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유치원 의무교육 시도는 좋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터득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미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한글을 배워 읽고 쓰기를 웬만하면 다 할줄 안다.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배워도 늦지 않을 것들을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닥달해 가르친다. 또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며 학부모들은 기특해 하기도 한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공부라는 굴레에 일찌감치 예속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꼭 거쳐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는 놀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대화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 어떨까. 초등학교 입학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 과목들을 배우면 되건만 이미 입학 전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초토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단순히 의무교육으로 전환이라면 곤란하다. 야권에서 선거 때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에서 만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

• 경기신문
• 2011-05-08 18:43

칼럼/사설 [의정칼럼] 복지논쟁 유감(遺憾)…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그동안 미뤄 왔던 복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문제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복지문제를 다룰 때 ‘잔여주의(residu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라는 두 원칙이 있다. 잔여주의는 재산조사를 통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만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과 가족을 통해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만 개입한다. 보편주의는 계급이나 시장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1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동등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복지원칙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잔여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보편주의에 충실한 북유럽 국가에서 복지수준이…

• 경기신문
• 2011-05-08 18:43

만평 [물둘레] 자칫하면...

• 김호상 화백
• 2011-05-05 21:16

칼럼/사설 [농업칼럼] IT·BT 융복합 기술 통한 바이오 작물 생산

생물의 다양성 및 각 생물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체에 대한 해독이 이뤄졌는데 식물에서는 2002년 애기장대 풀이 완성되면서 벼, 옥수수, 오이, 포도 등 각종 유용 작물의 유전체 해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러한 유전체 해독은 생물 정보학(bioinformatics)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등장시켰고 유전체 구조 및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 식물의 진화 관계뿐 만 아니라 특징 형질관련 유전자 정보 등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해독 정보를 기반으로 해 동일한 작물 내에서의 품종 구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어린 유묘 식물일 때 이미 우수형질을 갖고 있는 품종을 유전자 수준에서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돼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이들의 이용 범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생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유전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작물의 전체 생장발달 단계 즉, 종자발아부터

• 경기신문
• 2011-05-05 20:01

칼럼/사설 [의정칼럼] ‘화성’ 피해여성 위한 추모비 건립을

한없이 평화롭던 농촌마을에 근대화의 물결이 급격히 몰아치던 1986년, 부녀자들이 실종되면서 우리 마을의 비극은 시작됐다. 살인사건, 그것도 6년간 9건의 비슷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라면 지역의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주목을 받을만한 사건이었다. 당시를 회상하자면, 승용차가 거의 없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버스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매일 여성가족을 마중 나가야만 했다. 직원들이 급히 떠나버린 공장들도 폐업위기에 처해 침체된 마을이 돼버렸다. 피해자들은 어린 중고등 학생인 우리의 여동생이었으며, 퇴근하는 남편이 비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던 착한 아내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우리의 어머니였으며, 가족의 안녕을 위해 새벽기도에 참석하던 우리의 할머니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흉흉한 소문 속에 피해자의 부모, 형제, 남편, 자식들이 슬픔에 빠져 침울하게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할 길이 없었고 오로지 범인이 잡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만을 바랐으나 끝내 사건은 미제로 남아 버렸다. 민망스럽게도 연극 <날 보러 와요>, 영화 <살인의 추억>, 실화극장 <죄와 벌> 등의 소재가 돼 고

• 경기신문
• 2011-05-0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