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들의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알기 쉬운 자료’ 3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알기 쉬운 자료는 ▲직장 매너와 고객서비스 ▲사이버 범죄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직장 매너와 고객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근로자 등의 의사소통 능력과 고객서비스 역량 향상 지원·사례별 의사소통 방법, 고객응대, 직장 매너 등의 방법들이 기재돼 있다. ‘사이버 범죄 예방 안내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웹툰으로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안전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고자 사이버 범죄 사례와 사례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이 기재돼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와 성희롱 피해 시 처리 방법과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은 이번 자료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 공동연구·자문, 현장 관계자 자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산동구청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2025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 여부, 행정 및 민원 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일부터 14일까지‘시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를 실시,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및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제보사항에 대해 제보자의 신분 보장 등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감사기간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하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손본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박상현(민주·부천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 등의 반납 의무와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비용으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수입이 많으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정책사업 등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으로 도 산하기관 28곳의 불용액만 한해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게 박 도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내 불용액 비중이 높을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2024년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 산하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산하기관이 출연금 집행 후 잔액과 발생 이자 등의 반납 업무를 도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4·2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공천관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4·2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선거구인 ‘성남시 제6선거구’와 ‘군포시 제4선거구’에 대한 단수추천 후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관위의 후보 의결에 따라 성남6선거구에 이승진 가천대 교수, 군포4선거구에 배진현 국민의힘 군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선거구의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후보 공천에 따라 경기도 내 재보궐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성남6에 김진명 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군포4에 성복임 전 군포시의회 의장을 공천한 바 있다. 한편 4·2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도내 선거구는 성남6, 군포4 등 광역의원 선거구 두 곳뿐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새로운 다수 연합’ 제안에 공감하며 스스로 역할론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3일 SNS에서 “정권교체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 전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뤄야 한다”며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수구·보수 진영은 권력 유지를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표가 발표한 ‘성장우선론’으로 다수 연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자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 건강 불평등 등이 국민의 최고 고통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책이 제시되고 추진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
경기도는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 대상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도 미등록돼 있어 지자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어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6세 아동은 3407명 거주 중이다. 이중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0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지난달 8월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가 앞장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셈이라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해당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 주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2026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 내용과 관련,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을 바꿔서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다. 그는 오후 SNS를 통해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고양·안산·시흥·의왕·광주시 공공청사·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총 13억 4000만 원(도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ESS는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안정성을 높였다.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상 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 중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도는 이달 설치에 착수한다. 설치 완료시 AI 분석 기술을 통해 피크전력 저감, 화재 이상 사전탐지, 예측 유지보수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형 ESS 등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을 임명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도의료원이 지역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신임 의정부병원장은 공공보건 분야에 장기간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수원·파주·포천·안성·이천병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의정부병원장을 마지막으로 도의료원 6개 병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