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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제출 앞두고 신경전

민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찔끔 추경으로 효과 어려워”
국힘 “재정 확장시 물가 상승 압력...국가 채무 부담 상승 우려”

 

 

여야는 18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올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가 35조 원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추경이 13조 8000억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19일 국무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2차 추경은 2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3선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이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안에 대해 “(전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도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포퓰리즘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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