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직장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측출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꼬리를 물어버린 차량 때문에 자기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해 정체되는 차들, 그 차량들 사이로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 ‘나만 빨리 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 있다. 무사고운전자증은 무사고 경력에 따라 총 5가지 표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무사고 10년의 경우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장’을 수여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매년 1월 중순…
지난 7월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하여 고 정성철(52) 소방령과 동료 소방관 4명이 함께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소방공무원과 자녀들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반대론을 펼치는 일부 행정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이론은 소방사무(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인즉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 업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이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민이란 말인가! 어디서부터가 국가업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 소방업무인가?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급여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똑같다.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소방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시대변화가 일며 언제부터인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 일선조직인 지구대·파출소에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마구 행패를 부리며 책상 등 집기를 부수는 등 만취 소란이 바람잘랄 없다는 하소연이 일정도로 심각성을 보이며 이에 대해 당국의 고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는 대부분이 주취자 소란·난동행위 때문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만연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택시요금시비, 음주소란, 술값시비, 폭행 신고사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는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의…
현재까지 경찰은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폭력)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분야에 대한 단속은 다소 소홀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동네조폭’ 근절이다. ‘동네 조폭’은 서민 생활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심각한 근린생활 치안 위해요소로 작용하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보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위협을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 ‘동네 조폭’의 주요 형태로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범,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사범, 주취폭력배,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재사범을 지칭한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생계형 점포상인 및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업장의 업주 등으로 피해신고 시 보복 및 신고(피해)업소의 업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림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실체는 금융이고 빛은 규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대출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다. 은행 예금은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아니다. 은행은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에 대출은 투자이며 떼일 수도 있다. 또한 예금은 언제든지 즉시 돌려줘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 계약기간이 있다. 은행은 자본금이 있지만 예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의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해 당장 부도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돈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가 자빠질 수 있으며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 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를 피해 틈새를 파고든 유사 금융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새로 임명돼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폭들에게 상처 받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속 앓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과 다른 동네 조폭이란 무엇일까. 동네조폭이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자들을 정의한다. 전과 이력 등으로 겁을 주고 돈을 뺏는 사람이나 단순 주폭(주취폭력)은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없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조폭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개념적인 면에서는 대형 유흥업소나 조직적 성매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형 조폭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왜 경찰은 조폭이 아닌 흔히 말하는 ‘양아치’인 동네 조폭 척결을 내세웠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래방,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현행법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동네 조폭의 갈취 대상이 된다. 동네 조폭들은 위반한 업주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위반
“패션으로 문신한 건데 잘못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가해자로 입건된 고교 자퇴생의 양팔 전체에 ‘용’ 문양으로 문신한 것을 훈계하는 경찰관에게 되받아치며 쏘아붙인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문신은 과거와 달리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장신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배우나 운동선수들의 문신을 본 청소년들은 문신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문신의 종류는 자연현상이나 짐승 등을 전신에 새기는 이테즈미 문신(타투)과 글씨를 새기는 레터링 문신, 작은 그림을 새기는 미니 문신, 폭발이나 화상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 흑연 등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외상성 문신, 눈썹이나 피부에 색깔을 넣거나 문양을 새기는 미용 문신, 백반증 같은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용 문신 등 방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문제는 양팔 전체나 가슴을 뒤덮는 크기, 문양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는 문신 등 패션이라고 말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선정적이라는 점과 문신을 한 후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나 또래관계에서 강
공항에는 공항 경찰이 있듯 항만에는 항만를 지키는 경찰이 있다. 바다 지킴이 역할은 해양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배가 육지에 접안하고 나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평택경찰서 외사계 소속 해양분실이다. 평택항 여객터미널내에 위치하고 있는 ‘해항분실’은 바로 평택항을 지키는 평택경찰의 선봉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해항분실은 평택경찰서 외사계 소속으로 2001년 개소, 분실장 포함 총 4명으로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비약적 발전과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치안 수요를 맡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담당하는 업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활동을 기본 임무로 여객선 탑승객 보안 검색을 통한 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나아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위한 첩보 수집까지 평택항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 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택서는 장뇌삼 밀반입 적발, 대마사범 검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특히 중국으로 밀반출 되는 국내 분실 스마트폰 적발 및 공급책을 검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한&
최근 3년간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는 28만4천333건에 달하며, 2011년 8만6천621건에서 2103년 9만694건으로 3년새 4천073건 늘었다. 통계에서 보듯 오늘날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해이로 인한 탈선 비행행위와 반사회적 행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후 처벌 강화에 앞서 예방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성교육이다.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 및 가정의 윤리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한 요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인성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이며 인간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생각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 되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나 습관, 사고방식 등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예(禮)를 중시하고 효(孝)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여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했다. 그러나 우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구촌 사회로 연결되어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개인의 능력과 책임보다 공동의 능력과 책임이 요구되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몇 해 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우리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세계 학생 14만여 명을 설문 조사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에서 더불어 사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36개국 중 35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업부진 또는 부적응으로 낙오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 전체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생교육, 과정과 성장 중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경쟁교육에서 공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외형상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면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