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도시축전 현장서 인천의 미래를 보자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준비하고 있는 항구도시는 수많은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과 차량들, 항구에 쌓여있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 평소보다도 세계로, 미지의 공간으로 나가는 탐험선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항구도시는 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우리를 들뜨게 한다. 인천은 항구도시임과 동시에 하늘길을 연결하는 또 다른 항구인 공항이 있는 도시다. 이 도시에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송도에서 세계도시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세계도시축전이 열린다. 1873년에 발간된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가 런던의 항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듯, 1883년에 개항한 인천에서 세계도시를 체험하고 미래도시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100여 년 전의 설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개항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어 근·현대사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온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구도심 재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왔고 그 모습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모

• 경기신문
• 2009-08-05 21:53

기고/투고 [특별기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강 새 모습 기대하며

올해는 유난히 장마기간과 상관없이 “물폭탄” 이라 불리울 만큼 강한비가 예측치 못하게 전국을 휩쓸어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한강의 남한강 유역은 홍수조절시설이 충주댐뿐으로 그간 홍수기에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은 하루(7월12일) 300mm 넘게 쏟아진 이번 비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집중호우 현상은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1970~80년대 비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한강수계에서 여름이면 홍수를 걱정하다가도 갈수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불과 몇 달 전까지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였던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45 mm로 세계 평균(880mm) 보다 많고 그 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언뜻보면 물 걱정이 없는 나라 같지만, 전체 강우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산지가 많고 하천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으로 한강유역의 경우 2011년에 0.6억 톤(전국 8억 톤), 2016년에는 2억 톤(전국 10억 톤)의 물이 부족한 “물 부족 국가&rdquo

• 경기신문
• 2009-08-05 20:54

칼럼/사설 [기자수첩] 저소득층 학생들 방학급식 대안 시급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 끼니를 걸러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방학은 달갑지 않다. 물론 방학중에는 지자체에서 무료식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 먼 곳까지 혼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정 음식점이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동네 또래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음식을 포장해 가 집에서 혼자 먹는다. 반면 행정기관도 올해부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바탕 소란을 벌였다. 각 지자체는 자칫 수급 대상 아이들이 드러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신분보호부터 여름철 음식 상태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졌다. 특히 아이들은 방학 때만 되면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 15만9천명이 방학을 맞이해 10만 여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도는 ‘방학에는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본인들이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매년 겪어오는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식권만 나눠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도는 아이들이 수치심으로 아동급식소 이용을…

• 경기신문
• 2009-08-05 20:54

만평 [물둘레] 사다리위로 건너와!!

• 김호상 화백
• 2009-08-04 22:28

칼럼/사설 [명사칼럼] 정쟁유발자로서의 대통령제

우리정치가 매일 싸움판이라고 국민의 걱정이 크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으로 대통령제 헌법구조가 자주 떠오른다. 우선 대통령제에서는 균형과 견제를 중심한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직선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두 최고 헌법기관이 병존하는데 그 사이에 마땅한 연계점이 없어 대통령과 국회는 항상 잠재적 대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고 특히 여소야대의 경우 국민적 정통성이 대통령인가 그에 반대하는 다수야당인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내각제에 있어서는 국회만이 독점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고 내각은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자동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어서 양자의 대결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내각불신임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이라는 치명적인 상호 견제수단이 있어서 함부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일단 대치상황이 되면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립관계가 악화되기 쉽고 상호 견제할 장치마저 없으니 정치적으로 험한 언사가 오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제는 득표비율에 관계

• 경기신문
• 2009-08-04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