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촌지도 학원으로...

• 김호상 화백
• 2009-05-14 21:19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낙관 말고 미래 대비할 때

“한국경제, 올 하반기에는 빠른 속도는 아니라도 서서히 회복될 것”(G20 조정위 사공일 위원장)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면 한국을 봐야 한다”(경제평론가 윌리엄 페섹) “한국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하고 경기 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가장 먼저 벗어날 나라”(OECD)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유독 한국은 환율 영향 등으로 수출이 수혜를 보면서 2010년이나 그 이전에 강하게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IMF) 최근 한국경제의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나 경제전문가는 물론 국제기구들까지 희망 섞인 낙관론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각종 경제지수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1,6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떨어졌고 6개월 전 9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지수는 1,400선을 넘보고 있다. 3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4.3% 줄어 작년 4분기(-5.1%)보다 나아졌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CSI)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각각 14포인트, 12포인트가 뛰어

• 경기신문
• 2009-05-14 20:27

칼럼/사설 [문화시평] 문화재와 용적률 거래제도

서울과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을 비롯하여 과거에 수도였거나 지방의 도읍지였던 오늘날의 지자체에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길과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근대화와 개발시기를 거쳐오면서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문제인식도 성숙되지 않은 채 시간을 거듭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개성이 부족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대부분의 땅은 일정 용도로 한정되며(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건물을 지을 때에 해당 지역에 따라서 최대한의 건물 높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그러한 건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의 위생, 환경, 일조(日照), 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위협 때문이다. 고층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정서적, 심리적 위압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자기 소유의 땅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몇 층으로 짓던 왜 간섭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함께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만 내세울 수 없는…

• 경기신문
• 2009-05-14 19:17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원시의 혼탁한 인사 각축전

심각한 인사 적체를 빚고 있는 수원시 공직사회가 수원박물관과 화성박물관을 관할하는 수원박물관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박물관사업소 총괄 책임자로 지방 서기관(4급)이 내정된데다 올해가 명예퇴직 대상인 1950년생 서기관과 사무관 공직자 4명의 명퇴 여부에 따라 대단위 승진 인사도 가능해져 인사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31일이 명퇴 시기인 서기관 1명과 오는 12월31일이 명퇴 시기인 사무관 공직자 3명의 용퇴 결정 여부는 개인 판단에 따르지만 이미 시 고위층에서 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호사가들의 전언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이번 인사에는 서기관급 2자리와 사무관급 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발생해 대단위 승진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서기관 승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선 과장들은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자신이 승진 배수 안에 드는 공무원들은 ‘인사 시기가 정해졌느냐’, ‘누가 유력한지 알고 있느냐’는 등 주요 관심사가 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서기관 자리 2개 보직이 생겨나면서 대규모 승진 및 전보…

• 경기신문
• 2009-05-14 19:17

만평 [물둘레]불법폭력단체?

• 김호상 화백
• 2009-05-1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