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다수국민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민영화를 연내에 강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연히 야권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하되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인천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49%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비판여론이 직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론은 ‘국민주 매각 제안은 재원 조달과 같은 원래의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천공항을 굳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05년 처음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서비스평가 시상식에서 종합우승에 해당하는 ‘세계최고 공항상’을 받은 이후 6년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세계 시장규모에서 콘텐츠산업은 자동차나 IT산업을 능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화나 게임이 자동차와 핸드폰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1조 3천566억 달러인 데 비해 자동차는 1.2조 달러, IT는 8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대부분 자동차 만드는 것과 핸드폰 만드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 산업이 우월한 것이다. 국가적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역시 놀랍게 콘텐츠 부문이 제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관광산업은 훨씬 더 높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1인 유치는 반도체 257개 또는 칼라TV 18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언론의 흥분이 말해주듯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성과는 눈부시다. 올해는 유럽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가수들을 보려고 한국 방문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거의 보통명사가 된 케이팝은 이제 미국의 팝, 영국의 록, 프랑스 샹송처럼 글로벌 음악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런 부푼 꿈 앞에 정부의 문화재정 그래프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로 전환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소방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전수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방 검사가 다소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고 민간부문의 자체점검 의식이 약화되는 면이 있었다. 이에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어 화재·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다 세밀하게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민간의 자체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화재·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두도록 되어있는 방화관리자의 지위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
“꿈꾸는 내일은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말 누구나 공감하고 가끔은 생각하고픈 글귀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단어, 쉽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분명 퇴색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두는 길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평택시 인사를 앞두고 오르 내리는 말들이다. 혹자는 인사에 외부 압력, 즉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정치 싸움에 지방 자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혹자는 당리 당략에 의해 정해지는 인사에 더 이상 최고권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돌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벌써 1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1년여 세월이 흐르면서 평택시는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세계일류 평택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도 조직 인사에서는 잡음이 끈기지 않는게 현 시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설득력 있는 인사가 꼭 단행돼야 할 시점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원칙도, 그에 맞는 충족 요건을 갖
어둑한 퇴근길, 동네 놀이터에 청소년 서넛이 모여 있는 걸 무심히 보며 지나친다. 집에 도착해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막내딸에게 오늘 재미있게 놀았냐고 물었더니 “아니, 엄마가 놀이터에 못나가 놀게 해” 집사람이 동네 놀이터에 애들을 내보내기가 무섭단다. 중·고등학생쯤 되 보이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점령한 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애정행각을 서슴치 않아, 아이를 내보낼 수 없단다. 심지어 경비아저씨한테도 대들기도 한다고 한다. 주민이 편하게 쉬고 아이들이 뛰 놀아야 할 놀이터가 밤만 되면 탈선 청소년들이 차지해 버린지 오래란다. 내가 살고 있는 광명에는 60여개의 크고 작은 놀이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이터를 주민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쉬고, 뛰어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7월 한달 38회 걸쳐 주민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결과 시민은 이구동성으로 놀이터 가기가 겁난다고 이야기 한다,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애정행위와, 주취자 소란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어두운 조명으로 으슥하여 불안하다는 의견과 심지어 놀이터를 없애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은 동네 구석구석 누비며 시민과 만나는 순찰 듣는 순찰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요즘같이 섭씨 30도를 오르 내리는 무더위에 동네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단연코 음료이다. 각양각색의 음료들이 냉장고를 빼곡히 메우고 있다. 대형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음료들은 대부분 페트(PET)병에 담겨 있다. 다루기 쉽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페트병은 담겨진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도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귀한 대우를 받는다. 페트병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페트병은 냉장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페트병 속에 뜨거운 음료를 채워 마시면 왠지 어색하다. 마시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고 만다.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보관했다가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름철이면 이용량이 증가하는 페트병 먹는샘물(생수)을 고온상태에서 오래 두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준배 박사팀은 지난해 국내 제품 7개와 외국 제품 2개의 먹는샘물을 대해 용기재질, 보관조건, 보관기간 등에 따른 안정성 연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ET병 먹는샘물은 50℃ 온도에서 120일 이상 보관할 경우 살균이나 방부제로 쓰이는 포
인천시 강화군이 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위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건의한 것을 비롯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 없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앞서 안덕수 강화군수는 지난달 25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해 강화문화권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 연구소 설립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도 39년간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문화를 연구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설립으로 강화군 전역을 대상으로 고려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에 충남도가 도내에 산재한 우수 관광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해당자원…
최근 각 지자체의 시장실은 리모델링 공사가 잇따르고 있다. 멀쩡하게 사용하던 시장실들을뜯어 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공사를 실시한 S시의 경우 방학 중인 아이를 데리고 시청을 방문한 한 시민은 왜 멀쩡한 시장집무실을 뜯어 고치고 있느냐며 혀를 차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호화 청사’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안전부가 청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규정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이달 4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행안부가 마련한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규정(비서실, 접견실 포함)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도, 제주도는 165㎡, 행정구가 있는 시는 132㎡, 행정구가 없는 시와 군·구는 99㎡ 이내여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어기면 교부세를 내년부터 삭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부세는 지방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내려주는 돈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행안부의 강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정형편
문화예술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정치, 경제의 사회적인 진화에 있어서 기초체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문화예술이라는 기초체력을 통해 더욱 더 단단한 정치, 경제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기간 동안 숙성 과정을 통해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 예술로 정착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환경, 풍토, 여건에 따라서 문화 자본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서서히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진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부합된 정책의 설정이 보다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자는 한 발 앞선 경영계획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문화예술은 지속가능한 관점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의 진화가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또한 탄탄한 문화자본으로 점진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 향후의 문화예술의 지역의 문화 자본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소비를 확대시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