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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돌봄부터 교통·안전까지’…도민 삶 바꾼 정책

‘360도 돌봄’·‘더 경기패스’·‘똑버스’ 등 도민 밀착형 정책
보편복지·교통개선·전세사기 대응 등 전국 선도 모델로
간병비 지원·전세사기 대응 등…도민 지원
재난 대응 강화·CCTV 통합 관리로 안전지수 1등급
동물복지·인권 회복정책까지…‘사람 중심 행정’ 구현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은 경기도가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주요 생활 정책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며 ‘사람 중심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360도 돌봄’을 비롯해 교통비 부담 완화책 ‘더(The)경기패스’, GTX 개통, 똑버스 확산 등 교통 혁신정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세사기 대응과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등의 추진으로 도 안전돌봄 정책은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보편복지 정착…‘360도 돌봄’ 정책 확장

 

‘360도 돌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이라는 3대 축으로 추진 중이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의 도민 누구에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최초로 도입한 보편형 모델로 현재 29개 시군에서 연간 1만여 명을 지원 중이다.

 

‘언제나 돌봄’은 초등 긴급돌봄,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5577명이 가족돌봄수당을, 6857명이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대상 야간·휴일 프로그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5월까지 1만 3695명이 이용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는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 간병비 지원…6월까지 403건 지원

 

도는 올해 2월부터 광역 단위 최초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해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달 기준 403건이 집행됐다.

 

또 긴급복지 핫라인과 경기복G톡 등을 통해 위기 도민을 조기 발굴하고 있으며 상반기 상담 건수는 2만 1967건에 달한다.

 

◇교통혁신은 '더 경기패스'와 '똑버스'로

 

도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The) 경기패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가입자 140만 명, 월평균 2만 원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이후 이용자의 74%가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는 원하는 탑승 시간, 장소를 선택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으로 19개 시군에서 267대가 운행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입 1년 만에 교통사고 32%, 민원 27%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6187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GTX·철도망 확대… ‘30분 출퇴근 시대’ 성큼

 

GTX-A노선 개통으로 도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수서~동탄, 구성역,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순차 개통되며 동탄~삼성은 1시간에서 21분으로, 운정~서울역은 53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됐다. 누적 이용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GTX-B·C노선 착공과 함께 서부권 광역철도(예타 추진), G·H노선 및 C노선 시흥 연장 등이 속속 추진되며 ‘출퇴근 30분 생활권’ 실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도봉산~옥정,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광역철도 등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도 순차 추진 중이다.

 

올해 도로 예산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연내 10여 개 도로 구간이 개통됐다.

 

◇‘안전 1등급’ 경기도, 재난 대응도 선제적

 

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도는 17만 대 이상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폭설·제설 대응에도 실시간 활용됐다.

 

지난해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557억 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취약 시설을 집중 보강했다.

 

또 폭설 피해를 입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농가·소상공인 2만 2000여 가구에 총 4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전국 최초 전세사기 대응체계 가동

 

도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운영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접수 1만 건,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긴급생계비 5104건, 이주비 60건, 임대주택 184호를 지원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는 1만 6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도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는 성과를 보였다.

 

◇동물복지·인권정책도 선도

 

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주 반려마루(2023년 11월)와 고양이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2024년 5월)를 개관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70마리 유기동물이 입양됐으며 펫스타 등 관련 행사도 활발히 열렸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로 동두천이 최종 선정됐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지속…인권상 수상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도는 생활비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누적 1500건)과 함께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하는 등 유해발굴의 진전을 이뤘으며 도는 이 공로로 국가인권위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람 중심 행정, 실천으로 증명할 것”

 

김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며 안전이 기본이 되는 경기도를 향해 실사구시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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