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주택 관리비 설명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경기도는 지난 4~6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 이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 등 218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위기상황인 1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도는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00명을 추가 선별해 지난달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이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조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도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전력공급,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 등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CJ라이브시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먼저 사업부지에 전력공급이 불가했다는 CJ측 입장에 대해 “해당 상황은 CJ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며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CJ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도는 CJ의 사업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CJ측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시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인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그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히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이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의 자백”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묻지 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곧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사과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당대표 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씹었다)’ 논란과 관련 “그 당시에 전혀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는 윤상현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공사(公私) 구분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에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힐 수 있는 당대표 선발을 앞두고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권에 정치를 기피하는 유권자도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만의 ‘스포츠정치’를 통해 본격 대선 레이스 합류에 앞서 2인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리얼미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선호도 1.0% 이상을 기록한 9명의 대권 잠룡들 가운데 8명만이 이달 1주차 선호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홍준표·오세훈 3%, 이준석·원희룡 2%, 안철수 1%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1%를 기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지사는 ‘체육도지사’ 이미지를 통해 정치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선 캠프 후원 행사에서 “나도 요즘은 (뉴스 대신) 스포츠만 본다. 모든 것이 무자비한 전면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여론전이 양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9일 ‘7.23 전당대회’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당정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TV조선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본격 토론 전 ‘정치 현안 OX코너’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O)’고 답했다. 한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사안 중의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나·한 후보는 X를, 원·윤 후보는 O를 택해 차이를 보였다. 원 후보의 경우, “국민의 실망과 불만이 매우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협력과 팀워크를 전제로 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라는 질문에는 네 후보 모두 X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현재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선이 실시되는) 2027년 전에 반드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격 토론에
경기도가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를 발표한 ‘K-콘텐츠밸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았다. 회의는 TF위원장인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