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와 긴박한 분단현장을 품고 있다. 원래 옹진군은 행정구역상 황해도에 속했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지도상 옹진반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1945년, 9월 2일에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옹진군 대부분이 소련군정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1월 4일에는 황해도의 38선 이남지역만이 경기도에 편입됐다. 결국 옹진군은 나라를 되찾자 분할되는 비운(悲運)을 맛봤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1989년 영종면과 용유면을 인천시 중구에 뺏기더니 1994년에는 대부면 이 안산시로 넘어갔고 다음해인 1995년에는 옹진군의 호적이라고 할 행정구역마저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옮겨졌다. 무엇보다 남북간 대치하는 분단상황에서 북측과 살을 맞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제1,2차 연평해전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드디어 작년 11월 23일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연평도로 직접 날아들어 군인은 물론 지역민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항상 소외의식 속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옹진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윤길 옹진군수가…
인간은 살아가는 중에 누구나 크고 작은 통증을 겪는다. 통증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물러나게 해 생물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환자에게는 치유과정에 필요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순간적인 통증이야 그렇다 쳐도 만성적인 통증은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증을 잡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없던 ‘통증클리닉’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 통증이 이제는 병의 징후를 알리는 신호를 넘어 병 그 자체의 위상을 차치하게 됐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병이 있다’는 말을 흔히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우리네 언어생활을 보아도 통증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동통환자인 현실에서 통증을 없애는 문제는 필자에게도 언제나 화두가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몸의 이상이 없는데도 생기는 통증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 온갖 검사를 해도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통증. 통증의 위치는 사람에 따라 허리가 되기도 하고, 목이 되기도 하고, 복통이 되기도 한다. 그저 신경성이라고 치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까지 카드수수료 전쟁에 뛰어들었다. 현대차는 최근 삼성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에 차량구입 대금 카드 결제시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공문을 보냈다. 신용카드는 기존 1.75%에서 1.7%,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거부하면 카드결제를 중지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대차는 중소 자영업자와 달리 카드사에 대해 힘의 우위를 갖고 있다. 7개 대형 카드사의 연간 자동차 결제 대금이 10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미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한 KB국민카드에 대해 가맹점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결국 굴복했다. 이런 사태는 카드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동일 업종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카드사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 조항을 등에 업고 힘 센 대기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겼다는 주장이 설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씨가 도청직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로 선정됐다니 일시적인 인기몰이나 몇몇이 작당한 의도적인 몰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진다. 홍 국장은 경기도청 노동조합이 선정한 ‘올해 도정을 잘 이끌어 조직화합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공무원 6명’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홍 국장을 비롯,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조상형 문화예술과 주무관과 김진영 道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에게 축하를 보낸다. 존경받는 공직자 선정은 모범적인 공무원의 모델을 제시해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도민에게 무한봉사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 리더십, 높은 도덕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수원시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을 선정한 바 있다. 베스트 공직자에게는 기념패를 주고 신상을 공개하지만 워스트 공직자들은 본인에게만 통보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찬반의견이 분분해 올해는 시행을 하지…
관광버스 10여대가 줄을 지어 불도에서 탄도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시화방조제를 지나자마자 대부도가 시작되는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거리는 20여㎞. 관광버스는 어디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대부도는 영흥도를 가기 위한 경유지이고 더욱 시화방조제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오이도 횟집센터로 행선지를 바꾸게 되니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301호 지방도를 넓혀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보다도 관광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녹색해양관광도시를 주창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창작센터(대부 선감동 소재)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훈 작가와 안산시 홍보대사인 이장호 영화감독은 대부도는 아름다운 곳이 많은 곳이라고 말한다. 지난 11월 18일 어촌민속박물관(대부도 탄도)에서는 ‘시화호권 생태관광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연안보전네트워크와 안산의제21 그리고 도시와자연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시화호와 대부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황준기 경기관광공사사장은 기존 관광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정부 지원 하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연한 배경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실업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이 출연되기 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즉,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1998년 공공근로사업, 2000년 자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일자리는 창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고용 불안이 없는 일자리사업을 위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후 사회적 기업 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이 제정된 2007년도에 396개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됐고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2011년에는 1천41개가 신규 창업됐으며 창업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는 1만4천87명(2010년 기준)으로 어찌됐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적…
窮不失義達不離道 궁하다고 정의를 잃지 말고 잘 나간다고 길을 벗어나지 마라 맹자에 窮不失義故士得己焉, 達不離道故民不失望焉(궁불실의고사득이언, 달불이도고민불실망언)이라 했는데, 아무리 궁해도 정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영달해도 정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망(失望)이란 말이 여기에 나온다. 삶에 희망을 주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태도가 변해 사람들의 희망을 저버리게 되니 실망하게 된 다는 뜻일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다는 열변을 토해 내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평소의 공약이나 태도가 바뀌거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을 실망케 한다. 조선시대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선비들이 참아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말했다. 첫째가 배고픔을 지혜롭게 참아내야 하고, 둘째로 추위를 슬기롭게 참아내야 하며, 셋째로 수고로움을 참고 견뎌내야 하며, 넷째로 곤궁한 처지를 슬기롭게 참아내야 하며, 다섯째로 노여움을 끝까지 참아내야 하며, 여섯째로 부러움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거친 밥과 나물만을 먹고 살 수도 있으며, 비단
우리사회에서 검사(檢事)만큼 힘 있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개개인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면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누구도 불법여부를 책임지지 않으며, 반면 검사가 기소하면 설사 죄가 없더라도 사법절차에 따른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또 같은 고시(考試) 합격이지만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정년을 채우고 물러나면 갈 곳이 없는 반면 사법고시를 통한 검사들은 퇴직 후에도 변호사개업을 통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린다. 검사들의 집합체인 검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대우를 받는다.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강단은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며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도 검찰의 권한이 너무 방대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줄곧 검찰의 중립성 위반과 청렴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
“요즘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면 얼마인줄 알아?” 주말을 이용해 함께 산에 간 중학교 선생님은 한숨부터 쉬었다. 자기네 학교 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 지도하다가 때린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학부모가 찾아와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해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체벌을 했으니 교사로서 할 말은 없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체벌로 바르지 않은 행동습관과 학습태도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체벌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인권을 유린하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적다. 이제는 때리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은 하나의 좋은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아직 학교에서 체벌하지 않고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좋은 모습으로 정착될거라 믿는다. 하지만 아직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 그 과도기에 청소년 동료간 폭력이나 선후배 사이 폭력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가정 폭력도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현상도 인권교육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만 체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지수가 낮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