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차택시도입, 다양한 소통으로 방안 모색을

‘경차택시를 도입해 현재보다 20~30% 택시요금을 낮추겠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택시관련 법안 내용이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푸념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택시요금이 내려간다는 말에 반기지 않을 리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반기지도 않을뿐더러 ‘먼나라 얘기’라며 외면하고 있다. 경차를 택시로 도입하면 기사입장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이 낮아져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택시 안에서 일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중형차보다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차가 불편할리 만무하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고민을 하지 않은 듯하다. 국토부 실무자도 “택시 요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택시 전환 대기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만 되풀이할 뿐 “택시업계에서 경차택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경차택시 도입이 가

• 경기신문
• 2009-11-30 21:28

만평 [물둘레]MB 물고기

• 김호상 화백
• 2009-11-30 20:47

칼럼/사설 [명사칼럼] 샌드위치 코리아에서 선진통상국으로

11월 30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올라 있다. GDP가 8000억 달러인데 무역규모가 6000억 달러를 넘어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이다. 사실 한국과 같은 조그만 내수 시장에서 세계 조선업계 1위부터 3위까지 선두를 휩쓸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350만 대를 넘는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성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자 도입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운용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도 학생운동 시절에는 한국 경제를 파행적인 구조라며 비판했다. 수많은 진보적 교수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도 한국 경제가 당장 거덜날 것처럼 보았다. 그러나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돌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늘날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돌이켜보건대 당시 우리의 논리가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기초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반성해본다.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 남한의 20배 크기의 영토에 1억 명의 인구를

• 경기신문
• 2009-11-30 20:44

칼럼/사설 [안병현 칼럼] 저출산 대책이 아쉽다

3년 전인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최고 해법은 남녀평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평등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와 육아와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의 기회가 남자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지 등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의 이같은 의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가사와 육아 등 가정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7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사용한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들은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측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과 함께 자녀양육비용 줄이기,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한다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 경기신문
• 2009-11-29 21:29

기타 [이 한편의 시] 그리운 사람

그리운 님은 어딜 찾아보아도 없네. 바람소리만 들리네. 그리운 님이여, 그리움이 바람의 恨 되었네. 바람소리만 들리네. 시인 소개 :충남 예산 출생, <문학 21>로 등단, 저서 <미술치료와 치매예방> 외 다수, 치매미술치료협회장,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11-29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