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3자회동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약 50분간의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논의 진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 법안이 있어서 본회의 전까지 여야 최대한 쟁점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고 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산안청 설립 논의에 대해 각각 “지금 얘기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날 중소기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일 앞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인천 지역구 예비후보들도 당내 경선에서 이겨 본선 링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먼저 보수 텃밭인 중구강화옹진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3명의 삼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세 후보 모두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때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지기반을 쌓아온 인물들이다. 조택상 예비후보는 민선7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출신이고, 조광휘 예비후보는 제8대 인천시의원 출신이다. 또 홍인성 예비후보는 중구청장을 지냈다. 보수 색이 강한 동구미추홀구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식 예비후보와 남영희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선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낸 김정식 예비후보는 또 다른 미추홀구청장 출신인 박우섭 예비후보의 조직을 흡수하고 공개지지를 얻은 상황이다. 남영희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해 김 예비후보만큼 지역 현안에 밝다. 현재 두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며 당내 경선 전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다. 재선을 노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을에는 국민의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이 될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주 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성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며 “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 2021년 착공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연면적 50만㎡ 부지에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입,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職住樂學)’ 컨셉으로 내년 착공,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직 분야는 우수 인재가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 10만㎡, 스타트업과 연구소 공간 각각 7만㎡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에서 인근 교통체증 실태를 살펴보고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동막천 정비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함께 자리한 정춘숙 국회의원은 “고기교 정체가 심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사께서 세 번째 방문해 주신 만큼 도로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고기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에는 고기교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 같은 해 8월에는 침수 피해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지난 1986년 용인시가 건설했다. 해당 교량은 교량 상·하단이 성남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에 각각 포함돼 있어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3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실현,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홍보·언론 교육,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언론인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은 함께 이룩해야 할 공동과제”라며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과 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반도체산업이 역사로 끝나지 않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계로부터) 제언 받은 내용을 현실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경제산업계가) 제약받지 않고 제대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이끈 주역들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중앙위원회 의장, 고동진 영입인재 등 당 관계자와 이정배·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국내 반도체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도체 시장 현황·전망을 청취하고 반도체 R&D 지원 확대 등 향후 반도체 지원 방안·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업계는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 위한 국내 투자 지원 ▲일자리 우수인재 확보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R&D·금융 도전적 기술개발 지원 및 금융의 산업적 역할 확대 등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2024년)의 투자세액공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원할 경우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뉴시티 프로젝트 재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뉴시티 특위를 재추진해) 메가시티론이 아닌 경기도와 서울의 생활권을 국민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큰틀로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다. 메가시티론과 경기분도론에 모두 공감한다”며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여당이고 행정권이 있다. 이 행정력으로 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특자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구 재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의 니즈가 다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이 원화는 것을 우리(국민의힘)가 팔 걷고 나서서 행정력을 이용해 추진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메가시티론이든 경기분도론이든 따로따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삶을 위해 효율적이고 중점적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란기·성육기인 지난해 봄과 가을에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5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등산로,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로,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7만 4000개가 설치됐다. 기존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상 가로형과 세로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각 지자체가 이정표에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한 기둥을 개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필요해 세운 측량점으로 인식돼 관심도가 떨어지며 자연경관 훼손, 시인성 부족 등 단점도 있었다. 도가 개발한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은 국가지점번호와 함께 현 위치 번호 표시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표지판의 목적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형 디자인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삼면 설치로 시인성을 높였다. 기존 개별설치형에 비해 설치비도 개소당 약 52만 원 저렴하다. 도는 국가지점번호를 시설물의 일부분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이같은 디자인을 개발
경기도는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000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총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진단코드·금액 등이 다르며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