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여덟 번째로 연천군을 찾아 ‘한탄강 청년어부’로 알려진 김은범 씨를 만나 내수면 어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임진강 수위 점검을 마친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의 고깃배에 직접 올라 메기, 쏘가리 등 어획물을 확인, 김 씨와 함께 참게를 자동차에 옮겨 담았다. 2017년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내수면 어업(육지의 하천·호수에서 이뤄지는 어업) 시작한 김 씨는 현재 한탄강 청년어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김 씨가 직접 제작한 ‘황복잡이’ 영상은 85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김 씨는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 씨는 2024년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됐고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도는 김 씨와 같은 내수면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뱀장어, 쏘가리 등 7종의 어류를 강과 하천에 방류하고 인공산란장 347곳을 관리하고 있다. 노후 내수면 어선의 엔진 교체 지원과 귀
국민의힘은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 한창 지난 색깔론”, “혹세무민”, “망상에 가깝다”며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라면서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 실장, 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고양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되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 내용 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4일 고양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일산 더 센트럴) 투자 주의 사항을 알리는 공공현수막이 무더기로 철거되자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투자 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 현수막 16개를 설치했고 그 중 8개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위해 설치한 공공현수막이 사라진 사건은 사회적 질서 및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시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월, 허위광고 혐의로 사업시행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덕이동 1256-42번지 일원은 법령 상 현재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및 일부 언론에 게재된 평형, 세대수 등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확정되지 않은 광고에 불과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지난 13일 착수했다. 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나간 총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업무 범위,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 의원들은 업무보고 도중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다음 조사 전까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부서에 요구했다. 업무보고 이후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다가오는 제298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제1차 조사를 11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데이터센터특위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의 조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LH 직접 시행’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현 재정 여건으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국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LH 부채가 심각한데 공공성 강화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임대주택이 급증하고 택지 매각 수익이 줄면서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는 직접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으면 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원 조달 여건은 악화된다”며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될 예정이던 32조 원 중 15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LH의 부채는 165조 원, 부채비율은 222%에 달한다. 이 사장은 “이 추세라면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 약 5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착공에만 총 20조 원이 필요하다”며…
파주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인공지능(AI) 평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스마트폰 음성 비서 사용법, 챗GPT 체험, 인공지능 사진 편집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단한 홍보 콘텐츠 제작 기초를 다루는 ‘홍보마스터 초급’ 과정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 속 디지털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월롱면행정복지센터,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파주한마음교육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매 회차당 20여 명씩 총 220명의 시민에게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강의는 중장년층 대상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가 진행해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지역 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40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여야는 1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법규를 무효화하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이날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도를 향해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도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만에 힘겹게 일궈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