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행정개편, 지방의 논리로 효율·민주성 감안해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구역개편 논의가 재 점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이 알려진 안은 2~3개 시군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특히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자율통합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성남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탄생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 134만6000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울산광역시(115만명)보다 많으며, 면적도 665.7㎢로 서울시(605.3㎢)보다 넓다. 또한 예산 규모도 3조2000억원으로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 대전광역시(2조6820억원), 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원 인센티브만 3245억원에 달하고 재정절감액

• 경기신문
• 2010-02-09 21:44

칼럼/사설 [명사칼럼] 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열이 나기 때문이다. 감기가 들어도 어른보다 소아에서 열은 더 자주 나고 또 높은 열이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괴롭힌다. 감기뿐만 아니라 열은 많은 다른 질환, 심지어는 암 같이 무서운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기들에게 조금만 열이 있어도 해열제를 사다가 먹이거나, 열 내리는 주사를 맞힌다고 병원을 찾기도 한다. 또 무조건 항생제를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기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나 열이 몸에 필요하니까 난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열의 치료이지, 열만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체온이 너무 높은 경우는 열 자체 때문에 몸에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아에서는 열성경련이라는 경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직장체온이나 구강체온으로 섭씨 39℃ 이상이면 떨어뜨려 주는데(겨드랑이 체온으로는 섭씨 38℃나 38.5℃),

• 경기신문
• 2010-02-09 21:41

만평 [물둘레]뜨지않는 비행기

• 김호상 화백
• 2010-02-09 21:25

만평 [물둘레]못박는 고양시

• 김호상 화백
• 2010-02-08 21:43

칼럼/사설 [명사칼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한다

최근에 춘천과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 해당 고등법원의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속 재판부만을 몇 개 떼어서 지역적으로 분리시킨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 또는 행정구역 제도의 틀에 의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전국적으로 5개의 고등법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고등법원의 규모에는 부족하고, 거리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너무 멀어 이를 절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1995년경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후 전주, 청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춘천과 창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어떠한가. 현재 전국의 도 단위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이제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게 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는 약 1천2백만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아울러 관할하다 보니,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약 2천598만명 정도로서 이는 부산고등법원 약 820만명,…

• 경기신문
• 2010-02-0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