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m8cm, 무게 3.5kg, 구경 5.0mm의 공기소총 전국에 대략 20여개의 제조회사가 있으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구경 5.0mm(0.20인치)이다. 구경 5.5mm(0.22인치) 공기총의 경우에는 총의 약실부분을 개조하고 격침 등 격발장치를 부착할 경우 0.22구경 실탄의 발사가 가능하므로 방아틀 뭉치 등 주요부품을 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의 개인소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경 5.0mm의 경우에는 개인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포천에서 자신의 고추밭에 들어간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종업원에게 공기총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또 파주에서는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하여 살해하는등 개인소지 총기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소총 소지허가시 범죄경력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보다 강화하여 정신과치료 전력유무를 조사하여 단순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오는 15일이면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사태가 1년을 맞는다. 이는 수출주도형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직격타로 여파가 미쳐 한국경제는 당장이라도 침몰할 듯 요동쳤다. 2007년 말까지 900원 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9월 1천559원까지 치솟았다. 2천642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도 8개월 연속 줄어 그해 11월 2천5억 달러로 간신히 2천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2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부도 사태를 맞고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영세 건설업체의 줄도산설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역시 2006년 고점 이래 40%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웠다. 그럼에도 IMF를 극복해 낸 경험 탓일까, 한국경제는 짧은 시간에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지금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은 8월말 2천454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의 체감경기도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를 보여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소비심리지수도 2003년 이후 최고치로…
교육과 정치가 이젠 땔 수 없는 고착상태가 아닌가 싶다. 올 4월8일 첫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암묵적인 정당지원이 있었고, 경기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정당의 색깔에 꿰맞춘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광경은 비단 경기도의회의 문제를 넘어 국회에서도 여·야당의 대립양상 및 교육현장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도 행정과 교육기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국 신설을 부결(재검토)시키기 위해 200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특정 야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의 교육전문가 도지사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진보성향의 교육감 흔들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내년 6월 치러져 앞으로 9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당 도지사 예상 후보와 교육감 예상…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염치나 체면도 없이 나대는 사람을 일갈할 때 사용된다. 누가 언제 지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족제비를 간파하고 있다. 족제비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낯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좁다. 고양이는 쥐의 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쥐의 입장에서는 고양이보다 족제비가 더 공포스런 존재다. 작고 납렵한 특유의 체형과 집요한 성격으로 날으는 듯 몸을 날려 덮치면 쥐는 곰짝도 못하고 잡힌다.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는 도시에서 쫓고 쫓기는 공존관계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족제비가 도심속에 속속 등장하고 있느니 쥐의 천적은 고양이가 아닌 족제비로 변경해도 될 것 같다. 성남시는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앞 탄천에서 족제비 새끼 한 마리가 둑을 보호하려고 쌓아 둔 블록 틈 사이에 몸을 삐쭉 내밀고 주위를 살피는 사진을 공개했다. 성남시 탄천관리과 김영배 과장은 지난 4일 오후 탄천을 순찰하다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앞 탄천에서 족제비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해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 사실 족제비는 뱀, 개구리, 토끼 외에도 귀뚜라미, 메뚜기 등을 즐겨 먹는다. 그러나 족제비가 도심 속에서
여름 더위도 어느덧 그 기세가 사그라지고 어느 결에 가을 문턱에 도착한 것을 보면서 더위도 역시 세월이란 대세에 속절없이 묻혀가는 것 같다. 더불어 의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삼년여가 지나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곁에 다가가고자 동분서주하며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나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1조 6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화성시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상업용지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이 903만5천332㎡이며 상업지역은 전체면적의 4.25%인 38만3천982㎡를 차지하여 상주인구 1인당 3.19㎡의 상업지역 면적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내 건축 연면적은 2006년 4월 13일 제1호로 건축 허가된 엔터프라임(주) 10층 빌딩 외 145개소가 상업지역 면적 22만7천588㎡을 활용하여 인허가 되어 있으며, (주)지원산업의 서해더불루 외 12개소의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고, 133개소는 준공되어 동탄 제1지구 신도시내 연건축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경기도와 이를 반대하는 도교육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육을 최대의 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도교육청이나 정책입안의 선봉을 자처하는 경기도청이 도민설득이나 논리의 다툼보다는 관청 기득권에 사로잡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인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상근무 기간에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의도의 허구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국 신설이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철학의 빈곤이 빚어낸 월권적 발상”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표명은 더 나오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SSM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약자다. SSM은 매장 면적 500~8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창업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하다. 기존 동네슈퍼마켓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육점, 빵집, 수산물코너, 즉석식품코너 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SM 입점이 예정된 지역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작은 상점, 즉 ‘동네슈퍼’와 과일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SSM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주변의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은 곳이 많다. SSM은 현재 경기지역 전체에서 94곳이 영업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SSM은 왜 동네 슈퍼의 자리까지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부지 확보 및 출점이 점차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 이들이 골목상권까지 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직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내정자 등에게는 청문회가 ‘지옥의 문’처럼 되고 말았다.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청문회가 비토하는 바람에 ‘된서리’ 맞은 인사가 한 둘 아니고, 검찰총장이 될 뻔했다가 낙마한 이도 있었다. 이는 청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불비가 원인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밝혀내는데 최고 권부를 자처하는 청와대나 관련 부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면 ‘장님 검증’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조선 시대는 어떠했을까. 조선 시대에는 사간원의 헌납(獻納·정5품·중앙부처 국장급)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 봤다. 헌납은 정언(正言)의 위, 사간(司諫)의 아래로 태종 원년에 보궐(補闕)의 고친 이름으로 좌·우 두 사람을 두었다가 한 명으로 줄였다. 사간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공론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언론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사안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 기능까지 겸했으므로 한가할 틈이 없었다. 사간원의 또 다른 업무가 서경(署經)인데 서경은 5품 이하 관직에 임명된 자들의 자질을 검토하는 일이다. 4품 이상의 인사는 서경과 같은 규정은 없었
차오른 따뜻한 기류 끌어안고 길게 늘어져 굽은 산자락 침목 사이 피어난 뫼 꽃 내 발 끝에 밟힐까 낮달에 얼비친 그대의 얼굴 제비올 미술관 한옥 곡선을 타고 번지는 웃음소리 들린다 야생 꽃무리와 걸음을 잡는 매화꽃 향기에 취해 영춘화로 둘러싸인 그 정자 애상대愛想垈라 부르리 시인 소개 : 1959년 경기 의왕 출생, <문학시대>로 등단, 시집 <섬강을 지나며>, 경기시인협회 회원
끝을 알 수 없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마저도 하루 아침에 퇴출기업 명단에 오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불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기업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듯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윤추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조직의 능력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인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적 경쟁력을 위해선 우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확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재계발을 위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경쟁력을 위해선 긍정적 기업문화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좀 더 기업의 공유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문화’란 기업이나 조직 구성원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공유된 가치관 및 신념이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CEO이다. 기업의 CEO가 특정한 가치나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장본인이고, CEO의 지도력이 효과를 거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