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13일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159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거푸집·동바리 재료 변형·부식·손상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선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이를 통해 건축 64건, 토목 50건, 안전 45건 등 총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동바리 수직도 보완·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시군 요청 시 도에서는 품질점검·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 위험이 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 차이를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일반 환변동보험과 달리 옵션형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적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공장 등을 둔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의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여러 차례 신청…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를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 등 총1131호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한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한다. 민간은 입주자 선발·임대 운영권자로서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청사진을 그린다. 2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 AI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AI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 확대 AI행정서비스 제공 ▲안전·신뢰 보장 AI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챗GPT부터 최근 딥시크 출현까지 급변하는 AI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AI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에 AI기술을 시범 적용해 실제 정책 구현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산업 분야별 AI 접목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AI국제영화제 개최, 생성형 AI 사전컨설팅 등 도 AI 선도사업을 참고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문가는 물론 산업계, 학계,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소규모 기업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가족친화제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근로자 100~300명)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75.0%인 반면 소기업(근로자 1~9명)은 9.5%에 불과했다. 가족친화제도 운영 시 어려움은 ‘동료·관리자 업무 가중(32.9%)’,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5.0%)’, ‘비용 부담(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민간기업 CEO 217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실태와 효과·인식을, 재직 중인 근로자와 CEO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인력과 운용비용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 가족친화제도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가족친화인증제도 프리미엄화 ▲가족친화 리더 기업 네트워크 ▲직장 내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 다면화 ▲리프레시 제도, 0.5&0.75잡 제도 확산 ▲조직 내 가족 중심 교류활동 활성화 ▲경기도 돌봄기회 지원금 추진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기 가족친화인증제도 항목 조정·인센티브 제고 ▲경기도 중소기업 대체인력풀 운영 등이다
김창식(민주·남양주5) 경기도의원은 20일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으로 경기지역에 연결된 노선들이 잇따라 폐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서울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경기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날 “최근 출퇴근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으로 지난해 경기지역을 지나는 버스노선 6개 이상이 폐선됐으며 올해와 내년 추가로 노선이 폐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도의원은 연이어 버스노선이 폐선되는 원인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여객자동차법 제78조에 따르면 노선이 시도를 넘나드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폐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달 16일 (도는) 국토교통부에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20일 ‘다케시마의 날’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용성 회장과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진·최효숙 의원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 행태를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원은 민선7기인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금리 대출사업을 추진해 800억 원대의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 도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총 1374억 원을 투입했다. 오는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지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 도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으로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이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 도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혼란, 행정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도의원은 경기북부 이전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이 최근 수원 광교 신청사 완공으로 입주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도의원은 “(GH와 경기신보는)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입주해 정상 운영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도는) 이들 기관을 다시 이전하려고 한다. 과연 이 결정이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도의원은 “문제의 시작은 민선7기 당시 시작됐다”며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처음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파주시는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MRI, 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