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
6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총 15명의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진 가운데 포천이 지역구인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놀라신 주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가슴이 뛴다고 한다. 무너진 집을 어떻게 복구하냐고 저를 붙잡고 우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탄이 떨어진 노곡2리의 피해가 크다”며 “폭탄 충격에 의해 건물 구조가 틀어지거나 창문이 틀어져 깨진 유리도 많다. 현재 기준으로 57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협조해 구조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후에 주민들이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장 오늘 밤 자리부터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안보를 위해 포천시민이 많은 희생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폭탄 피해로 인한 중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부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지원을 하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만에 의료진과 당 지도부의 권고 등으로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6일 SNS에 “저의 단식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며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고 국가적 혼란을 멈춰준 최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와는 이신점심으로 통하는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지지자분의 문자가 단식 중단을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살아서 이재명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는 말씀이었다”며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가 포천 폭탄 오발사고 관련 ▲긴급생활안정비 ▲숙식 지원 ▲개보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가차원 대책 마련 촉구 등 조치에 나섰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6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밝혔다. 도는 사고 완전 수습까지 부상자에 대한 1대 1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법상 긴급생활안정비도 지급한다. 또 군,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통해 피해 현장을 긴급안전점검하고 이재민에게 숙식을 지원한다. 이날 오후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는 56가구이며 이중 집에서 숙박이 어려운 3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콘도 등 별도 주거를 제공했다. 7일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신속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75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유사 훈련 시 주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
여야 국정협의회가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이 교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해서 민주당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한편 주 52시간 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12·3 비상계엄)들을 보면 아주 찌질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향티비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조우를 회상하면서 “안 만나고 싶었지만 요청이 있어서 만났는데 90%를 혼자 말하더라. 얘기는 직설적이고 심플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당시 ‘선배님 같이 (단일화) 하시죠’ 라고 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고민했다”며 “그때 제 우순순위 1번은 권력구조 개편, 2번은 정치 개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그래도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상종할 인물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은 1도 갈 생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전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세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하며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 균열이 일고 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며 “(당내 통합을 위한)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발언으로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비명계가 검찰과 손잡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되고, 말을 얹으면 당내 분열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 대표가 그 뚜껑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근데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진상규명하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전 의원은 SNS에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Ⅱ’가 6일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회Ⅱ는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도 안중근 의사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고자 다시 개최됐다. 전시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8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민주당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 박사, 윤원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과 생전 사진을 통해 그의 철학과 독립운동의 열정을 되새기고, 혼란한 시대에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조국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분이 꿈꾸셨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