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42조)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1일 SNS를 통해 “구태 정치”, “거짓말 정치”, “결승 후보”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 후보의 ‘구태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며 “다시 말 바꿔서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민주 경기도당은 “이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제명된 인사는 그로부터 5년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고,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일 안정적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자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 집계됐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이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국가 반환이 아닌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결정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고양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제안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한발 빠른 대응을 펼친 것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CJ측의 협약해제 재고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협약 해제 귀책사유가 CJ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면서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부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CJ가 사용신청을 제때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고 반박했으며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선 “사업 관련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공영개발방식 추진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심의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등 향후계획을 밝혔다. 도가 지난 1일 협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쿠팡CLS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쿠팡CLS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로, 지난 5월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故 정슬기 씨가 과로로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염 의원은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 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클렌징 제도가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새벽·야간 배송이 늘어나는데 따른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새벽·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늘 수 있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8·18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 등록을 마치며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최고위원 후보는 원내 강선우, 김민석,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국회의원 등 8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또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정추시의원, 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 등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1번 전현희 ▲2번 한준호 ▲3번 강선우 ▲4번 이성윤 ▲5번 정봉주 ▲6번 박진환 ▲7번 김민석 ▲8번 민형배 ▲9번 최대호 ▲10번 김병주 ▲11번 김지호 ▲12번 박완희 ▲13번 이언주 순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오는 14일 열리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의 의사를 반영을 통해 8명으로 추려지며, 전당대회 본선에서 최종 5명이 선출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 주요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하며 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을 방문해 각 기관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공기관 방문은 제11대 도의회의 후반기 체제 전환에 앞서 도 핵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과의 강화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형구 소통협력관 등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복지를 담당하는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에는 여주시 소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도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는 11·12일에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는 등 도 공공기관 방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염 의장은 “최일선 정책 집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GH 광교 사옥에서 시흥시,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장은 시흥대야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검토·현안 이슈 공동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생활 SOC 확충 ▲교통환경 개선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 도심 개선을 위해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 중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시흥시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도내 원도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광교 신사옥에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GH 공간복지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활성화하고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지역의 공간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도시·건축·금융·교육·법령·지리·보건 등 기획부터 사업관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이 날 포럼위원들은 ▲복지의 개념을 혜택이 아닌 기회의 개념으로 접근 ▲서울 등 고밀도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기도형 공간복지 개념 수립 등을 제안했다. 향후에는 공간복지 기획·운영을 위한 자문과 주요 아젠다를 발굴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추진단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거점 마련, 사용자 중심, 디자인 혁신, 맞춤형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등 GH 공간복지 추진 전략을 확정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