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증가비율에 비해 요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다. 월 사용량이 100KW 증가 할 때마다 적용되는 단가가 높아지며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모두 6단계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용 누진요금제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량이 적은 고객은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월 사용량이 300KW를 초과하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알아두면 합리적인 전기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우리나라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은 에어콘이다.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이는 5℃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또한 한달에 1~2회 에어콘 필터를 청소해주면 3.6%의 전력효율개선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냉장고이다. 냉장고의 크기는 가구수에 적합한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가족 1인당 40L가 적당한 용량이다. 벽면과 10cm 이상 공간을 주어 배치하면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냉동실 및 냉장실 안의 내용물은 냉장고 용량의 60%가 적당하
개혁이란 말만큼 보편적 흡인력(吸引力)과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타당성(妥當性)을 지닌 단어가 별로 많지 않다. 개혁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지사적(志士的) 명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동의하지 못한다면 변화함으로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옹졸하고 몽매한 일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정치인들 구호는 매우 대중적이기 때문에 속내야 어떻든 이 구호를 자주 꺼내든다. 참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어리석게도 환호한다. 고르바초프(애칭이 고르비)는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국가 대통령이었다. 머리에 세계지도 비슷한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역대 소련 최고 지도자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와 달리 어딘가 약간 선량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건 유명한 정치구호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개혁),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개방)였다.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이런 구호는 대단히 위험하다. 성공하면 충신이, 실패하면 역적이 되기 때문이다. 개혁과 개방을 주장할 만큼 당시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비는 이 구호를 고집하고 추진한다. 그 용기에 찬사(讚辭)를 보내고 일찍이 내 스스로 팬이 되길 자처(自處)했다. 얼마 전 외
쌍용차가 인력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회생과정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측은 전체 직원의 30% 이상(2767명) 감원과 신규자금 조달을 회생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 반대와 사측의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평택공장 점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측의 압력이 더욱 높아지며, 공권력 투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의 강경대응 국면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쌍용차는 최근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6천대를 넘어섰고, 매출 손실은 1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976명의 직원은 강제 해고됐고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희망퇴직한 쌍용차 직원의 자살사건까지 발생했다.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은 말할 것도 없다. 쌍용차의 위기는 곧 국민의 위기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조용히 있다. 산업은행을 앞세워 회생조건만을 요구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도, 지원에 나서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론은 정부에 대한…
촌지는 좋은 말이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촌지는 검은 돈의 대명사가 되었다. 학부모가 교사를 만나 은근히 건네는 그런 돈말이다. 건네는 사람이야 뜻 그대로 마음을 담아 전한다고 하지만 속 마음도 그럴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18.6%가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촌지를 건네는 학부모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4%밖에 안 됐다. 93% 이상이 ‘뇌물’, 또는 ‘없애야 할 관행’이라고 인식하면서 촌지를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폭탄선언을 했다. 촌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금품 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3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부패를 막기위해 보상급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나 내부공무원만을 신고 주체
최근 ‘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편으로는 도시경쟁력이나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경쟁력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표 등을 통해 외부의 시선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를 그 안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내부시선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말 그대로 여성들의 관점과 욕구를 고려하여 도시발전 정책을 설계하고, 여성 개개인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도시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 도로를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모두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거리마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이 여성친화정책이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김포시,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주요 도시발전의 목표로 내걸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자율과 경쟁이다. 그러나 자율을 위한 경쟁이 경쟁을 위한 자율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자율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앞서 무조건 일류, 일등으로 대변되는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이라든지 촌지문제는 교육정책에 앞서 늘 발생하는 교육계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촌지관행을 없애보겠다고 내민 회심의 카드가 ‘파파라치’라니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모든 학부모들을 파파라치로 삼을 셈인지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다. 교사의 기본 덕목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 해도 우리가 기댈 마지막 보루는 젊은 교사들의 당찬 교육관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내민 정책이 고작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제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할 것인지 결과는 뻔하다. 은밀하게 주고받은 부정한 돈은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결국 돈을 준 학부모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싶다. 금품이나 촌지를 주고받는 비리행위
우여곡절 끝에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야 합의에 의해 광역기능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법적 권한, 관할구역, 시행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세종시 설치법)’에 합의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도시 내에 지자체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법이 있어야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적 지위가 설정되어야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과거 정권인 ‘DJP 연합(김대중 김종필 연합정부)’이 그랬듯이 충청도지역은 여야 모두에게 정권창출에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인식 아래 공을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구가 5만명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특별시로 해야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오다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으
지난해 말 하남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금고에 시중 은행들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움직임을 보이자 농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남시 출범 이후 수년간 시금고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운영해 오던 농협이고 보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농협은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의 금고 운영권을 싹쓸이 하는 면모를 보였다. 도내 30개 시·군의 금고를 농협이 거의 수십년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사이의 오랜 결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거래관계가 지속되는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8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청 금고은행인 농협이 경기도에 제공한 기부금 중 일부가 횡령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적도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에서 2006년 도청 금고 관리 은행으로 농협을 지정하면서 기부금 4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농협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사회 환원 명목으로 적당한 선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시·군 금고 관리권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