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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국가재정 비상, 부자감세 철회해야
내년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의 35.6%인 3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8조원이 증가했다. 현재의 재정기조가 유지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한해 이자만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무분별한 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고 고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내려줬다. 반면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났고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까지 벌이면서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올해 다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기흐름은 아직 실물경제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재정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한다. 반면 세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국세청 국세징수 현황을 보면 70조7천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1조3천145억 원에 비해 비율로는 13.
- 경기신문
- 2009-09-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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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연고 프로야구 보고싶다
요즘 프로야구의 열기가 뜨겁다. 14일 현재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광주의 KIA 타이거즈와 인천의SK 와이번즈,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서울 두산 베어스, 부산 롯데 자이언츠, 대구 삼성라이온즈 등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그런데 경기도 야구팬들에겐 그야말로 남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1000만 여명이 살고 있는 거대 지역임에도 프로야구팀이 없다. 야구팬들은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야구경기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도 야구팀이 있었다. 인천에 있던 현대유니콘스가 수원으로 연고지를 바꾸고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는 등 야구팬들을 행복하게 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유니콘스는 수원팬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것은 차후 서울로 본거지를 옮기겠다는 구단의 입장 때문이었다. 수원은 스스로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자랑하듯이 스포츠의 열기가 높은 곳이다. 프로축구의 열기만 봐도 그렇다. 프로축구는 현재 수원블루윙즈와 성남일화가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안양 LG 치타스와 부천도 있었으며 특히 안양과 수원의 경기는 ‘지지대 더비’라 해서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각광받았다. 경기도 수원을 연고지로 했지만 팬들의 외면을 받던 현대유니콘스는 지난…
- 경기신문
- 2009-09-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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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제 발등 찍은 안양시의회 감사청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현저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주민의 이익과 관련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 있다. 의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기각당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졌다. 조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곳은 안양시의회고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감행한 기관은 감사원이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시 금고 예치금리 인하로 세수입이 감소되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감사원은 지난 11일 시의회에 “시의회가 제기한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고 밝혀온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의회 관계자들이 당혹해 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감사청구 기각으로 시의회의 이미지만 크게 훼손되었다며 관계자 문책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안양시청과 시의회의 대립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공산이…
- 경기신문
- 2009-09-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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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낙하산 공천은 ‘민주주의 후퇴’
4.29 재보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인천 부평 을 국회의원 후보로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공천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경제관료’ 출신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중앙당의 공천발표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단단하게 지역기반을 다져온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에서 0대5 라는 분투를 삼켜야 했다. 그후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GM대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낙하산 공천’한 것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집권 민주당이 추락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2003년 낙하산 공천에서 찾아왔다. 4.24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집권 2개월 정도가 된 2003년 4월 24일에 치러졌다. 민주당 해체를 주장했던 개혁정당 유시민 후보가 고양 덕양갑 선거구 후보로 공천 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는 민주당의 안형호…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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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화기 강매 주의하세요
얼마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어 그에 따라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업소에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OO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는 식으로 소방검사를 나온 것처럼 속인 뒤에 소화기를 강매 하거나 충약을 강요하여 정상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매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절대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소화기 판매 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소화기 점검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사기에 대처해야 한다. 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처럼 생긴 미세한 분말약제가 있어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약제의 움직임을 느낌을 알 수 있다. 만약 굳었다고 생각되면 바닥에 두드리거나 좌우로 흔들어 약제가 풀어지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제가 불량이므로 교체를…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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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교내휴대폰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지난주 초·중·고생들의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 교내 지참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수보다 소지하지 않은 학생수를 따지는 편이 빠르다. 그만큼 모든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요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다.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PMP, PDA 등 첨단 전자기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남용하는데 있다. 특히 학습 공간인 학교 내에서의 전자기기 남용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 학습환경을 그르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이 문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울산교육위의 조례 발의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할만하다. 일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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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한편의 시] 마음의 발자취
옛 선현들은 숨 쉴 때 걸음걸이 할 때도 조심성이 전부였다 신세대 사람들은 사람의 인연에서 헤어질 때 슬픔을 망각한 채 서로 얼싸절싸하며 조심성을 잃게 된다 그 조심성 속에는 믿음이 싹트고 행복이 피어나고 내일의 희망 열매가 올바르게 각인되는 발자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의 흔적도 아니요 파란 하늘 흰 구름자취도 아니다 오직 한 마음 조심성 있는 마음의 발자취이다 시인 소개 : 1955년 전남 해남 출생, <한맥문학>으로 등단,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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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道지사에게 간곡히 바란다
경기도 어느 중학생의 가상 일기-2011년 4월 25일 맑음 길 건너 공원에서 체육을 했다. 50분 체육시간 중 20분은 이동 시간이다. 대학교 다니는 선배들은 예전에 운동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도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이다. 학교 교육에도 수익자 부담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수업료에 차등이 생겼다. 제일 비싼 원어민 영어 수업은 8명이 한 반이고, 기본적인 원어민 영어 수업은 40명이 한 반이다. 나는 지난달까지 40명반에 끼어 있다가 엄마한테 졸라서 8명반으로 옮겼다. 옮기니 실력이 느는 것 같다. 학원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니, 졸음에 겨운 엄마가 보약을 따라주며 나를 쳐다본다.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럽다.<일기 끝> 경기도 어느 중학생의 가상 일기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경기도청은 도민에게 교육안전망 확충, 평생교육법 개정 등의 이유로 ‘교육국 신설’을 포함한 도청 기구 개편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에는 도의회 기획위원회가 단 몇 시간의 졸속 심의 끝에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가오는 15일 경기도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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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전체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75.1%라니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17호에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생활의 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통계청과 ‘2008년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며 우리나라 전체 학생 75.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이나 참여율 모두를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부유층의 호화 과외는 여기에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 터이므로 사교육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성적별 사교육 참여율이다.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51.6%였는데,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과외든 학원이든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것으로 부모 입장에선 사교육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1인당 월평균 31만5천원)가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1인당 월평균 12만9천원)들의 2.4배 이상인 것으로…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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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임진강 참사’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로
‘임진강 참사’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로¶북한의 댐 방류로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다. 접경지역인 연천군 필승교 인근의 임진강 하류 모래섬에서 텐트를 치고 잠자던 민간인 등이 지난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이다. 부근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전차 1대도 물에 잠겼고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등도 망가져 피해가 컸다.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관·민의 재난 대비 합동 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점은 큰 문제다. 군은 사고 당일 새벽 필승교 수위 상승을 처음 관측해 침투 방지용 물막이를 개방했고 시간대별로 상부에 보고하고 인접 사단에도 상황을 전파했으나 당시 숙영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씨와 재택근무자 B씨, 연천군청 당직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전송장비와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를 교체하고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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