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고용허가제는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이탈노동자를 양산하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는 등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대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해 온 인력수급제도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일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계약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 MOU를 체결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성남시청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양시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당초 성남·하남·광주 3시 통합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의 내부 사정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협의는 몇 차례의 회동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즉흥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통합 발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된 내밀(內密)의 결과물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관례대로라면 해당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최소한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공론화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그래서 찬밥 신세가 된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협의 과정에 음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지난 일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하면 인구 110만 명, 총자산이 20조 원에 달하고, 훗날 광주시까지 통합된다면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대도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시·군이 자율 통합을 할 경우 정부 사업 우선 선정, 국고보조금 지급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얼마전 77일간의 기나긴 농성을 끝내고 극적으로 타결한 쌍용차의 사태를 보면서 정보기술 및 시민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발전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도장 공장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벌이고 있는 농성은 거의 전쟁을 연상케 한다. 해고 위기에 몰린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볼트 새총을 쏘고,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차와 타이어에 불까지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유년시절 집 근처에 있었던 국제상사의 파업 현장이 생각냈다. 잠시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노조원들이 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적혀져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장 집기를 부수고, 진압하려는 경찰들에게 화염병과 돌을 집어 던지며 경찰들의 진압을 허용치 않는 모습이 떠오른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강산이 2번도 더 변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전혀 진보하는 것이 없는거 같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제(음력 6월 28일)가 조선 22대 왕 정조 인산(因山)일이었다. 정조는 1752년 9월 12일(음력)에 태어났으니까 48세에 생을 마쳤다. 정조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제(弘濟)로 영조의 손자이자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둘째 아들로서 혜빈 홍씨 소생이다. 생부 사도세자가 참화를 당한 후 왕세손에 책봉되어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탕평정치를 펴고, 왕의 거실을 ‘탕탕평평실’이라고 명명하는 등 화합·평등 정치에 힘썼다. 그러나 정사에 힘쓰기 보다는 학문에 치중했다. 규장각을 세워 학자로 하여금 경사(經史)를 토론케 하고, ‘대전통편’, ‘무예도증통지’, ‘문원보불’, ‘존주휘편’, ‘규장전운’, ‘전운옥편’, ‘동문휘고’, ‘추관지’, ‘오륜행실’, ‘팔자백선’, ‘주서백선’, ‘오경백선’ 등 많은 서적을 펴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문집인 방대한 ‘홍제전서’ 등도 발간했다. 이밖에 공전포(貢錢布)를 반포하여 쌀로 대납케 하고 사치를 없애는 등 개혁 정치를 실천했다. 특히 정조는 1794년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에 앞서 화산에 있던 읍치(邑治)를 수원 팔달산 기슭으로 옮김으로써 오늘의 수원이 있게 하였다. 따라서 정조와 수원은 떼어놓을 수 없는 각별한 관
지난번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현장지휘소를 찾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돌이켜 보니, 평택시 송탄소방서 관할 내에 위치한 쌍용자동차는 올해 1월 법정관리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옥쇄파업에 이어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됐다. 평소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슬로건을 세운 송탄소방서에서는 일찍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소방 대책을 세워 공장건물 현지 확인과 도상훈련, 기동순찰 등을 실시하며 만일의 화재나 구급활동에 대비하여 왔다. 노·사 대치가 본격 시작된 6월 말부터는 쌍용차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소방력을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소방활동을 시작했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한여름의 무더위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농성자들이 소방대원과 소방차는 물론 119구급차에도 무차별적으로 볼트새총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이었다. 종합해보니 29대의 소방차가 파손되고, 14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 속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진화했고, 부상자를 구호했다. 다행스럽게도 8월6일 노사협상이 타결되며 7개월 여 간의…
흔들린다고 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가지를 붙잡고 매달려도 地心에 깊게 뿌리내린 지순한 마음 하나 내 목숨 다 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시인 소개 : 제주도 출생, 아동문예(동시)· 문학과 세상(시)으로 등단, 시집 <정박 혹은 출항>, 경기시인협회 사무국장
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할 전략이다. 남북문제를 남북간의 대화·협력 없이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일은 우리 운명의 결정권을 스스로 외부에 위탁하는 꼴이 되게 될 것이다. 남북협력과 한미동맹 동시추구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은 북미관계정상화로 북핵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발전하게 될 때 이해관계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나 한미일공조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결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빌클린턴 전대통령을 사실상 특사로 보내서 두 여기자 석방을 빌미로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시도했던 것에서 바로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혹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자체가 마치 보상인 것처럼 나쁜 행동에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빌클린턴 전대통령의 전격방북과 두 여기자의 석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장 대북정책 방향전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의 첫 번째 이해관계는 핵 확산의
모든 개혁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해도 정치개혁은 그렇게 쉽게 처리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거친 가시밭길이라도 시대에 맞는 정치적 개혁은 꼭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압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간담 없이 흘러나왔고 여·야간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한 선택만 남아있다. 현실이 이런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당근도 내놓았다. 현행 지방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은 정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조차 크게 거론된 사안이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주 드문 정치적 사례가 된 것이다.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효율적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의 오래된 행정
큰 별이 졌다. 전국 각지에서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김 정치’를 직접 경험했던 노·장년층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는 물론 영·호남 등 지역을 막론하고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8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50여년의 정치역정을 국민 화합과 남북 화해를 위해 바쳐온 한국 현대사의 거목이 안타깝게 스러진 것이다.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 ‘시대의 큰 별’의 서거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에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그대로 담겨있다.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3일만에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잃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숱하게 옥고를 치르는가 하면 도쿄 피랍,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등 죽을 고비도 다섯 차례나 넘겼다. 또 선거를 통한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극복,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수상같이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가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화 운동에 남긴 족적과 대통령으로서 통일정책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