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과 국민성 향상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0만 건 가운데 허위 장난신고는 1만 건이었고, 2014년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 신고 건수는 4만 건에 달했다. 이렇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허위 장난 신고자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관 인건비, 순찰차 유류비,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112가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신속출동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112 신고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 업무 관련 상담 전화는 경찰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적으로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며 질적으로도 집단화·조직화·지능화·저연령화 되고 있어 미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아야 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이 취약하고 윤리적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모방범죄에 약하고 유혹에 못이긴 충동범죄가 대다수로 그 재범율도 4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이 재범을 양산한다고 일부에서는 애기한다.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어 그 수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번 손댄 범죄로 인해‘나쁜 아이’라는 낙인효과로 이어지고 사회적 냉대속에 결국 범죄자로 전락해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 온다. 왜냐하면 향후 고령화 문제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우선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약 28만명의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의미.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이라는 부분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관상을 공부를 하다가 책을 다 버렸던 그 책을 다 버렸어요. 관상, 수상, 족상에 대한 책을 버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상 위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상이 뭐냐면 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어떤 관상보다도 위에 있다는 사실. 제가 그때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웃고 있는 이 미소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이 미소는 그 사람이 짓는 이 미소는 관상에서는 복 바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 바가지를 만들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과 복 바가지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되는 식당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주인들의 표정은 밝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기 때문에 장사가 잘될까?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까? 사실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소양강댐 수위가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저수위까지 불과 2m 밖에 여유가 없어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급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들은 가뭄피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시민들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생활불편을 겪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도로가 망가지면 다른 도로로 돌아가거나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기가 나갔을 땐 비상전원을 켜거나 촛불로 주위를 밝히고 가스로 밥을 해먹으면 된다. 그런데 한 공익광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된 공업용수 수요를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충당해왔다. 댐 및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50% 이상을 부담하며 든든히 버텨왔다. 특히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댐 등 대표적인 대규모 댐들은 1980년대 이전에 건설돼 상수도보급률 신장에 기여하며 위생적이고 윤택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1990년대에도 지역별 용수 공급을 위해 합천, 주암, 밀양댐 등 중규모 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공권력이 많이 실추됐다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러한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공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일 것이다. 보통의 민원인들은 관공서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찾아와 화풀이로 공무원에게 소란 난동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해하면서 넘기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거 같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관공서에서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상반된다. 지구대 지역경찰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행위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된다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후 술이 깨면 후회를 하면서 술이 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술이 죄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
소방관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이다. 고향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단다. 몇 달 전 명절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라 순간 드는 생각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했었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 의외였다. 한식날 산에 벌초를 하러 가셨다가 말벌 집을 건드셨고 벌에게 쏘여 쇼크사 하셨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일당백의 소방관이 되기 위한 수많은 교육훈련을 받았고 어느 샌가 말벌안전사고 출동을 나가 시민의 안전을 돌보게 되었다. 일을 하다가 벌에 쏘여보기도 하고 친구 아버지 일도 있고 해서, 봄·가을에 산에 갈일이 있으면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항상 휴대하는 편이다. 말벌 잡는 스프레이가 따로 있다. 소방관들은 보통 그걸 쓰는데 일반 가정집에 있는 스프레이형 모기약 역시 효과가 있으니 특히 봄가을 산행 시에는 하나씩 챙겨 가시길 권유드린다. 때는 6월 중순이었다. 아버지 묘소 벌초를 하러 형님들과 조카들이랑 해서 길을 나섰다. 산 중턱쯤에 다달았을까 어디선가 익숙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했는데 조카들이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기 시작했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그놈들인가?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건축법상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식 집’을 한옥이라고 부르던 경향에서 벗어나 전통 건축방식을 지닌 건축물을 한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옥은 한동안 외면 받았다. 더 빠르고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눈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한옥이 재조명 받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은 오히려 생활 속 쉼표와 비움의 미학을 찾는 현대인에 걸맞는 삶의 공간이 된 것이다. 한옥은 쉼이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찌들 때, 사회관계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이상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눈을 감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시골풍경, 그곳을 이루고 있는 나지막한 초가와 기와. 한 여름 선선한 바람처럼 한옥은 우리에게 쉼이다. 한옥은 따스함이다.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한옥은 자연 예술품이다. 나와 네가 구분 없는 어울림. 언제든 찾아오는 이를 위해 속살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한옥은 넉넉한 따스함이다. 한옥은 치료소다. 현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과 민족, 그리고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로 국제결혼, 국제교류 등으로 다른 인종과 민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회를 뜻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1990년 5만명에서 2015년 3월 말 180만명을 돌파해 남한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내 외국인 비율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나타나게 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나 경제규모 확대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수준 높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로 사회적 분열 현상을 일으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공존을 용인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순혈주의와 민족주의가 강조되어 다른 문화를 쉽
가끔씩 길을 가다보면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애인 분들을 볼 수 있다. 도로와 인도가 나뉘어져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골목이라든지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곳은 차가 지나다는 곳에서 전동차를 탄 장애인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장애인 전동차의 경우 기능상 출력이 낮아 높은 장애물이나, 방지 턱을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도상에 세워진 입간판, 혹은 가로수 등으로 인해 도로상 전동차를 불가피하게 운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전동차의 높이나 색상을 보면 어린 학생 키 보다 높이가 낮고, 색상 또한 검은색, 회색 등 대부분이 어두운 계통의 색상이라 특히 어두운 밤에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전동차는 작은 접촉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운전자들은 도로 위 장애인 전동차 발견 시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꼭 서행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전동차 운전자 또한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 반사스티커 부착, 형광조끼 착용 등으로 가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우리 국민은 장점이 많은 국민이다. 직업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러 국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결론이 우리 국민만큼 자질이 빼어난 국민이 드물구나 하는 느낌이다. 우리 국민은 영특하고 날쌔고 진취적이다. 정서가 풍부하고 영적인 바탕이 깊다. 말하자면 좋은 국민, 좋은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복을 타고난 국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복이 있다. 지도자 복이다. 좋은 자질의 국민들을 높은 이상과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나아갈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점이다. 아무리 국민적 자질이 뛰어날지라도 그 자질을 갈고 닦아 한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나아갈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어느 시대에나 할 일도 많고 투자하여야 할 사항들도 많겠지만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지도력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력을 기르지 아니하고서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만 한다. 이점에 대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도자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아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느뇨. 그대가 왜 지도자를 기르려 하지 아니하느뇨.’ 지도자도 지도력도 길러져야 한다. 지도자가 하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