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과 함께 발전하였듯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는 없다. 특히,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상용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쟁과 군복무로 발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상용사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국내 개최 및 지원, 동·하계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유형별 국제대회 등의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및 참가 주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우수선수 연금 지급,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실시 등이 필요하다.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데 동법 동조의 7호는 이런 사유를 추가했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에 대해서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법령 제4호에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법 동조 6호는 ‘채무를
최근 우리 사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경찰의 범죄수사와 사건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사례 등 경찰활동을 접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SNS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에 경찰 또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경찰에선 1차원적인 제보나, 사건해결, 범죄예방이나 홍보도 좋지만 이를 더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경찰청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SNS 주민소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 현장에선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하고 있다. 예로 군포경찰서는 전직원이 SNS(밴드)에 가입하여 현장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직원들은 그들이 접촉한 사건사고에서의 주민 요구를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료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서장까지 직접 소통한다. 또 경찰 해당 기능별로 경찰활동에 관심이 높은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통장, 어린이집, 유치원,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세계적인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는 과거 5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북동쪽에 살던 훈족이 이탈리아를 침입하고 훈족을 피해 비교적 갯벌이 적고 땅이 단단했던 토르첼로 섬에 모여 살기 시작한 이후 레알토섬을 비롯한 12개의 섬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주변 도시들과 무역활동의 발전으로 118개의 자연섬과 인공섬을 400여개의 다리로 연결한 거대한 물의 도시가 탄생했다. 이러한 아픔과 발전속에 성장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베네치아’가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타는 것은 단지 물 위에 조성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베네치아에는 한때 베네치아를 점령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낭만적인 공간인 산 마르코 광장과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된 두칼레 궁전 등 독특한 건축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성돼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미술행사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곤돌라 축제 그리고 베네치아(영어명 베니스) 영화제나 다양한 민속축제 등 사계절 내내 쉴새없이 이어지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를 보기 위해 세계…
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면적만 해도 5천30.4㎢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814㎢)의 42.6%나 된다. 규제천국이 따로 없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선진국들도 일찍이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수원 정자초등학교에서 수원문인협회 시화전이 있었다. 필자는 이곳저곳 초빙강의를 하느라고 들리지 못하다가 철수기간(撤收期間)이 며칠 지난 오후에 정자초등학교를 찾았다. 필자는 정확하게 42년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정자초등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난날이 부끄러웠다. 이유는 친절 문제였다. 필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동안 경기도 교육청 친절강사로 활동을 하였고 관공서나 각 급 학교를 다니면서 친절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정자초등학교를 들어서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온몸으로 웃으면서 교문에 들어서자 기사님이 나와 친절한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마침 교장선생님이 출장중이서 교무실 문을 두드렸다. 방학 중이라 근무조만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를 반겼다. 그들은 얼굴만 웃는 모습이 아니라 온몸으로 웃으면서 나를 맞이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자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면서 친절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또 잠시나마 나를 뒤돌아 보았다. 내가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에서 과연 나는 내 자신이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행동을 해주었는가? 답은 그들의 친절에 비하면 불합격이라고 스스로 판정을 내렸다. 왕자가 된 기분 세…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운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운을 제쳐 놓고 나면 한 인간이 오랫동안 만든 습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제가 만난 인물 가운데 제리 레이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들을 위한 큰 네트워크인 옥시전을 창업하였고, 라이프타임 텔레비전과 디즈니-ABC을 창업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여성 기업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아버지가 준 조언을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늘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회사, 직원, 가족 모두한테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충실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등 모든 분야에서 충실함이라는 부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중학생과 점심을 같이하게 될 기회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린 고등학교 1학년 김모양이 장기간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중 2.5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휴유증으로 등교거부, 자살충동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져 학교폭력의 중심축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사춘기가 빨라지고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문화를 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겐 그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툴툴 털어놓게 하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어야 한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문제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겐 고민을 들어줄 어른이 필요하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성인범죄가 늘면 청소년범죄도 늘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폭력과 범죄이고 보면 학교폭력은 사회악의 일부요, 선악의 관념이 제대로 서지 않은 ‘
지난해 7월에 종영된 ‘심장이 뛴다’라는 연예인들의 소방관체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 많은 자동차가 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해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정지 응급환자에게는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화재는 5분 이상 경과시 급격한 연소확대 현상(Flash over)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6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등 진로 양보 규정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가 되는 법이 시행되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위반이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