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19억 원을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2024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오는 3월, 8월에 2차로 나눠 접수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은 이달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달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고는 연간 공모 일정 사전 안내를 통해 참여 희망기업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성과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도는 예산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행을 고려,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부족분을 도·시군이 5대 5로 부담하는 예산을 수립, 도의회 동의를 받아 119억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도는 이같은 과정에 재
경기도가 도내 1인가구 163만 명을 위해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올해 사업비 8807억 원 규모의 과제 39개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7043억 원, 도비 810억 원, 시군비 953억 원 등 총 88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868억 원, 그 외 정책사업비로 19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필수적인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한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영역별로 촘촘한 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총괄부서인 가족다문화과와 주택, 청년, 노인 관련 7개 실국, 15개 부서가 협업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의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주요사업으로 ▲1인가구 정책참여단 모집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 중 1인가구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50명을 모집해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 홍보 영상 공
제22대 총선에서 안성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예비후보는(제21대 국회의원, 원내대변인)이 13일 여섯 번째 / 일곱 번째 / 여덟 번째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발표는 문화·교육 및 보육·복지 분야로, 안성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 안성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의 방문자수(연인원)는 2019년 3,123만 명에서 2022년 3,718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8.9%나 증가했다. 그러나 목적지 유형별 검색량(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반)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대비 “쇼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역사·자연·문화관광 및 레저스포츠”는 소폭 증가했으며, 체험관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2참조] 따라서 안성이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자연·문화관광 및 레저스포츠분야 뿐 아니라 체험관광 등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표-1] 경기도 안성시 방문자수(연인원) 추이 [단위: 명] ※한국관광 데이터랩(2024.02.06.) 참조 [표-2] 경기도 안성시 목적지 유형별 검색량(네비게이션 데이
성남시 분당을은 보수 강세 지역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태희(현 경기도교육감) 전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지난 18대 총선에서 무려 71.06%라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18대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첫 진보 진영 깃발을 꽂은 뒤 김병욱 현 의원이 연달아 승전고를 울리며 보수 철옹성을 무너뜨렸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30.96%)와 공천 반발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태희 후보(18.81%)가 보수표를 나눠 가지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39.85%) 후보가 이변의 역사를 썼다. 21대 총선에선 김병욱(47.94%) 후보가 국민의힘 김민수(45.1%) 후보는 물론, 같은 성향 정의당 양호영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나영 후보까지 제치고 재선 반열에 올랐다. 이번 총선은 보수 결집으로 탈환이냐, 김병욱 의원의 수성이냐로 김 의원에게는 중진으로 가는 길목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3선 도전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대표 친명계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
경기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자격을 강화한 한편, 산업안전에 필수인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년 재고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타 지역 유사사업보다 까다로운 지원자격에도 활동보수는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등 처우개선이 빈약한 것이다. 도는 표면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처우상승은 어렵지만 생활임금(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실생활을 보장하고 피복 질 개선 등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23일 도내 건설·제조업 등 민간사업장, 도-시군 발주 공사·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등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면접을 실시한다.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104명 규모로 하되 현장점검 위주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도는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소지자 중에서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개선지도, 교육, 홍보, 실태조사,…
윤호중(민주·경기구리시) 국회의원이 지난 1월 구리시 각 가정에 제작 배포한 의정활동보고서 내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박영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윤호중 의원이 지난 1월 구리시 각 가정에 배포한 의정활동보고서에 ‘21대 국회에서만 구리발전 예산 1조 4600억 원 확보’라는 타이틀을 붙여 마치 본인이 엄청난 예산을 따온 것 인양 홍보했다"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호중 의원이 직접 1조 4600억 원을 확보한 것인지, 이 예산이 전부 구리발전을 위해 쓰였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위반소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의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구리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고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제출해 줄 것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3646억 원', '안성∼구리고속도로 1조 50억 원', '태릉∼구리광역도로건설 58억 원' 등에 대해 구리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7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중앙당의 공천 레이스도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 중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면서 사실상 경선 컷오프를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경선 면접을 실시,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일찌감치 공약을 내놓고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인물들도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공약들 중 ‘교육’ 공약을 살펴봤다.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교육 공약들이 눈에 띈다. 영종에 집중된 교육 공약 가운데 후보들이 집중한 건 영종국제학교다. 조택상 민주당 예비후보와 홍인성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영종국제학교 조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관광 특화 지역 분위기에 맞춘 호텔, 카지노, 해양레저, 항공정비 등의 특성화고 설립과 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50명 미만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동구미추홀구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예비후보는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 첨단산업미래단지를 유치를 공약했다. 동구미추홀구을의 남영희 예비후보는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제안, 학생수 변화에 유연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5만 701명으로 잠정(12일 오전 7시 기준) 집계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재외선거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 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3만 160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 5743명 포함)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17만 7348명 대비 15% 감소했다. 국가별 선거인 수는 미국 3만 4490명, 일본 2만 5230명, 중국 1만 7152명 순으로 많았고 3개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 6950명(51%)으로 가장 많고, 미주 4만 7905명(31.8%), 유럽 1만 9769명(13.1%) 순이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0일 뒤인 3월 1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방송·신문·온라인 등 매체를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외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말로는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에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함수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부위원장과…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경기도 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에게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자문, 의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조문을 살펴보고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등을 검토하는 방식의 입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컨설팅은 법제처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의 컨설팅 사업으로 시군의회는 기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입법 컨설팅을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의회는 입안·검토심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접수를 받은 도의회는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소관사무·위임범위 일탈, 규제조상항 적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염종현 의장은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