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상어떼

• 김호상 화백
• 2011-08-09 21:42

칼럼/사설 [의정칼럼] 주민 위한 뉴타운 사업 돼야

요즘 뉴타운 사업이 예정된 지역마다 주민간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성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과도한 추가부담으로 인해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뉴타운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년전 사업추진이 발표될 당시에는 모두들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지구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그 원인이라 진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무엇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하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3개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보금자리 주택사업, 신도시 사업, 공공택지 사업 등이 뉴타운 사업지역 인근에 중복 추진되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현상이 초래됐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

• 경기신문
• 2011-08-09 20:53

기고/투고 [기고]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에 의한 판결문 없이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제가 안 될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함)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에게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 경기신문
• 2011-08-09 20:53

칼럼/사설 [교육시론] 병역 그 또 다른 인생설계를 위해

고교 졸업이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만일 남학생이라면 병역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학업에 열중하느라 다소 무관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역 문제는 십대 후반 남학생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와 병무청이 ‘공정병역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시기 적절하고 유용한 업무 협약이라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병무행정설명회’를 통해 군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진로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본다. 군대와 병역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은 출처나 정확성이 의문투성이인데다, 병역 면탈 요령 같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되는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병역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무엇보다 소중한 의무이자 명분이다. 그간 일부 유명인사들의 병역

• 경기신문
• 2011-08-09 20:45

만평 [물둘레] 포퓰리즘에 갇힌

• 김호상 화백
• 2011-08-0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