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해 7월쯤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 당시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도로비탈면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갑자기 붕괴되어 약 5천t 가량의 흙과 바위가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다행히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까스로 정지하여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 천대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도로비탈면은 도로시설물 중 교량, 터널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과 달리 그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힘들어 갑작스런 붕괴로 인적,물적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로에 산재된 크고 작은 도로비탈면 중 약 80개소를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비탈면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혹시 모를 붕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8월15일 광복절은 일제의 억압에서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겐 역사적인 날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슬픈 역사를 항상 되새길 수밖에 없는 날이다. 또한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동북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게 하는 작금의 행태를 끊임없이 일삼는 일본을 이웃으로 둔 현실 때문에 가슴 아픈 날이다. 최근 개봉해 연일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에 이끌려 극장을 찾은 수많은 관객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찾을 길 없는 리더십에 대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사람들이다. 1천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3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15세 이하 관람제한을 고려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한 것이다. 그런데 국산영화가 1천억 원의 매출을 가뿐하게 넘어섰다는데 왜 기쁘지만은 않은 것일까!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인물에게 받았던 위로가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희미해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공자 말씀에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슬프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화난다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분노를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
수원에 사는 A씨는 상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차량을 정리하고자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보통 피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이니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며 착각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고발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마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지만, 마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지면서 112신고는 늘어나고, 경찰은 치안만족의 일환으로 긴급 신고 접수 시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시 선지령 선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허위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력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출동 비용과 그 시간에 정
하루평균 250만대가 통행하는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고속도로(경기도내 434.9㎞)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한다. 고속도로에 처음 근무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바로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3년 우리 1지구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65.5%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17.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나머지가 안전벨트미착용 및 낙하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몇일전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호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추돌하여 구호중인 경찰관, 소방관이 전원 사망할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튕겨져나가 역과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띠 미착용은 바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승차 시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톨게이트앞에서 안전띠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하여 전통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청렴은 이제 부정부패를 넘어 원칙을 지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되었다. 지난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고는 운항회사, 한국선급, 과적, 해상수산부, 해운조합 등 관련단체의 부패와 미흡한 대처가 만들어낸 복합적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사회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기관의 적폐를 제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형 참사 후 매번 반복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세월호 이후 최근 한 대형건물에서 실시한 화재대비 훈련에서 전체인원의 25%만이 참가하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마저 무시돼 훈련성과가 실망스러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훈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회, 즉 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평택항은 개항 28년의 짧은 항만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말 기준 총 화물처리량 1억t을 처리하는 종합무역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무역물류의 종합항만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 중 총 화물처리량이 1억t이 넘는 항만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이 있으나 이들 항만은 중앙정부의 항만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시대적 지원정책 등 국가의 개발정책에 편성하거나 부합된 집중적인 개발에 힘입어 다소 손쉽게 성장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지난 1986년 말에 개항된 평택항은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부두 4선석이 1997년 말에 처음으로 준공되었으나 본격적인 부두시설 확충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업체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항만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활성화 시킨다면 더 큰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평택항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배후지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택항 배후지역은 서울, 경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 중부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을 포함한 배후지역의 GDP 규모로 보
최근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요즘 우리 주변에는 스마트폰, 스마트 자전거, 스마트 자동차 등 여러 스마트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름 그대로 똑똑한 지능형 전력망이다. 발전소, 송전·배전 시설과 주택, 상업시설, 공장 등 전력 소비자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 전력 시스템 전체가 한 몸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요즘처럼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시스템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가 에너지 자립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굳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아도 수용가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함으로써 발전소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를 건물에 적용한…
앞으로의 농업은 과학영농 기술과 더불어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고 피해발생시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제가 중요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세계 기상전망을 보면 하반기는 엘니뇨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7월 상순까지 강우량이 240여㎜에 불과하여 평년 440㎜, 전년 420㎜ 보다 적어 여름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올해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 엘니뇨가 최고 절정에 달했던 지난 1998년의 피해사례를 보면, 중부지방에 7월말부터 21일간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예년의 태풍은 보통 7~8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것에 반해 1998년에 발생한 제9호 태풍 ‘예니’는 가을철 수확기인 10월에 한반도에 상륙하여 과수 낙과와 벼 도복피해를 입혔다. 물론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대비만 철저히 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작물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