우선멈춤의 습관화 및 생활화하고 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현
이륜차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이는 직장인들의 통근수단으로, 라이더들의 취미생활용으로도, 음식점의 영업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륜차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운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간에 쫒기는 배달원과의 과속은 교통사고 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 등과 충돌해 그대로 추락하는데 가장 많은 부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머리부분이다. 안전모 미착용 시 뇌 손상을 일으켜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머리의 중상이 24% 이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 착용할 때보다 4배이상 높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률은 일본 99% 독일 97% 등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는, 신호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배달시간에 쫒긴다는 이유로 급
낯선 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당황해 한참을 직접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시간동안 아이는 부모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자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아동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사진, 지문, 기타 기본정보(집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등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DB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이다. 수집된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이 된 아동등은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서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단편적인 예로 위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성폭력, 학교폭력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부싸움, 자녀 훈육도 폭력이 수반되면 가정내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길거리, 학교 구분없이 찾아다니며 이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순찰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전담, 가정폭력 전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고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지원에서부터 임시보호 숙소 지원, 경제·의료비 지원기관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 솔루션팀(민·관·경)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rdq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어머니와 부인들은 가족과 남편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린다. 그런데 거의 매일 콩요리가 주된 요리가 되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콩을 원료로 해서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입맛을 맞추는 반찬 또는 요리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콩 종류별 영양 성분 분석표를 살펴보면, 단백질 함량(100g 기준)은 백태콩(34.2%), 약콩(34.8%), 서리태콩(33.2%)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콩인 렌즈콩(22.4%)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수이북 지역이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품질좋은 콩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몇가지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콩 파종기에 따른 기상환경과 콩 수량 및 품질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콩 품질은 콩 알이 커지는 시기인 콩 꽃이 핀 후 약 20~50일까지의 평균온도와 일교차의 영향을 받는데, 콩 알이 커지는 기간의 평균기온이 약 21~22℃, 일교차 약 10~11℃일 때 콩 품질이 우수하였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다. 이런
광복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곳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해 행사의 무게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행사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광장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다 명칭마저 광화문광장이라 이 곳이 경기도와의 인연이 있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한다. 경기도청은 일제강점기 지금의 서울이었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인 경성부로 다시 편성됨에 따라 서울로 이전되었다. 해방 후엔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와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하게 된다. 그 뒤 경기도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경기도청은 긴 시간 서울과 경기도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광화문광장에 자리하였다. 그 중요성을 표시하기라도 한 것일까?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서도 궁궐 정문 앞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었던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가 있었던 곳이다. 이 육조거리는 왕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곳을 통해 왕의 명령이 나가고 백성들의 여론이 들어가는 장소였다. 이 육조거리에는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를 비롯해 의정부, 이조, 병조, 예조 등 중추적인 국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동포돕기에 대하여 회의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북한동포돕기는 마땅히 실천하여야 할 과제라 확신한다. 우리 두레마을은 13년 전부터 북한동포돕기를 실천하여 왔다. 그간에 중단하고픈 사건과 사연이 연이어 일어나곤 하였지만 두레의 북한동포돕기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왔다. 나는 우리가 4가지 이유로 북한동포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류애의 실천에서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인류애의 실천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터에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둘째는 동포애의 실천에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영토와 국민을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라 하였고 남한 북한 7천만 인구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탈북자이든, 북한동포이든 당연히 도와야 한다. 셋째는 통일을 위한 투자로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염려한다. 지금 북한동포들을 꾸준히 돕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