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꼬여만 가는 무상급식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놓고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부활 및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의 핵심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정치적 행보(?)란 의견도 제기돼고 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본청 직원들과 가진 월례조회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날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한 도민 홍보에 직접 나설 것이며, 오는 8일 본청 대강당과 14일 의정부 제2청사 대강당에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경기도교육위원에서 삭감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예산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오는 7일부터 심의할 예정인 사항에 대해 굳이 교육청과 일부 교육위원들이 나서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 도의회 의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원안대로 통과 시키려는 하나의 술책(?)으로 보

• 경기신문
• 2009-07-02 20:42

칼럼/사설 [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 1년, 갈길 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받지 못했던 노인들의 건강이 이 제도를 통해 호전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수급자의 24%가 건강이 호전되고 수술 후 재활에 큰 도움이 된 건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4%를 조금 넘는 대상자 제한문제,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미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불만족,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상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하여 적정급여를 안내하고 기능상태의 유지·개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및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와 본인에게 맞는 급여이용 계획 수립, 급여계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상담 및 수시상담체계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둘

• 경기신문
• 2009-07-02 20:42

만평 [물둘레] 모기목숨...

• 김호상 화백
• 2009-07-01 22:55

칼럼/사설 [명사칼럼] 이제는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바뀌어야 할 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정치문제,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마련해 놓은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의 행동양태가 바뀌어야 할 때다. 여의도 1번지가 시장판처럼 되어버린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치(正治)’의 길이 아니라 ‘치정(癡情)’의 길을 걷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시청 앞 광장의 풍경과 국회의사당의 풍경을 한번 비교해 보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은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르지 않은데 정치인들만 비난하는 것은 ‘나는 바담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국민들이 먼저 ‘바람풍’으로 올바르게 읽지 못하는데 국민의 표에 생명을 걸고 있는 정치가들이 알아서 올바르게 바람풍으로 읽기를 바라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우리나라에서 ‘치정(癡情)같은 정치(政治)’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 경기신문
• 2009-07-01 21:46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준비 철저를

7월이면 대개의 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하게 된다. 요즈음은 예전과 달라서 방학중에 외국의 생활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준시간을 채우기 위해 새삼스럽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검색하는 학생들도 많아진다. 이참에 겸사겸사 해외체험 과 봉사활동까지 하자는 생각에 해외봉사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 5월에 청소년들의 해외봉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요지는 청소년기에 봉사활동 경험이 주는 효과와 필요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나 소위 글로벌 역량 개발의 측면에서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가 청소년 해외봉사에 대하여 논한 까닭은 더 근본적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인 경로로만 성장하고 진로를 모색하게끔 위축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필자 나름의 안쓰러움,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곳에서 새로운 지평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자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그저 막연한 수준에만 머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분주한 세대”인…

• 경기신문
• 2009-07-0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