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부동산 임대업으로 돈 벌겠다는 안양시

이필운 안양시장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고 발표한 목표 연도는 2018년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이 현행법상 선거에 당선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3선연임 제한에 걸리는 마지막 해다. 2007년 12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모두 출마해 성공할 경우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18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청사를 착공하겠다는 시기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그렇다고 본다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는 청사신축계획은 발표단계부터 착공,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최근 들끓고 있는 호화청사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살짝 피해가려는 듯 재정확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덧씌워 지방선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복합청사의 세부계획을 들춰 보지 않더라도 이미 장기적인 지방선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쉽게 감지된다. 국회와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도 정권이 바뀌면 변경

• 경기신문
• 2010-02-07 20:06

기고/투고 [기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자!

흥분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우려와 함께 맞이했던 밀레니엄이 시작된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변화의 언저리에서 그저 타자로 머물러 있을 것만 같던 가평도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였다. 2009년 제6회를 맞았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도 제법 안정된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재즈페스티벌과 함께 새로 태어난 자라섬은 많은 사람이 ‘아~ 재즈페스티벌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 2000년대의 첫 10년은 자라섬이 태어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라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가평군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시, 표현, 성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된 말로 디자인은 단지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행위와 결과물을 뜻한다. 미래학자 존나이스비츠는 그의 저서 ‘

• 경기신문
• 2010-02-04 20:54

만평 [물둘레]불안한 동거

• 김호상 화백
• 2010-02-04 20:34

칼럼/사설 [NGO칼럼] 쏟아지는 저출산 정책들을 보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기록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출산문제는 국가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주요한 국정과제라고 한 바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추려는 듯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시킨다거나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직원의 자녀를 성장 후 특별채용하겠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자치단체들과 공공단체들의 저출산 대응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가에 따라 해결방안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들을 보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녀의 수는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세간의 말들과 기혼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안 되어 있는 보육여건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주변 가정들을 보면서 일정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제 등 법

• 경기신문
• 2010-02-04 20:08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민들 목소리 귀 기울인 행정자세 요구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한 도민들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행정소송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높은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사회로의 이행과정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착오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면, 마땅히 법에 호소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도민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묻지마’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소송은 2007년 369건에서 2008년 429건으로 16.3%, 지난해에는 639건으로 2008년에 비해 49.0% 증가했다. 2007~2009년 확정 판결된 소송 611건 가운데 529건(86.6%)을 승소하고 82건(13.4%)을 패소했다. 도는 이같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주민들의 법 및 권리의식

• 경기신문
• 2010-02-0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