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모든 초·중·고교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부모 위원 과반수이상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실화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뿐 아니라 양측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문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 기구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 내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사고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학교가 꽤 있다고 한다. 아이들 간의 주먹다짐은 있었지만 해당 학생들끼리 화해하고, 또 보호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면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 봉사를 시키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사회봉사를 보내는 등 처벌도 뒤따른다. 원칙대로라면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99·88을 노년층들이 술좌석에서 하는 건배사(99세까지 88(건강)하게 살다 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의 99·88은 중소기업들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비중이 비대해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저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국내 30대 재벌기업들이 전체 상장기업 총자산의 55%와 매출액의 67%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대비 매출 비중은 96.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도 70.4%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국가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기업을 키워서 날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그 한계와 위험성 등 감수해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는 전체기업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
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곧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나, 만약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물이 된다고 논어에 보이고 있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는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는 것이다. 또 군자는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威嚴)이 없어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신의를 주(主)로 삼으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君子不重則不尉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군자부중칙불위 학칙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칙물탄개)했다.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顔回)에 대해 과불이(過不貳)라 한 말은 안회는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 정말 신뢰할만한 인물이란 것이다. 논어에는 잘못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小人之過也 必文(소인지과야 필문)이란 말은 덕이 없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꾸며서 얼버무리려 한다는 뜻이다. 채근담에 ‘집안 식구가 잘못했을 때는 지나치게
민생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닿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유지하는가와 호흡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치현안이나 경제현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민생법안을 추려보면 왜 ‘민생’법안인지 체감할 수 있다. 우선 일부 의약품을 편하게 슈퍼 등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약사회의 치열한 로비를 뚫은 법안이다. 소비자들이 셔터내린 약국을 원망치 않고 일부 약품이지만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국민적 성원이 대단하다.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해외뉴스에 등장했던 망신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 또한 반겼던 법안이다. 특히 민생법안 가운데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112전화 추적에 관련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는데 허망할 뿐이다. 이런 법안을 비롯해 소위 민생법안 60여건이 고스란히 사장될 위기에 몰렸다. 여야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여겨지는 24일, 몸싸움방지법을 둘러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원한에 찬 유서를 남기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학교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일진들 가운데 일부는 외부의 성인 조폭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학교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내 여주군 여주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간담회까지 했겠는가? 대통령이 찾은 여주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은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인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면서도 “폭력이 한계를 넘은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말은 즉 이미 학원 폭력이 한계를 넘은 학교가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폭력·욕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록으로 남기고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렵게 결심해 털어놔도 부모나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라 온 한 네티즌의 지적은 이런 현실을 잘 나타내준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학교폭력…
지난 2010년은 콘텐츠-IT계의 큰 전환점이 됐던 해로 기억된다. 바로 두 가지 뉴스 때문인데, 하나는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PDA의 절대 강자 팜(Palm)사가 HP에 인수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애플 아이패드의 출시였다. 팜은 어떤 회사였나. 그 당시 PDA 분야에서는 현재의 애플이나 MS와도 같은 존재였다. 2000년 당시 PDA시장의 86%를 점유했었으니 말이다. 팜은 포터블 컴퓨팅의 시대를 활짝 연 기업이었고, 팜 OS를 잘 다룬다는 것은 얼리어답터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던 팜이 2009년 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PDA, 즉,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0.7%라는 처참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현재 스마트폰의 원조격인 애플 PDA인 뉴튼이 있었다는 것이다. 1993년 출시된 뉴튼은 현재의 스마트폰과 비슷한 개념으로 출시됐으며, 개인용 포터블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 그러나 시장형성에는 실패하고 만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높은 것이 바로 팜이었다. 그런데 팜은 이제 다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장에 맥을 못 추고 역사속의 기업으로만 남아 있
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값 걱정이 앞선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주유소의 눈속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단속도 아쉽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을 보기 쉬운 곳에 비치토록 조치했지만 주요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본보 24일자 보도) 특히 일부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나 주유소 입구가 아닌 안쪽에 가격표시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차량을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172곳 중 이용객들이 많은 50곳을 선정, 일제점검에 나서 3곳을 적발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정부는 얼마전 기름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그러트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유가 안정책은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인 수단은 제쳐놓고 유통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보니 기름값 인하
올 들어 처음으로 이마트에 갔다. 막내가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운동화도 사고, 바지도 사고,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애들은 넓은 쇼핑공간을 휘젓고 다니면서 신나했다.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장을 보니 즐거운 것 같았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3월 SSM조례를 만들고서도, 의무 휴무일 지정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유보한 상태여서 아직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례를 만들며 고민해서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하는 지 유심히 살피게 됐다. 아이는 간식거리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3개가 묶음으로 포장돼 있어 들었다가 놓았다. “엄마, 이건 동네 슈퍼에서 사자.” 여기선 대체로 묶음 단위로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기로 한 것을 고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것 저것 유혹하는 것이 많아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다. 어떤 사회학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넓히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라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다 보니 저녁 때가 돼 푸드코트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됐다.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여기 음식은 너무 짜고 달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앞에 두고 맛있느니, 맛없느니 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한
선비 정신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던 조선 시대에 비공식적인 금기 행동이 있었으니, 야밤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편지 쓰는 것과 당파(黨派)가 다른 집 하인을 불러 좋은 음식과 용돈을 건네는 것이라 했다. 떳떳하지 못한 모함성 투서를 하자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을 쓰고 모두 잠든 한밤중에 작업을 해야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자면 재물에 굶주려 있는 상대방 하인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한다. 익명(匿名)의 비겁함, 인간성의 취약 그리고 유혹, 모두 비열하다. 서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다름아닌 ‘유다’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비난의 이유는 배신 때문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욱 아픈 법이다. 인간사 배반이 드문 시절이 잠시라도 길게 있었냐만, 요즘 들어 주위에 배반의 장미가 더욱 활짝 핀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라고 있다. 대체로 일반 사업자들과는 무관하지만 대기업이나 독과점 품목사업을 하는 기업에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 업무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올해 1월 중순 부임한 성남시 박정오 부시장이 어느새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방과 중앙을 넘나들며 당시 공직 경험이 많은 행시출신 이사관 부시장의 전보에 대해 공직 안팎의 기대감이 컸다.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부임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는 대화 부재로 인해 막힐대로 막혀 답답함의 무소통 현상이 지속돼 이를 해결하는 산파역이 요구됐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민선 5기 들어 현안에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새해 예산처리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가 커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이가 절실한 실정였다. 박 부시장의 부임에 내심 박수를 보낸 이들이 많았다. 그만큼 소통이 절실한 시점였다. 본지도 기자수첩란을 통해 박 부시장의 대의회간 소통창구 역할을 기대했다. 부임이래 가장 먼저 찾았고 집중해 대의회간 관계개선에 나서 일말 성과를 냈다. 그가 일에 집중하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는 이재명 시장의 신뢰 덕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혹자는 두사람 관계를 찰떡궁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좌우간 상대적으로 젊은 이 시장은 자신과 탄력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그 창구역을 소화해내는 부시장이 고마울 것이고 박 부시장은 완숙한 행정경험을 맘껏 쏟아부을 수 있어 직업공무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