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성폭행 살해 사건이 신문과 방송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조두순사건 발생 1년여가 흐른 지난달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김길태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김길태는 15일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해 남은 건 현장검증을 거쳐 구속 송치될 것이고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인 만큼 무기 또는 사형 등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며 ‘싸이코패스를 인격자’를 전국민에 대두시킨 살인범들은 모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은 지난 12년간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을 두고 최근 여당 대표의원은 형사 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한 성폭행 살인범, 연쇄 살인범을 선별해 신속히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12일 “중립적 입장에서 사형집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민들로 이같은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뚜렷하지만 사형폐지론자들의 반대 주장이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수상 관중(管中)은 백성들의 의식주를 넉넉하게 만들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여 환공(桓公)이 패자가 되도록 도왔다. 공자는 그의 공적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그의 말과 행적이 많이 수록된 책 ‘관자(管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넉넉해야 명예와 수치를 알게 된다.” 즉 ‘의식족즉지영욕(依食足則知榮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돈다. 비싼 외화로 수입한 밀가루, 옥수수도 넘쳐나기는 마찬가지다. 생산과 수입은 자꾸 느는데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해도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식량이 동이나 굶기 일쑤였다. 대안은 초근목피(草根木皮)였다. 관중은 먹을 것이 넉넉하면 예절을 안다했는데 우리는 예절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배고파 죽겠다던 탄식이 배터져 죽겠다로 바뀌었지만 동방예의지국은 동방무례지국으로 변하고 말았다. 예절은 배워야 익힐 수 있다. 그런데 예절을 가르치는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옷도 남아돈다. 옷이 날개라고 너나없이 좋은 옷만 골라 입다 보니 붕어빵 같다며 옷벗기 경쟁이 시작됐다. 많이 벗어서 노출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값이 오른다.…
웰빙 열풍에 힘입어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방은 대중이용 장소인데다 확 트인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하고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습적인 충동범죄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순간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일부 남성들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은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나 주로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 표적”이라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범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2006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찜질방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뚜렷한 증거확보도 힘든 실정이다. 신고로 인한 피해자 진술의 확보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가급적 혼자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여성전용 찜질방이나 수면실을 이용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둡거나…
극도의 불안감과 공황상태에 놓인 범인들과 대화하는데는 특단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모양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심리상태는 더할 것이고 그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 데는 강도높은 수사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란 추측이 든다. 범인 김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애를 태우던 경찰이 프로파일러(Profiler)의 도움으로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김이 범행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은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검거에 일조한 프로파일러가 자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이번 사건해결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의 심문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파일러 권일용 과학수사센터 경위가 주인공이다. 권 경위는 지난 9일 “고정형 성범죄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집 근처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곧 잡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의자 김씨는 범행장소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검거됐다. 강력사건의 일선에서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프로파일러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 행동분석 요원이다. 프로파일러는 2007년 3월 제주에서 실종됐다 4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양모(9) 양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同 조항의 효력을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5월 상임위 교체 및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30일까지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회부(2.17)된 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의 단서 조건을 삭제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적인 촛불집
요즘 눈물이 많아졌다. 눈물이란 본시 훈훈한 사람과 어울리지, 매사 메마른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쩐 일인지? 뒤늦게 김연아 스토리를 보다가, 극장에서 재소자들의 합창단, “하모니”란 영화를 보다가도, 인순이가 “거위의 꿈”을 열창하는 모습을 보다가도 줄줄 흐르는 눈물.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共感)과 인연(因緣)에 대한 재인식(再認識)!” 이제 철이 좀 드는가 보다. 며칠 전,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15년 전 쯤, 출입하던 만두집 안주인이었다. 내용인 즉, 갑자기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전제한 후, “절대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아마 축의금 때문 인 듯) 저의 둘째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외롭기 때문에 평소 고마운 분을 모시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중소도시의 번화가에서 만두집을 하는 화교(華僑)였다. 긴 인연은 속세(俗世)에 때 묻기 쉽다. 후딱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 오히려 소중할 수도 있다. 윗대는 한약종상이었고, 2대는 주 업종은 만두였지만, 손님들이 청하
안개가 노니는 하늘 아래 첫 동네 닥터 라비크, 조앙마두, 칼바도스 문학을 모르면서 문학을 이야기했던 우리 비는 내리고 회상에 젖는다. 머언 이국땅 상기된 목소리로 보내 온 고백주 아직도 마시지 못하고 거실을 장식하고 있지 다시 만난 너는 너무도 멋진 시인 우리 그리워하자 구름처럼 우리 사랑하자 빗줄기 만큼 우리 다시 문학을 이야기하자. 아스라한 사과향 브랜디 한용운님의 비 시인 소개 : 강원 정선 출생 - <문예비전>으로 등단
나라의 흥망성쇠는 집권자의 국민통합 역량과 국가경영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그 정권의 밑바탕에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통성 없이는 도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효율성도 극대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집권자의 실천적 의지와 추진력이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여당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주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선진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껏 야당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야당이 무시 받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어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 야당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었다. 독재시절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500만표 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실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구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정평이 난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 자체도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주의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로 입증됐고,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등산은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레저이자 스포츠로서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대의 육체 및 정신 건강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등산은 험한 산이 아닐 경우 가벼운 복장을 하고 누구라도 쉽게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신체 조건에 따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등산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도시 근처는 물론 유명한 전국의 산들은 등산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수원에 있는 광교산이나 안양의 관악산, 그리고 고양의 북한산 등 인근의 산에는 주말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등산로 체증현상이 일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쉽게 산에 들어간다는 데에 있다. 안전 장비 없이 입산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봄철을 맞아 날씨가 풀리면서 경기도내 등산로에 산행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각종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다. 물론 산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장비를 항상 지참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년에 한두 번 놀이삼아 가는 사람들이나 산을 유원지로 알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걷는 일부 등산객들이다. 특히 요즘처럼 눈이나 얼음이 녹아 미끄러운 산길에서는 더욱 사고가 나기 쉽다. 산에 자주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