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자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지만 양향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상태 아니냐,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본다고 말했다”며 “지난 (12·3)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역불’ 사례 4곳을 확인했다.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가 꺼진 곳은 108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적색과 녹색이 동시에 표출되는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사례 11곳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31개 전체 시군에 대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 특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윤석열이라는 애초에 검사로서도 형편없었던 자가 정치적 영웅행세를 하며 국가원수이자 국정 총괄의 자리를 넘보더니 능력도 자질도 안돼 연일 사고만 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구형은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구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도 “사필귀정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무너뜨린 국헌문란의 정점을 법과 원칙으로 심판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한 가장이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안녕히 다녀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 그런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게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채영(국힘·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3일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실질적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 재설계 ▲청년노동·청년창업 정책 체질 개선 ▲노동권익과 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는 4억 원 규모, 인원 120명으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되지만 취업률·창업률 같은 정량 성과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년 갭이어가 진정한 인생 전환점이 되려면 프로그램 수료 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 도내에서 경제가 환류되는 지역 연계 구조, 자부담 완화와 맞춤형 컨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론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예비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앞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상생 모델을 경기도와 정부가 협력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론이 불거진 원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방안으로 꼽으며 “논쟁의 본질은 이전이 아니라 전력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심장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와 전북을 ‘광역 에너지 특구’로 묶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경기·전북 정치권 간 갈등이 확산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3일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13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경기지역 일부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소식에 다른 대중교통에 이용객들이 몰리며 대체 교통수단을 택한 도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버스 파업에 따라 운행을 중단하는 서울 버스 노선은 390여 개(버스 7300여 대)다. 이중 경기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111개(버스 2505대)이고, 서울 버스파업 영향권에 드는 지역은 성남·남양주·하남·광명 등 12곳이다. 성남에는 이번에 운행을 중단하는 노선(302, 303, 333, 343, 345, 3420, 3217, 3313, 422, 440, 452, 4432, 4425 등)이 몰려 있다. 경기도 등 도내 지자체는 파업에 앞서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용 안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날 평소 출근길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버스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늘면서 도내 지하철 역은 한 때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성남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야탑역과 서현역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