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8만6천13건 중 단독주택 화재가 1만2천354건으로 1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나타났다. 개인의 거주공간이란 주택의 특성상 소방관련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013년 12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가족 4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된 발코니에는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가 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맞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의료전달 체계의 민낯과 환자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뛰어넘어 환자의 진료기록,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등이 내장된 건강보험증을 조기 도입했더라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정보를 역 추적 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진다. 우선,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서도 전자 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감염자의 용이한 경유지 파악과 동시에 타 의료기관에 빠른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IC카드는 기본적으로 진료내역 등의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진료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는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단순 부부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동학대 등의 또 다른 범죄를 낳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비뚤어진 시선으로 사회를 접하면서 학생 때는 학교폭력, 성인이 되어서는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에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가정 내부의 문제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거나 자식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해자들도 은폐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나 내 이웃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즉각적인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가 있다. 경
“엄마, 살려주세요” 아이의 다급한 절규로 시작하는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파출소 관내에서도 얼마 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곳인데 전화가 걸려와 아들 이름은 대며 “당신 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돈 천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우선 아들과 연락이 되어야 하기에 계속 전화를 걸었다. 수차례의 전화 끝에 전화를 받은 아들은 늦잠을 자느라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식당에 오고 나서야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신상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은 더욱 진화해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순간을 노려 피해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용, 돈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즈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다른 시나리오로 무장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내 경제마저 뒤흔들 기세다. 정부와 각종 금융기관의 대책과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고
날이 갈수록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신속·정확한 현장 출동을 위해 112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출동체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이다. 민원 상담전화 같은 비긴급신고가 줄어들수록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출동이 빨라진다. 그럼 다양한 민원상담은 어디에 해야 할까? 경찰민원은 182, 생활민원은 110에 하면 된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문의, 범칙금 문의, 경찰관서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와 같은 범죄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할 것이 있을 때는 182에 신고하면 된다. 또 주·정차위반신고, 금연구역내 흡연신고, 동물사체나 길 잃은 동물 발견신고와 같은 생활민원신고는 정부민원콜센터 110에 신고하면 된다. 그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가 낯선 곳이라면 가까이에 보이는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주위에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에 적혀 있는 관리번호를…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사무실에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식당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흡연가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보지 않고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4월1일부터 그동안 대형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었던 금연 단속이 피씨방 커피숍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의 소규모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금연단속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분위기 이지만 곳곳에서 마찰도 역시 빚어지고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한잔술에 담배를 즐기는 애연가들은 단속이 너무 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은 자신들도 당당하게 흡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담배피는 사
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시효의 하나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시행이 되었다. 태완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바, 소위 말하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미완의 수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팀이 따로 꾸려진다고 한다. 예산·인력 등 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또한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의 신속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인력이 분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인력에 대한 더나은 확충, 재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장기수사를 위한 내·
소방공무원의 일과에는 하루에 2회 맨손체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분동안 하는 그 맨손체조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훌륭한 효과를 지닌 운동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다.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맨손체조를 하게 되면 비뚤어진 모든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뱃속의 오장육부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한다. 거의 하루 종일 장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를 하게 되는 사무실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운동량과 활동량이 적어 맨손체조를 하다보면 어긋나 있던 관절들의 모든 뼈들이 제대로 맞추어지느라 우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5분간의 맨손체조가 바르지 못한 자세에 의해 인체의 뼈나 장기들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상태를 모두 정리를 해주어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 줄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아주 유연하게 해준다.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거나 삐딱하게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허리 부분의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
2015년 4월 말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여 개국 18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기초질서, 경미한 범죄 등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 및 외국인 밀집장소 등에 직접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지역 업체들의 안전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18일 김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곶면을 중심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와 다문화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와 해병전우회 등 지역협력단체들 총 50여명이 모여 외국인 범죄 우범지역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순찰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실 김포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아 각종 외국인범죄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태국 등 8개국 32명의 외국인 근로자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전격적으로 무효화됐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2015년 7월을 강타한 이 판결과 의결은 형사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 사건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OECD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혁명적 판결과 의결은 필연적으로 꽂히는 데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OECD 33개국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이라는 직업인 것이다. ‘어느 국가도 피해 회복절차와 법 규정, 수사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에 그치며 개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민·형사 재판 증거수집 및 민원·분쟁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이 법률상·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는 것이 미·영·일 등 OECD 탐정 국가들의 100년 이상을 관통하는 탐정 예찬론·옹호론·당위론인 것이다. 국내를 돌아봐도 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현장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현장증거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