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도시계획 수립, 신중하고 예측가능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유도라는 가장 보편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의왕시 포일2지구 경계지역에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없이 혐오·기피시설을 배치하려는 과천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계획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 급기야 의왕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갈등의 발단이 과천시의 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계획구상에서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예측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제시가 됐다면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인근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과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입안은 과천시가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조성 개발사업의 진정성과 사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과천시의 주민 기피시설 환경빅딜 제안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인근시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윈-윈전략에서 빅딜의 효과는 크다고 보지만, 빅딜에 따른 사

• 경기신문
• 2011-05-04 18:02

만평 [물둘레] VIP

• 김호상 화백
• 2011-05-03 21:50

칼럼/사설 [교육시론] 성폭력, 몰라서 그랬을까

시골 밀양에서 6,70대 노인과 친척이 여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수 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할 어린 학생과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고, 42년 6개월이란 교직생활 동안 나는 무얼 가르쳤나 하는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학생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교직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우리가 더 잘 가르쳤더라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무엇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일까? 그 무엇을 이제야 깨닫고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퇴직 교육장과 학교장, 학부모들이다. 지원단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 AS차원과 예방차원에서 교직원과 학생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여 교육했다. 그 교육자료는 2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돌이켜 보건데, 중학생 4명이 산속에서 여학생과 함께 왕게임하면서 술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후 여학생만 남겨두고 하산해 여학생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생명 존중 교육을 더 시켰더라면 등에 업고라도 왔을 텐데…. 이걸 몰라서 꽃다운 어린 생명이 희생됐다. 정년 2개월 남긴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에게 “옷 한 벌 사줄께 애버랜드가서 데이트할까? 너

• 경기신문
• 2011-05-03 19:5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돌려드리고 싶은 사랑

50대의 교수님,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하고 처음 나오신 강의 시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다’란 시 한편을 써 오셨다. 나는 낭송을 하다말고 훌쩍훌쩍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자꾸 아버지 떠나시던 날 그 눈부시게 화사했던 가을 햇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랜 지병으로 힘드셨을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던 날, 편안하게 감으신 눈, 조용히 다문 입술 위로 새로운 생을 준비하듯 피어오르는 미소가 꼭 햇살 바스러지게 화사했던 그 날 올려다본 그 가을 하늘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내 생각은 사춘기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평범한 촌부로 일생을 보내다 가신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나에겐 아주 특별한 아버지였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배운 것 없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반듯하게 아이들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단지 솔직하게 아버지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함께 나누었을 뿐…. 며

• 경기신문
• 2011-05-03 19:50

칼럼/사설 [기자수첩] 대규모 인사 따른 업무차질 대책 마련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체 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633명(전체 2천480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일 단행했다. 전보(승진) 또는 명퇴가 포함된 이번 인사는 올 전반기 명퇴와 맞물려 1개월여 공직 내부를 달궜다. 지난해와 달리 시 산하기관에 일자리보장 없이 퇴직해야 할 입장에 선 수 명의 명퇴 대상자들은 퇴직에 큰 부담을 가졌다. 혹자는 명퇴 문화가 정년 문화로 바뀔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았지만 결국 명퇴 대상자 모두가 퇴직키로 결정하면서 인사폭이 커졌다. 큰 폭의 인사 만큼이나 인사평도 무성하다. 민선 5기들어 최고점수를 주고 싶다는 평가가 나왔는가 하면 보통 또는 보통이하라고 일부 혹평도 있었지만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의사출신 여성 보건소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사무관 때 전임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가 중원구청장으로 발탁된 사례 등은 인사권자 나름의 고뇌가 실려 한동안 눈길 끄는 인사로 회자될 것이다. 숙제도 남겼다. 공직안팎에서는 악화일로에 처해있는 대 의회간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날선 대 의회상을 심화시켰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의회가 필요로 하는 팀장급 직원을 의회 용인없이 전보 조치 한 것은 무리라

• 경기신문
• 2011-05-03 19:37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건설업 위기’ 모두의 책임이다

“공공 공사 물량이 줄고 민간 건축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건설사의 추가 부도사태는 불가피 할 것이다” “PF 폭탄이 터지면 건설업 자체가 붕괴할 것이다.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PF 대출이 초래한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로 올해 무너지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건설업계가 ‘위기의 5월’을 맞고 있다. 저축은행 PF 상환 요구에 그룹 계열 건설사는 물론 비교적 탄탄한 중견 건설사들마저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월드건설, 진흥기업, LIG건설에 이어 지난달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과 35위의 동양건설산업이 이틀 간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업체들의 잇단 도산의 원인에 대해 공공공사 발주량 급감,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바닥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규제 강화로 총 산업 대출금 중 건설업 대출 비중이 2009년 10.1%에서 지난해 7.7%로 줄어든 데다 저축은행 위기로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중되면서 건설사

• 경기신문
• 2011-05-03 19:37

칼럼/사설 [의정칼럼] 가족은 소중한 ‘행복파트너’

얼마 전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 장성한 딸이 아버지와 언쟁 중 딸은 급기야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 가족의 비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던 이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 준 아버지의 현답. “이 몹쓸 딸아, 이 아비는 평생 나를 죽이고 네가 ‘비전’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쓸 수 있게 가르쳤다.” 가정의 달 5월, 꽃집은 단 며칠간이라도 활황을 이룰 것이고 또 식당은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로 북적댈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네 가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안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정의 위기, 가족의 해체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어느새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위기,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정, 내 가족을 뒤돌아보라. 엄친딸, 엄친아에 치여 기죽어 있는 아이들은 존경과 감사 대신 원망과 짜증으로 부모를 대하고,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아버지들은 가족을 대면하기 조차 힘들다. 가족간의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야 말로 우리네의 고단한 삶을 지켜주는 존재의 피부일터인데 그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기 타개책으로 전문가들은 가족간의

• 경기신문
• 2011-05-03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