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은 발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면서부터다.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총 7가지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QR 코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IC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 도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A 의원의 성남시의원 공천을 반성하고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남시의회 차원의 징계 추진을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4~6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던 학생 4명이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4명의 학생 중 성남시의회 A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자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 의원은 나아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집회시위를 주도한 ‘학교폭력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까지 취했다. 이후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A 의원은 국민의힘은 탈당하였으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김 대변인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 학교폭력
경기도는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기관광축제를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명칭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최소 5000만 원~1억 원에서 평가 상위 10개 2억 원씩씩, 나머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다. 도는 오는 4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부터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렸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진상퍼레이드를 구현하고 여주쌀비빔밥 먹거리 체험, 군고구마 기네스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 만화를 소재로 한 축제다. 고양행주문화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여야정협치위원회 개편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도의회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2월 11~20일)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이제는 도민들이 여야 동수라는 무거운 숙제를 얼마나 풀어왔는지 돌아볼 때”라며 “올해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해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와 공통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 논의부터 재개돼야 한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한다. 멈춰있던 여야정협치위 가동을 통해 협치라는 이론적 틀을 넘어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과 ‘의정정책추진단’ 강화로 도의회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 입법과 정책 발굴이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부터 고삐를 조이겠다. 조례는 도민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도구”라고 한 뒤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비상 경제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도의회 차원의 평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의 안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날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2월 11~20일)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민생경제가 악화된 지금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면 개편 및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이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유망 중소가구기업의 제품개발, 마케팅을 맞춤형 지원하는 ‘2025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금형 제작, 워킹목업(Working Mock-Up) 제작, 융복합 디자인개발) 분야, 마케팅(방송매체 광고, 홍보용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구축) 분야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가구제조업체는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1개 분야 최대 2개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선택 분야에 따라 1개 기업에 최대 2000만~3000만 원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가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42개사를 지원, 총 216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9개 국지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2026~20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향후 5년 동안 국가 도로망 확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도는 전날 관련 시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조사 대상인 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도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이번 일괄 예타 조사에 포함된 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이 예타 조사를 거쳐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걸음 수 감소 등 이상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지하고 주말에도 관제사가 즉시 출동하는 등 AI 고독사 예방사업을 고도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AI(인공지능)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AI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주1회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력·통신·상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대응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본격 도입됐다. 이상 징후 감지 시 복지담당자가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는 예측 방식을 보다 고도화해 스마트폰 활동 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 센터를 활용한 생활 패턴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한다. 스마트폰 활동 데이터에서 걸음 수 감소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제사가 즉시 연락을 취하며 일부 고위험군 가구 대상 IoT 기기를 활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건강 마이데이터를 추가해 예측 정확도를 제고한다. 도는 AI 위기 알림콜 핵심 기능인 이상 징후 포착 및 확인 전화 체계를 자체 플랫폼에 내재화해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주중에 한정되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위기 신호 감지 시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