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는 등 경찰직종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체력 검증 과정도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좌·우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부 시력 미달인 수험생들 사이에는 현행 시력검사표의 숫자 및 기호가 정형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력 검사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임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력표는 약 100년 전인 1909년도에 만들어진 유럽 안과학회 기준 시력표로써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암기하기도 쉽고 시력을 측정하는데 이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있다. 시력은 경찰관이 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외에도 이를 근거로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초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력미달인 수험생들이 시력표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신체검사에 임하므로 양심과 정직을 기본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응시생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응시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험에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심리적 허탈
지난 2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제까지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상은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의 세상 아닌가?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치열한 교육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낙오되는 아이들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습부진아 대책을 발표하고 선언까지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애매모호하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부진아 문제는 입시 경쟁과 동떨어져서 논의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월성 교육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구조 속에서는 학습부진아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이 현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학습부진아들은 어찌하든지 웬만큼 기초학력을 쌓아서 입시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려는 것이 당
지난달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피해농가들은 자식같은 가축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이달 들어 추가발생이 없자 종식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을 한달 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역이 이례적으로 혹한기에 터진 데다 폭설이 잦아 구제역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사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날이 풀리고 황사가 나타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종식선언을 한다 해도 마음을 놓기는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번 21일 종식선언만을 기대하고 있던 포천의 축산 농민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1~5차 구제역 위험(500m~3㎞)·경계(3~10㎞)지역 가축 수매를 소 20여 마리와 돼지 1천여 마리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수매량을 대폭 줄였다. 하루하루를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수매량은 줄어들고 종식선언이 늦춰질수록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예방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가장 잘 아는 농
요즘 택시타기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 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이후 택시승객이 줄어 택시업계 조차도 울상이다. 더군다나 휘발유와 경유 값이 크게 올라 승용차를 집에 세워두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쩍 늘어 버스업계가 때아닌 호항을 누리고 있다. 꼭 비싼 택시요금과 자동차 연료가격의 고공행진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도심지 주차난도 버스승객 증가에 일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팍팍한 삶 속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생활패턴의 변화로도 읽혀진다. 도심에서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는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경차 택시 ‘모닝’ 22대의 운전기사가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다짐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차 택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환한 연두색에 차량 옆에 영문으로 ‘택시’라고 흰 글씨로 새긴 경차 택시는 그야말로 깜직한 신개념 택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가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경차택시는 배기량 999㏄의 기아차 모닝으로 꾸며졌다. 경차 택시 기본요금(2k
곧 3월이다. 외투가 무거워 보이고 스치는 바람이 한기를 잃은 걸 보면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순리대로 이행되는데 사람이 하는 정치는 순리와 원칙을 역행해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작금의 사태에 임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홍보 논리에 의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켰으나 차츰 그 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여론도 원안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써도 국회본회의 통과는커녕 상임위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부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나 아직도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수정안 주장의 근거는 세종시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못 뽑기라는 정치적 접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효율성 문제는 다시 말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국가이익이나 국가 백년대계에 더 맞는 정책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즉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도권…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동네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외에 정육점, 빵집, 수산물코너, 즉석식품코너 등도 이 안에 다 있다. 따라서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소규모 슈퍼와 과일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SSM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데에 있다. SSM이 들어서면 인근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인들은 지역토종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즉 허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대기업측은 SSM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와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SSM과 지역 소상인간의 ‘상생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을 개점하려
성남시가 어제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택시가 도입된 이후 처음하는 시도라서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거니와 경차택시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22대의 경차택시는 어제 발대식을 마치고 첫 운행에 들어 갔다. 차종은 LPG를 사용하는 기아 ‘모닝’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우 ‘마티즈’로 중형택시에 비해 겉모양이 작고 앙증맞을 뿐 이미 성능과 효율성의 검증을 거친 차종이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경차택시는 두 가지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요금 체계다. 경차택시의 기본요금은 1800원으로 중형차의 2300원보다 500원이 싸고 거리 시간 요금도 187m·45초당 100원으로 중형택시의 144m·35초당 100원보다 크게 저렴하다. 2~5km를 타고 갔을 때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8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때마침 경제사정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 요금을 경제의 호·불황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다.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싼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굳이 중형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이미 오래전에 경차택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승강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이 중형택시가 들
설을 보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덕담을 꼽으라면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꼽을 것이다. 남의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행복을 추구하며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초롱초롱 밝게 웃는 아가의 눈망울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하거나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행복을 찾기도 한다. 또 복권에 당첨되고, 주식투자에 성공하거나 또는 월급이 올라서, 승진을 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이혼 또한 행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행복 또는 행복 추구의 방법은 사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 종교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상황이 결합되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항상 매일 같이 행복에 겨워 살 수도 있다. 행복의 개념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 개인마다 행복 추구의 방법이나 내용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헌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그가 41세 때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가는 심경을 읊은 시로서 세속과의 결별을 진술한 선언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는 다분히 감상적이다. 오늘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도시의 삶을 버리고 농촌이나 어촌으로 돌아가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과는 괴리가 있다. 물론 귀농이나 귀어를 택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지’라는 쉬운 생각을 갖고 있거나 준비도 없이 농촌에 대한 목가적인 환상에 젖어 농촌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얼마 전 귀농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지만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논과 밭을 갈아엎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내려가도 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성공한 귀농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귀농과 마찬가지로 최근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가구’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산업의 경우 어선과 양식장 등의 기반이 없이는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