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어 이들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원인 등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달 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중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경제활성화 분야게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 먹겠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별 지급에 대한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도 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급여부터 청원경찰의 기본급·수당에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소속의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시위 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한다. 김진경 의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청원경찰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청원경찰은 약 3만 3000㎡ 규모 도의회 청사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4일 “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저에 대해 3년간 수사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3년간 수사받아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분서에 명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에 한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건에 대해 금원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같이 처분서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예상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 측에서 (새로) 요청한 증인 채택, 그분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1심 판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1심 판결과 달리 형량이 대폭 낮춰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심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보통 4주 내외에서 판결 선고일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월 중하순 정도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건 사실은 원래 이 대표의 발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다른 걸 유추해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안 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검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며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지정돼 있던 이날 8차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협동조합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은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협동조합이 중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김형미 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과 곽현용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재”라며 “도지사 사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가 중앙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양 도의원은 김 지사가 이날부터 14일까지 2일 간 광주광역시를 찾은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오늘도 호남에 가있다.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나 SNS를 보면 지사가 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4번, 올해 들어 2번 호남을 방문했는데 이같은 행보가 도지사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자기세력 규합하기 위한 정치행보에 가깝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양 도의원은 “도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 최우선 순위로 도지사 부재에 따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김 지사가 혹시 모를 대통령선거 경선에 뛰어들 경우 기조실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도의 권한대행 당사자는 행정1부지사”라며 “(도지사 공석 시) 행정1부지사가 도정 전반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