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도의원, 정책 행감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의 올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감사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행감은 일자리 창출, 보트쇼 운영 및 사후관리, 경제투자 현안, 수도권 규제 및 골프장 건설 등 도시환경 현안, 무한돌봄사업,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현안 등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번 행감은 일부 도의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및 기관 업무와 관계없는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다소 맥빠진 행감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교육국 설치와 관련,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끊임없는 질타만이 쟁점화 됐을 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김문수 도지사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렸다는 것은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도의회가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 경기신문
• 2009-11-26 20:20

만평 [물둘레]재활용 잡탕

• 김호상 화백
• 2009-11-25 22:04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 맡겨야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은 집값 변동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집값 변동은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분분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두고봐야 할 사안이다. 반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책적인 사안인 만큼 예측 가능한 시장 논리로 얼마든지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이 상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을 우려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9개월째 표류하며 해를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9년 첫 도입,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 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중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빚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인 데 반해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

• 경기신문
• 2009-11-25 21:35

칼럼/사설 [기자수첩] 세계역도대회 외국 출전선수도 따뜻한 격려를

지금 고양 킨텍스에서는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천 여명의 세계 최고 실력의 선수단이 참가해,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다. 우리나라는 지난 24일 남자 77kg급의 사재혁이 용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남아있는 여자 75kg이상 급의 장미란 등 메달을 기대하는 선수가 많아 이미 역도에서는 강국 중에 하나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대회 운영위원회는 역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통한다는 이유로 이번 대회 전 경기를 무료 관람토록 결정, 관중이 없는 썰렁한 경기장을 예방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수준은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했다. 24일 남자 77kg급 경기가 열리던 날 인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사재혁이 용상에서 205kg을 성공한 뒤 인상 1위를 확정지은 중국의 루샤오준이 용상 3차 시기에 211kg에 도전, 바벨을 어깨까지 들어 올리자 관중석 이곳저곳에서는 “안돼!”, “놓쳐!” 라는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끝내 루샤오준이…

• 경기신문
• 2009-11-25 21:35

기고/투고 [기고] 도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단 활동

지난 11월 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끝이 났다. 필자가 소속한 단체에서는 해마다 행감 모니터단을 꾸려 경기도의회를 지켜본다. 올해 모니터단은 단체 회원을 포함하여 평소에 자원봉사 등 관련 분야에 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심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자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이번 행감을 모니터 하며 도의회 구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크게 눈에 띄었다. 제7대 경기도의회는 출발부터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기우뚱한 모양새로 출범했다. 도의회는 총원 116명(3명 결원)에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되어 구조적 문제가 가져오는 힘의 불균형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도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정책 비판을 위한 의원들의 논리 개발이 안된다. 김문수 도지사가 임명한 단체장의 조직 장악력, 업무파악능력 등을 묻지 않는다. 어차피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둘째 전문성 부족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비판을 하지 않는

• 경기신문
• 2009-11-2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