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의경, 정보과장, 정보과 직원 등 경찰관 10여명을 집단 폭행했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사복 차림의 정보과 직원을 폭행한 시위참가자는 지갑까지 빼앗았다. 또 빼앗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이곳저곳에서 물건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추모집회를 진압하러 나온 경찰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위대의 안전까지 보호해야 하는 업무수행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일대 도로까지 불법 점거당했다.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70명의 방범순찰대가 역으로 200여명의 시위대에 포위돼 집단으로 폭행당한 것이다. 이같은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집단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헬맷 방패 등 진압장비를 빼앗는 건 다반사고 요즘엔 경찰복도 벗겨 입거나 불태우기도 한다. 이젠 지갑까지 빼았는다. 시위대는 강도나 다를 게 없다. 백주대낮에 경찰지갑을 빼앗는 노상 떼강도들이 설치는 모습은 전세계에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일 것이다. 시위대 겸 떼강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져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국민 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는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만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산성을 절하시키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도로 효율성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동반,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2.7명(일본 5.7명, 영국 5.4명), 자동차 1만대당 2.9명(일본 0.9명, 영국 1.0명)으로 일본과 영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1.5명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현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국도 및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
도시락 하면 밥을 뒤덮고 있는 계란 후라이가 생각난다. 한달에 두 서너번이 고작이건만 없는 형편에 크나큰 혜택이었다. 무엇보다 도시락을 싸기 위해 변변치 않은 찬거리로 도시락을 채웠을 어머니의 고충이 더욱 생각난다. 고등학교 시절 오전 2시간이 끝나면 도시락 한개는 동이난다.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챙겨온 두번째 도시락은 오후3시면 모두 바닥을 보인다. 그리고는 밤 늦게까지 허기진 배를 움겨잡고 버티기 일쑤였다. 한동안 도시락을 잊고 살았다. 주말에 산을 찾으면서 도시락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 그 옛날과는 달리 찬거리도 다양하고 과일까지 곁들이면 왕의 밥상 이상이었다. 요즘은 하루에 섭취하는데 필요한 칼로리까지 계산하며 엄정된 재료로 도시락을 싼다. 우리조상들은 깨소금을 속에 넣거나 겉에 발라 둥글게 덩어리지은 밥을 간단히 싸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릇도 일정하지 않아 가랑잎에 싸거나 많이 쌀때는 대, 버들, 칡덩굴 등으로 만든 자그마한 고리짝에 담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알루미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활용해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 후 알루마이트를 씌운 도시락이 공급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으로도 도시락을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가지 고통(四苦)을 피해 갈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죽엄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자 종말이다. 문제는 죽고나서의 뒷처리, 즉 장례 절차다. 망자로서는 생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주고 떠나려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내지는 해결에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생명보험사가 설립됐고, 장례를 대신해 주는 상조회사가 생겨났다. 어느 쪽이던 사회 안전장치로서는 필요한 것들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일조유사시에 닥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고려해볼만한 것이고, 그런 인식이 있기에 보험이나 상조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일부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 해약하고자 할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폐업하고 잠적해버리는 일까지 생겨나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이 불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너무 허술한 상조회사 설립 요건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상조회사…
경찰은 국민을 사랑하는 철학을 마음과 온몸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국민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부패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수년 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의 경쟁력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를 논할 때는 두 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첫째는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조직일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이미 부정직했던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 여전히 부패를 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직전통 차원에서 바라본 이론으로 극히 정상적이던 구성원이 조직생활 중 사회화 과정에서 부패된다는 것으로 신임직원은 기성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의 부패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어떠한 직무상황에서도 대부분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부패에 물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둘러 싼 여론 중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도덕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량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청렴과 도덕인 것이다.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은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가 지켜진 건 아니지만 더욱 강화된 법안을 제정키로 한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터이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 무급의 명예직제도는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라는 묵직한 당위성이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생활인이라는 명분 앞에 유급직으로 전환이 시대적 소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연봉수급자가 되면 지방의회를 등에 업은 영리행위나 이권개입 같은 독직사건이 근절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겸직행위나 이권개입행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하는 것이고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요식행위에…
국내 외국인 거주자 100만 시대가 시작되었다. 파란 눈에 노랑머리로 대표되는 외국사람=서양 사람의 등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 안산시 인구의 4.4%가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거주외국인은 55개 국가의 3만3천여 명에 달한다. 물론 정식으로 등록된 인구다. 비 등록 거주자들까지 포함하면 5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반월시화공단 노동력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니 지역경제 활동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차별 없는 다문화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조례”를 정하고 시의회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다문화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번 안산시의 결정은 오랫동안 숨어있던 다문화민족보호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을 기본취지로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세부시행규칙까지 마련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차별받는 경우를 없애겠다는 안산시의 노력이…
12시를 ‘인류멸망의 시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환경시계가 우리나라는 9시5분을 가리키고 있다. 지구의 위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위협,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홍수와 지구의 사막화 현상 등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생태계 보전과 습지 역할을 해오던 농지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어 왔지만 무관심으로 넘기기가 일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는 환경부 주최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자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2009년도에 1300억원 가량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보전금)이 편성되는데 환경부의 주력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간 문제점으로 불거진 반환사업이 미진한 이유, 보전금 징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보전금이 환경을 살리고 보전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3
무분별한 외래문화 배척하고 우리 고유문화 계승발전 돼야하며, 격에 맞지 않는 초청은 앉은 자리도 하객에게는 “좌불안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리에 봉투만 생각하여 “어중이 떠중이” 초청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우리의 고유전통문화가 혼탁한 외래문화에 밀려 설자리가 없게 되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진 않을 수 없다. 외국문화나 새로운 것이라면 마구 따라가고 하는 잘못된 인식과 풍조가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국적이 불분명한 문화를 양산하며 우리사회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민족은 결혼이나 장례문화가 서로 돕고 나누는 정이 풍부한 문화였으나, 외래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외국 것이라면 무조건 따라 하거나 남에게 과시하는 허례허식이 곁들여 지면서 낭비는 물론 나라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갔으며 이제는 우리문화인 냥 사회통념 속에 졌어 버린 지 오래이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은 우리 몸에 맞게 우리 옷을 입는 격이다. 예전 혼례풍속을 보면 혼인이 되면 결혼식에는 전통으로 가마타고 대례를 지내는 풍습으로 동네나 가정에서 축하분
세계화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연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연필이나 지우개가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제품이 싸고, 품질이 좋으며, 또 fashion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빨리 감지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없게 되어 결국 동네에서도 생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세계화는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나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조직이 지금까지 누려 보지 못했던 편익 추구나 또는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문제는 우리들이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경쟁하에서 어떻게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역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기술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확고부동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기술 외에 일생동안 끊임없는 학습활동에 대한 욕망과 목표설정을 통하여 필요한 특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겠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제품의 생애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기술의 이전 주기 역시 짧아지다 못해서 수직상승을 하고 있다. 과거 컬러TV가 선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