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송도영리병원 설립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시장에 내놓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경제청장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의 모습’으로 격하시켰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음으로 양으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난 2008년 제주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시끄러웠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도민투표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 당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후 잠시 표면화되지 않았던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삼성이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위한 ISIH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또 다시 표면화 됐다. 정부와 여권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걸
8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고유가에 수해피해와 미국발 경제쇼크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런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수백만 명의 대학생과 부모들이 관심을 두는 민감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여야 사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최근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치권 내 합의가 늦어지면서 ‘반값 등록금’ 투쟁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2학기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학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으로 이어지는 무상시리즈는 야당의 전유물인것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한나라당도 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을 내걸고 무상시리즈에 편승한듯 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한술 더뜬다. 정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이 좌클릭하는 것은 지금 이땅의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한나라당내 의원들조차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열광하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급식을 선거이슈화 하자 한나라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이제 포퓰리즘은 야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개발 포퓰리즘”, “정치권의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파포퓰리즘으로 나쁜 좌파 포퓰리즘
얼마 전부터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세 분을 교과서에 싣자는 움직임이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루어놓은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도 살펴야한다고 험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일에도 찬반이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사람 평가는 참으로 어렵다. 결단력을 독단(獨斷)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 여유를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 할 수도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간성부족이라 매도할 수도 있고, 매사 게으름을 자연인(?)으로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찌됐던 두 분은 이미 작고하셨고 박태준 씨는 살아있는 전설로 변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하면 호랑이 눈썹하며 외모부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심하게 꾸중을 들은 사람은 방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이 캐비닛 문을 열 정도로 혼이 빠진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호출해서 비서를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만들어주면서 따듯한 말로 위로한다. 어제는 삭풍(朔風)이 불었지만 오늘은 봄바람! 소탈한 자세에 모두 매료돼 부모님 다음 서열로 모시고 존경한단다.이런 이야기에 까다로운 사람은 또 촉을 달수도 있다. 인품이 아니고 용병술(用兵術) 즉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구조, 조경, 안전, 실내내장과 가전, 난방과 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이다. 또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 법과 제도적 개선권고,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이다.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직전의 품질 검수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감리단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고용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는 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연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세종시 수정안, 4대강 개발에 이은 무상급식 문제까지 늘 우리사회는 다원화 사회답게 여러 논란에 길들여져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현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서로간 목청 세우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대 위한 반대 현상까지 내비쳐져 안타깝다. 지난해 서적 판매 1위인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다. 70만부나 팔린 이유를 딱짚긴 어렵지만 정의(justice)가 제대로 표현됐기 때문일 것이다. 답답한 현실에서 정의에 목말랐던 이들이 서점으로 달려가 책 사들고 파란 하늘의 영상을 그렸을 것이다. ‘인문학’책자임에도 놀라운 진풍경을 그려낸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 지당하다. 하지만 ‘공화(共和)’ 국가인지는 의문이다. 공화란 자신의 사적이익을 양보하고 전체 이익을 찾는 걸 의미한다.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와 일맥상통한다. 정의와 공화의 개념은 모든 사회방면에 적용돼야 한다. 소방조직에서도 물론 요구된다. 위급한 재난 등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다가가 즐거움을 선
지난 2일 저녁, 전북 김제 모악산에 있는 천년고찰 금산사에서는 ‘내비둬 콘서트’가 열렸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린 콘서트의 제목인 ‘내비둬’는 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다. 콘서트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게스트로 초대돼 일감 스님과의 토크쇼를 중심으로 퓨전밴드 ‘이창선 대금스타일’, 인디밴드 ‘노스텔지어’의 음악이 100여 명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어우러졌다. 범상치 않은 콘서트 제목이 말해주듯 오프닝은 국악인 최재구가 1년간 40kg 감량 경험을 살린 창작 판소리 ‘한 맺힌 다이어트’를 부르는 등 각양각색의 파격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 도사는 ’내비도‘의 교주이다. 그러나 교회도 성직자도 헌금도 없다. 그의 집 반 평 남짓한 툇마루 윗벽에 누군가 써준 이 교의 이름이 적힌 족자가 걸려 있을 뿐이다. 그는 다른 교의 교주들처럼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자신의 본당(本堂?)인 ’잠잠 산방‘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의 ’잠‘이란 그냥 우리말 잠이다. ’잠을 자고 잠을 잔다‘는 뜻의 ’잠잠 산방‘이다. 여름에는 햇볕을 피해 정자에 누웠다가 건넌방 툇마루로 옮겨 앉았다가 해질 무렵 평상에 앉으면 하루가 가고, 겨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아주 쉽게 가둔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것을 인간이 어찌 하겠다는 건가. 지금이 여름 휴가의 피크다. 그러나 해수욕장이나 피서지는 한산하다. 연일 비가 내린데다 태풍이 북상중이어서 하늘은 찌뿌둥하고 기분이 영 내키지 않는다. 피서지 상인들이 울쌍이다. 자연은 사람들의 소득까지 영향을 미친다. 8월 둘째주로 이어지는 피서 절정기를 맞고 있지만 장마에 이은 국지성 호우와 이상저온이 계속되고 서울 등 수도권이 엄청난 물난리까지 겪으면서 피서경기가 실종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속초해변에 이어 경포 해변 등 동해안 94개 해변이 일제히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햇볕을 찾아보기 어려운 궂은 날씨와 중부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서철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울상이다. 요즘 화제는 단연쿄 비다. 수일째 계속되는 비는 생활패턴은 물론이고 사람의 심성에도 영향을 미친듯 하다. 우비와 장화가 날개 돋친둣 팔려나가고 음식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비가 여름철 서민경제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말다툼과 짜증이 늘은 것도 요즈음의 일이다. 이번 우기에는 도대체 비가 얼마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하남시가 지난 2007년부터 하산곡동 캠프 콜번기지에 중앙대 유치를 선언한지 4년 만이다. 김황식 전 시장은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문수 지사도 거들었다. 박범훈 전 총장은 하남시와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기대반 우려반' 했던 대학유치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됐다. 사실 중앙대 유치는 하남시민들에게 꿀단지 같은 존재였다. 4년제 대학 하나 들어 오면 지역경제가 산다.그래서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다. 대학생 1만명에, 교직원 500명, IT·BT 연구중심 대학. 하남시민들을 꿈에 젖게 한 숫자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앙대측의 무리한 재정적 지원 요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중앙대측은 캠퍼스 이전 예정지 주변 땅 35%에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그 분양 이익금을 대학유치비용으로 써 달라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대학부지는 3분의2로 줄었고, 대학 정원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중앙대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하겠지만, 누가봐도 명분이 약하다. 그런 식이라면 굳이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