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학생인권의 그늘

한 언론보도는 우리를 어색하게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한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다. 복잡한 학생인권조례를 접목시키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보도내용을 보면 A교사는 지난 3월 말 1학년 2반 수업중에 B(16)군이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봤다. A교사는 이 휴대전화가 같은 반 C군이 다른 반 친구에게서 빼앗은 것을 알아내고 B군과 C군을 수업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수업중에 영상통화를 한 것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을 훈계했다. 이 자리에서 A교사는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며 A교사에게 불문경고처분을 이달 초 내렸다는 것이다. A교사의 행위가 지난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생체벌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처벌 이유다. 이 대목에서 궁금

• 경기신문
• 2011-06-19 20:12

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자치 20년을 회고하며

반 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절대왕정, 절대군주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단 한 번도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우리는 고도의 국가 성장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격변하는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일제 식민지 생활을 접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는 줄곧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하며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여러 양상으로 제도의 변천을 경험하게 됐다. 특히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제도 자체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없었지만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주민의 국정 참여욕구는 나날이 확대되었다는 기본적 흐름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지방 행정권한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를 결정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다. 5.16 군사 정부에 의해 중지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지도 꼭 20년이 지났다. 1991년 4월 15일

• 경기신문
• 2011-06-19 20:12

기고/투고 [기고] 수원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은 슈퍼맨?

2010년 2월 야심차게 시작된 일자리센터가 어느 덧 첫 돌을 지나 15개월을 넘어섰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라고나 할까... 본인도 작년 일자리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업상담’, ‘구인관련업무’, ‘취업교육’, ‘센터홍보’ 등 일자리센터가 지역 내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한 ‘일자리 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경험과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 본 지면을 빌어 독자들이 일자리센터의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우선 시·군 일자리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의 매칭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구인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사람을 구하려는 구인업체가 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이 있으니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우선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기업체 보다는

• 경기신문
• 2011-06-19 20:0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750g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챙겨 담습니다. 주렁주렁 달린 주머니에 정신없이 주워 담기에 바쁩니다. 담아 챙겨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잠시라도 쉬면서 곱씹다 보면 자칫 뒤처질까 염려스럽고, 그래서 원하든 원치않든 쳇바퀴를 멈추지 못합니다. 힐끗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모두가 열심히 바퀴를 구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상도 언젠가는 일시에 정지되는 시점이 옵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우리는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탄생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누구나 아무것도 가짐없이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처음처럼 그 끝도 가짐없이 맞이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 한 분이 홈페이지에 지역 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에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옷은 모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없는 옷은 딱 하나, 수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모두 주렁주렁 주머니가 가득한데 세상 떠나갈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 경기신문
• 2011-06-19 20:05

만평 [물둘레] 요즘 4대강에...

• 김호상 화백
• 2011-06-16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